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중기부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 도입 추진”

평택개인회생 정부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 도입을 추진한다. 직장인의 3분의 1에 불과한 자영업자 건강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휴업손실 보전도 추진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장관 직무대행)은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의 기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에 지속 가능성, 예방적 보호, 사회적 분담을 통한 보편적 복지 구현이라는 원칙 아래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건강·육아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한다.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을 도입해 소득단절과 폐업을 방지하고, 건강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건강돌봄비 신설을 검토한다.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는 날 공가 처리를 하는 것처럼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위해 가게 문을 닫으면 휴업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2023년 연세대 의대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30.8%)은 일반 노동자(89.3%)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 중이다.
또 고용·산재보험을 지원해 생계 안정과 사회 복귀도 두텁게 지원한다.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현재는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를 5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신용도가 4등급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189만개사와 성장 유망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우선 공급한다. 신용도와 채무조정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가산금리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0.0~1.6%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가산금리는 0.0~1.2%로 낮아진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한국의 사회보장체계가 근로자 중심으로 돼 있고 1인 자영업자들은 이들보다 열악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사회보장제도가 늦어도 2028년부터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제조 인공지능(AI)을 ‘5대 신성장 분야’로 제시하고, 이 분야 유망기업들을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K-소비재 분야의 경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뷰티, 패션, 푸드 등 유망 소비재 기업의 해외 진출, 전용 펀드, 혁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지원시엔 다년도·대규모·묶음형으로 지원해 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한다. 혁신기업이 제시한 성장경로 달성 여부에 따라 연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기술사업화, 보증, 융자, 수출, 연구인력, 연구·개발(R&D), 벤처투자 등을 묶음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성장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스케일업 촉진을 추진한다. 민간 역량을 활용한 스케일업 프로그램(가칭 Social-TIPS) 신설 등을 통해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 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한다. 내년에 혁신성을 가진 소셜벤처기업 기준, 체계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소셜벤처법 제정을 통해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한 아이디어 보호 및 플랫폼 보안 개선 대책도 이날 밝혔다. 모두의 창업 선정자 모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발급하고, 선정자 중 사업자에게는 아이디어·기술임치를 무상 지원한다. 전문 변호사의 지식재산권(IP) 보호 컨설팅 연계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달까지 외부 보안 전문기업을 통해 플랫폼 보안 점검·개선을 마쳤고, 지난 6월부터 피해신고센터를 열어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5000명을 뽑은 모두의 창업은 하반기엔 2배인 1만명을 선정한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핀셋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안도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대상은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됐지만, 마포·용산·성동구 등 그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 연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유에서 거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은 옳지만 전월세 대책은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세제 혜택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일 뿐 집값 안정이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부에선 예상보다 증세 수위가 높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주택은 시가 40억원 초과 주택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강벨트 지역’은 대부분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한강벨트는 한강에 인접한 8개구(강동·광진·동작·마포·성동·영등포·용산·중구)로, 중산층이 밀집해 있어 선거 때마다 판세를 가르는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힌다.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용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석권했다.
한강벨트 지역구의 A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 때 세금 폭탄이 부과될 것 같이 나왔던 것에 비하면 생각보다 세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강벨트 지역구인 B의원도 “우리 지역은 20~30억원대가 많은데, 실거주자에 한해선 오히려 종부세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칠 연쇄 작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같은 서울 지역구 의원이라도 집값이 높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간 온도 차도 감지됐다. 한강 이북 지역구인 C의원은 “12억 대출 규제로 우리 지역구 가격이 많이 올랐다. 노도강(노원· 도봉·강북 구) 등 강북 지역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다”면서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구) 쪽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한강벨트 지역구 D의원은 “종부세 면세 기준인 시가 20억원 아파트는 수요가 늘면서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 출회 현상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E의원은 “고령 은퇴자나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미리 사둔 지방 거주자는 매도를 고민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F의원은 “세금으로는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게 두 번의 민주당 정권의 교훈”이라며 “세금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들도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하며 버티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마땅한 전월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컸다. F의원은 “집주인들이 세금이 오른 만큼 임대료로 전가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없다시피 하다”고 말했다. 송파병 지역구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증세로 추가 확보하는 세수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복지를 위해 투자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반면 B의원은 “현재 전월세난이 심한 곳이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르면 8월 정부안 제출을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 준비에 나섰다. 당 주택가격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다음 주 확대 개편 후 공급·금융 부문 추가 대책 등을 논의한다. 서울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원 등도 오는 6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가 당 의견을 반영해 50억원으로 현상 유지한 전례가 있는 만큼, 당내 논의 상황에 따라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5일 채용설명회를 시작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순환 근무 여부와 채용 기준 등을 물었으나 중수청이 “미정”이라고 답하면서 고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검에서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검사 대상 설명회는 부산지검 13층 중회의실에서,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 대상 설명회는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검사 대상 설명회에 참석한 검사들은 20명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A차장검사는 “평검사는 10명도 안 됐다”면서 “대부분이 부·차장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간부들도 중수청 지원에 관심이 있어서 설명회에 간 거라기보단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간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은 검사들에게 정년 보장, 월급 보전, 시험 면제 등을 중수청 지원 혜택을 설명했다고 한다. 오는 10월 개청 때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지원하면 검사장은 1급, 부·차장은 2급,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의 검사는 4급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설명이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중수청 설명자료에 ‘필수 보직 기간은 2년’이라는 대목이 있다. 이에 “2년이 지나면 근무지가 전보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중수청은 “근무지 이동은 아니다”고 답했다고 한다. 지역 순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순환 시 관사가 주어지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설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에 검사들에게 주어지던 유학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마이너스 통장은 유지되는 것이냐” 등 복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중수청은 “협의 중”이라거나 “아직 미정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원자가 정원을 넘으면 선발을 어떻게 할 방침이냐” “선발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평가하느냐” 등 선발 방식을 묻는 말에도 답하지 못했다고 한다. 수사관 대상 설명회에선 설명을 듣던 한 수사관이 “이럴 거면 왜 왔느냐”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청에서 근무하는 평검사는 “정해진 게 없는데 일단 지원부터 해보라는 식”이라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지검에서만 설명회를 여는 것도 어이가 없다”면서 “모두가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적어도 각 지청을 돌며 설명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중수청은 이날부터 11일까지 전국 고·지검을 순회하며 법무부와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임용 희망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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