이흥구 대법관 퇴임 앞두고 오늘 후보추천위···후임자 윤곽 주목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4일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째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한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고, 이흥구 선임대법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법원은 지난 5월22일부터 6월2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아 총 87명 중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8명(법관 27명, 교수 1명)을 공개했다. 총 28명인 최종 명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공판기일을 연기한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천거 명단에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박형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구회근·권순형·김성수·이규홍·홍동기·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심사에 동의해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법원장 중에서는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명단에 아름을 올렸다.
여성 법관 중에서는 직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후보 중 법관이 아닌 인사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다. 전체 28명의 후보 중 여성은 2명, 비법관은 1명에 그쳐 대법관 후보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관 후보 추천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과 함께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까지 두 명을 동시에 제청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와 청와대 간 견해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이 나왔다.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린 뒤에도 대법원장이 반년째 제청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다.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요격 미사일 재고가 5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4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이 이란과의 전쟁 이후 사드 요격미사일 재고의 약 80%,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재고의 약 절반을 소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 지휘부는 현재 탄약 비축량이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며 국방부와 백악관에 우려를 전달했다. 걸프 지역 동맹국들도 미국의 방공 미사일 부족이 이란의 추가 보복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전쟁 전 기준으로 미국이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약 2200기와 사드 미사일 약 452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다.
미군은 이번 전쟁에서 사드와 패트리엇뿐 아니라 육군 전술미사일체계(ATACMS), 차세대 정밀타격미사일(PrSM),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장거리 정밀유도무기도 대거 운용했다. 특히 토마호크 미사일도 재고의 절반 가까이를 소진다고 CNN은 전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중동 내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대규모 요격 작전을 벌인 것이 탄약 소진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탄약 부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검토했던 대이란 추가 공습을 보류한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 CNN은 미군 수뇌부가 탄약 부족 문제와 함께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에 따른 민간 피해 가능성, 중동 동맹국들의 반대 등을 잇달아 보고했고, 이 같은 요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애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대규모 공습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은 상태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동맹국들과 협의한 뒤 작전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악관과 국방부는 미군의 전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은 대통령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미군은 대통령의 모든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도 남을 충분한 탄약과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첨단 요격미사일은 생산 기간이 길어 재고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CSIS는 사드 재고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5일 구속됐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피의자로 입건된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는 등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2024년 7월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송 경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양씨 수사를 마무리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22일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검찰은 이 씨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송 경감뿐만 아니라 강남서 수사2과 경찰관들도 수사 무마 의혹에 연관됐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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