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사설]집값 안정 효과 불확실한 세제개편, 과감한 공급책으로 보완을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3일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으로 주택의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과세 강화가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집중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또 유예되는 등 시장의 예상보다 강도가 낮아 집값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개편안을 보면 과세표준 6억원(시가 약 32억원) 초과부터 종부세 세율이 인상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비거주자의 세 부담은 늘지만 실거주자는 줄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아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비율)도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80%로 인상돼 추가적인 종부세 증가 요인이 된다. 현재 거주와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특공제는 거주만 인정되고 2029년부터는 공제액도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이번 개편안으로 서울 강남 등의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주택은 종부세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시가 30억원대 이하 실거주 1주택은 세 부담이 오히려 줄거나 변동이 없어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 상당수가 과세 강화에서 비켜나게 된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초고가 주택에만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 지난 5월10일부터 재개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다시 완화된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나갈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준다는 명분이다. 종부세가 대폭 높아진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면 단기적으로 초고가 주택의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예조치가 반복되면서 집주인들이 정권이나 정책의 변화를 살피며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조세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 세제 강화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보조수단일 뿐 주택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근본 열쇠는 시장 선호에 부합하는 공급이다. 정부는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 지난달 정부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세제뿐 아니라 금융과 공급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제대로 된 공급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세제개편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한 채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는 쪽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미래위는 지난달 30일 이규원 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측에 이 사건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과 함께 진상규명 필요 사건으로 선정됐다고 통보했다.
앞서 이 전 검사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초 공동 대리인을 통해 법무부에 두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의 권한 남용·인권침해 의혹을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제안서를 냈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8∼2019년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3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2심은 1심보다 유죄 인정 범위를 다소 넓혀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이 지난 6월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를 확정한 이후 이 전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 미래위는 지난 6월 검찰 수사상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폭염이 전국 스포츠 현장 운영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는 선수와 갤러리 보호를 위한 폭염 대책을 강화했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전국고교야구대회 일정을 전면 조정했다.
6일 개막한 KLPGA 투어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열리는 제주 서귀포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는 이날 한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내륙보다 기온은 다소 낮지만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골프 종목 특성을 고려해 주최 측은 다양한 폭염 대응책을 마련했다.
대회를 주최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KLPGA는 코스 전 홀에 아이스박스를 설치해 얼음물과 얼음을 제공한다. 선수들에게는 얼음주머니와 포도당을 지급해 체력 저하와 온열질환 예방을 지원한다.
갤러리 보호 대책도 강화했다. 코스 내 3곳에 폭염 대피소를 운영하고, 관람객 이동이 많은 1번 홀과 10번 홀 진입로, 광장에는 자동 물안개 분사기를 설치해 체감온도를 낮추기로 했다.
야구계도 폭염 대응에 나섰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기상청의 극한 폭염 예보에 따라 7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첫날 일정을 전면 조정했다.
협회는 전국적인 폭염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수 안전을 위해 오전 경기만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회 첫날은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하는 3경기만 진행되며, 부족한 일정은 경기장별 예비일을 활용해 소화할 예정이다.
협회는 대학 입학 수시모집 일정과 선수 안전을 함께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폭염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선수와 지도자, 심판, 대회 관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협회는 앞서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맞춰 7일부터 9일까지 경기 시간을 선제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올해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는 전국 104개 고교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교야구 대회로, 오는 27일까지 서울 목동야구장과 신월야구장, 구의야구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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