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체계 손본다…‘지자체 30% 매칭’ 조정 검토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 전반을 손본다.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서 국가와 함께 보조금을 줘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조만간 전기차 보조금 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 액수를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로 주는 보조금과 지방비로 주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전기차 보급 사업 업무처리지침에는 지자체가 국비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 지방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들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이 동날 정도로 전기차가 인기를 끌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새로 등록된 전기차는 19만8509대로 지난해 동기대비 113.6% 증가했다. 상반기 신규 등록된 차(85만636대) 중 23.3%에 전기차였다.
문제는 보조금 지원 물량을 늘리면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전국에서 신차 등록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경기도는 최근 재정위기를 선언한 바 있다.
기후부는 전기차 차종별로 현재 보조금 단가가 적정한지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형 전기 화물차들이 기후부 인증을 받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적정 보조금 단가를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원가 등을 고려, (대형 전기 화물차에)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내연기관 차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기아 카니발 등이 제작 결함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기아·스텔란티스코리아·혼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3개 차종 51만2393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현대차·기아(제네시스 포함) 차량이 11개 차종 50만9258대로 대부분이다. 투싼 5만1017대와 투싼 하이브리드 5만3764대는 전방충돌방지 보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에 따른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14만1825대와 아반떼 하이브리드 2만6356대는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기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화재가 날 가능성이 발견됐다. 제네시스 G80(3만7134대)·G90(4만4787대)·GV70(3930대)·GV80(3만1962대)과 현대차 그랜저(9246대), 기아 카니발(9만9889대)과 K8(9348대)은 엔진 내부 부품의 너트 체결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텔란티스 지프체로키 711대는 동력전달장치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동력 상실 또는 주차 중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혼다 오디세이 2424대는 후방카메라 케이스 균열 부위로 수분이 유입되면 기판이 부식돼 영상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청, 이미 여러 차례 ‘불가능’ 입장 밝혀 추가 설명 필요 없다 판단국회의장발 논란에 대통령 직접 입장 표명 부적절 ‘의도된 침묵’여당 안팎 국정 운영 부담 큰 우려…최근 지지율 하락 등 악영향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다만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7박11일간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임 개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추가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기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연임 개헌은) 우리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연임 불가를 선제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훈식 실장이 대신 입장을 밝히도록 한 것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에도 엑스를 통해 국내 현안에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혀온 이 대통령의 평소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 침묵은 의도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연임 개헌은 “헌법 정신 파괴”(박지원 의원)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통령이 보수 세력과의 정계개편 후 임기 연장 개헌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의 연임은 없다’고 정리해줘야 한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연임 개헌 논란이 국정 지지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도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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