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간 충돌 벌어진 ‘박성재 수사’…김건희특검도 지난해 “이중기소 우려” 전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수사 범위가 중복돼 ‘이중기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은 그러나 문제가 없다며 기소를 진행했다. 1심 재판부가 내란특검에 이 사건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한 뒤에는 내란특검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사건 이첩 여부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이중기소 위험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내란특검팀에 보냈다. 두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중기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당시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검찰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두고 김건희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같은 혐의 사실로 별도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김안방’으로 저장돼 있단 사실이 내란특검 포렌식으로 드러난 이후, 이런 이중기소 위험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란특검은 검토 요청 이틀 만인 지난해 12월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의 사건을 하나의 범죄 사실에 여러 죄목이 적용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여러 개의 범죄 사실이 얽힌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이중기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1심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두고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 공소기각된 사건을 종합특검이 이첩 받아 수사·기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두 특검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김지미 종합특검보는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이미 종결됐다”며 “사건 이첩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을 뿐 ‘혐의 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송·이첩해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동되면서 수사 범위·이첩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공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검찰 해체 이후 특검 수사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검법 입법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요일인 5일은 전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0~38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9.4도, 인천 28.4도, 강릉 26.0도, 대전 27.2도, 전주 28.2도, 광주 27.4도, 제주 28.3도, 대구 26.6도, 부산 27.5도, 울산 26.1도, 창원 28.0도 등이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수도권과 일부 전라권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인천·경기 남서부와 충남 서해안, 전북 서해안, 전남권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전남 해안에는 아침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이 5∼40㎜, 전북 서해안 5∼30㎜, 서울·인천·경기 남서부와 충남 서해안 각 5∼20㎜다.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5∼20㎜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서울 서대문구청 여자 농구단이 구청장 교체로 존폐 기로에 섰다.
이성헌 전 구청장(국민의힘)이 2023년 3월 구의회 반대에도 창단을 강행하면서 3년 넘게 운영돼 왔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운기 구청장으로 교체되면서 ‘이성헌표’ 여자 농구단 역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것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대문구는 현재 여자 농구단 운영 지속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서대문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면서 “농구단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회에 참가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여자 농구단은 ‘여자 농구 전설’로 불리는 박찬숙 감독의 지휘 아래 프로에 진출하지 못했거나 조기 은퇴한 선수들 위주로 꾸려졌다. 창단 이듬해인 2024년과 2025년 전국체육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3일 막을 내린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여자 일반부에서도 우승을 거머줬다. 국내에선 서대문구청과 김천시청, 대구시청, 사천시청 등 4개 여자 농구 실업팀이 활동하고 있다.
농구단은 현재 구로부터 제대로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의회는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구가 제출한 예산(연 8~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농구단은 서울시 지원금과 기업 후원 등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서대문구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농구단 창단 전부터 구가 준비 없이 창단을 강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다른 지자체들은 비인기 종목이나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종목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이성헌 전 구청장이 종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운영비 확보 방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농구단 일본 해외 연수와 포상금 집행 과정에서 구의 규정 위반 문제도 불거졌다.
서울 자치구가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는 15개 자치구 16팀이 있다. 이중 서대문구 여자 농구단이 선수 11명과 지도자 2명 등 총 13명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 동작구청 씨름단 9명(선수 7명·지도자 2명), 중구청 여자레슬링팀 8명(선수 6명·지도자 2명) 순이다.
제10대 서대문구의회 역시 민주당이 다수로, 여전히 농구단 운영에 부정적이다. 서호성 구의회 의장은 “기초지방정부는 재정에 한계가 있다. 단체 종목 운동부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데에 따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숙 감독은 “서대문구청 농구단이 ‘롱런’하는 것이 바람”이라며 “선수들에게도 변함없이 각자의 책임을 다하자고 이야기하며 팀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인제니아테라퓨틱스 사기 성남대형로펌 한화투자증권사기 상간남소송 부천개인회생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용산변기막힘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주식투자사기 위자료 한화투자증권 사기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부국증권 사기 송파싱크대막힘 폰 테크 송파구변기막힘 인스타 팔로워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분당성추행변호사 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