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낙태죄 7년 전 폐지됐지만 죄인 몰아간 국가…이번 무죄 판결, 입법 공백 해소 출발점 되길”

프릴리지구매 사산 아닌 출산 후 살해한 혐의항소심 “의료진 행위 인식 못해”김명선 변호사·나영 대표 입 모아“입법 방치 들춰낸 상징적인 사건임신중지 시기 단편적 논의보다상담·진료 환경 등 종합 고려를”
지난달 23일 ‘36주 임신중지’ 사건 항소심에서 산모 권모씨가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자, 그를 대리한 김명선 변호사는 기쁜 마음보다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한다. 만약 유죄가 나왔다면 “임신중지는 더 음지로 숨어들고 의료진도 위축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무죄 판결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최소한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와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지난 3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결코 산모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권씨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이어지는 입법 공백을 드러낸 상징적 일이라며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여성들을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살아 있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케 한 이후 살해한 혐의로 권씨와 의료진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태아를 살해할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가 산 채로 태어난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할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김 변호사는 국선으로 우연히 권씨를 변호하게 됐다. 그는 관련 기록을 보고 나서 “이건 처음부터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당시 수사기관이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아 유기·살해 판례를 가져오고, 산모에게 고의가 없다며 살인죄가 무죄로 나온 유사한 사건 판결문은 일부러 뺐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일부러 피고인에 대한 감정 이입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리만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 전 브로커를 통해 아이가 사산되는 것 맞느냐고 물어본 문자 내역, 유튜브에 직접 올린 영상 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나타난 증거와 법리만 보면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건 명확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산모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나영 대표는 “1심은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을 할 때 현재의 보건 의료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심 재판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임신 후기에도 태아 심정지를 유도한 뒤 배출하는 방식 등이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오 부위원장이 명확하게 의료 현장의 상황을 증언했고 이에 따른 제도의 공백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했다”며 “그러면서 재판부도 이전과는 다른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입법 공백에 있다고 강조했다. 나영 대표는 “정부는 보호출산제는 추진하면서도 임신중지 제도는 사실상 방치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복지부 역시 상당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낙태죄 대신 다른 것으로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나영 대표는 “왜 여성들이 후기까지 임신중지를 미루게 되는지부터 봐야 한다. 노동, 주거,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의료 접근성 등 여러 사회적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우리의 주장은 더 활발히 임신중지를 하자는 게 아니다. 임신중지 이후의 삶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몇주에 임신중지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단편적 논의에서 벗어나 공식 상담 시스템과 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출생한 아이에 대한 연계 시스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가 6년 만에 완전변경 모델로 선보인 ‘8세대 아반떼’가 판매 시작과 동시에 가격 논란에 휩싸였다. 최저 시작가격은 기존보다 가솔린이 336만원, 하이브리드가 387만원 높아졌는데,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게 무슨 아반떼 가격이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성능과 안전성, 편의사양을 대폭 강화한 만큼 가격에 맞는 상품성을 갖췄다는 입장이지만, 대표적인 ‘인생 첫차’ ‘사회초년생 차’로 불리던 아반떼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체감 문턱은 한층 높아진 모습이다.
현대차는 5일 ‘디 올 뉴 아반떼’의 주요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력원(파워트레인) 성능 향상과 넓어진 실내 공간에 더해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플레오스 커넥트’ 등을 기본 적용하면서 상품성을 높였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신형 아반떼는 파워트레인에 따라 가솔린 2.0과 1.6 하이브리드로 나뉜다. 가솔린은 기본 등급(트림)인 모던이 2398만원, 중간 트림인 프리미엄이 2771만원,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이 3152만원이다. 하이브리드는 세제 혜택 적용 전 기준으로 모던 3042만원, 프리미엄 3361만원, 인스퍼레이션 3699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이는 기존 모델과 비교하면 가솔린 기준 기본 트림이 336만원, 최상위 트림이 396만원 높아진 것이다. 하이브리드는 기존 최하위 트림이었던 ‘스마트’가 사라지고 ‘모던’부터 판매돼 시작 가격이 387만원 올랐다.
파워트레인 성능과 기본 사양, 트림 구성이 모두 바뀌어 기존 모델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시작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가격은 높아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 이날 가격 공개 이후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이제 사회초년생이 타는 아반떼는 없구나”, “아반떼가 저렇게 비싸면 안 살 듯”과 같은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현대차는 높은 가격에도 성능 자체를 높였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엔진 배기량을 기존 1.6ℓ에서 2.0ℓ로 키워 성능을 높였고, 차체 크기를 키워 실내 공간을 넓혔다.
윤효준 국내사업본부장은 “새로운 아반떼는 압도적인 존재감의 디자인과 차급을 뛰어넘는 공간성, 파워트레인 업그레이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플레오스 커넥트를 통해 엔트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이라며 “상품성과 고객 경험 전반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은 물론, 고객들이 차량을 구매한 이후에도 지속해서 진화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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