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하천·계곡 불법 업소에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보···원상회복 미이행 20개 업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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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7 10:41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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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내 불법 상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춘천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상행위 업소 60곳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원상회복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1차 적발 7곳, 2차 적발 4곳, 3차 적발 9곳 등 모두 20곳이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원상회복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1차 적발 업소 7곳에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했다.
또 반복적인 안내와 행정명령에도 정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주요 불법 업소 2곳은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3차 적발 업소 9곳 가운데 2차 원상회복 명령 절차까지 마친 2곳에도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했다.
나머지 7곳은 원상회복 명령과 사전 통지 등 단계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춘천시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현장 점검반을 상시 가동해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점용, 자릿세 징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업소의 영업 공간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자산”이라며 “휴가철 불법 상행위로 시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는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 등 법에 따른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들이 3일 때아닌 ‘일베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최고위원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최민희 의원이 (본인이) 듣기 싫은 소리를 다 ‘일베 문화’라고 단정 짓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제가 유세하는 동안 최 의원이 저에 대해 ‘박쥐’라고 하셨다. 동영상이 찍혀 있다. 이런 게 바로 일베 문화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나 불쾌하고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제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도 아니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그 이야기가 본인에게 들어갔다면 사과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설전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저는 송영길 사람도 아니고, 김민석 사람도 아니다”라며 “제가 그날 김민석과 송영길의 강력한 연대로 당권파의 연임을 저지한다고 했지 않나. 그게 박쥐인가”라고 물었다. 최 의원은 “어떻게 1명이 2명을 지지하느냐는 문제의식을 이야기했던 것인데, 옆에 있던 김용 후보가 ‘양쪽에서 다 지지받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라고 해 ‘혹시 잘못되면 그런 신세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걱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포유동물 박쥐로 동료 의원을 평가하나”라며 “이러니 최 의원이 계신 모든 곳이 분란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일베식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사과드리고 그런 표현 다시는 쓰지 않겠다”면서 “제가 공개적으로 조롱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작은 소리로 김용 후보와 ‘이러면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한 게 (음성이 영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일 충청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을 향한 야유가 나온 것을 두고 “당 지도부 합동연설회에까지 일베 문화가 침투했다”며 “당에 침투한 일베 문화를 박살 내겠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문진석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원의 외침과 약간의 탄식을 일베 문화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정 후보나 본인에 대한 공격에는 분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저주와 조롱에는 왜 침묵하느냐”고 적었다.
춘천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상행위 업소 60곳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원상회복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1차 적발 7곳, 2차 적발 4곳, 3차 적발 9곳 등 모두 20곳이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원상회복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1차 적발 업소 7곳에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했다.
또 반복적인 안내와 행정명령에도 정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주요 불법 업소 2곳은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3차 적발 업소 9곳 가운데 2차 원상회복 명령 절차까지 마친 2곳에도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했다.
나머지 7곳은 원상회복 명령과 사전 통지 등 단계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춘천시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현장 점검반을 상시 가동해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점용, 자릿세 징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업소의 영업 공간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자산”이라며 “휴가철 불법 상행위로 시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는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 등 법에 따른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들이 3일 때아닌 ‘일베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최고위원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최민희 의원이 (본인이) 듣기 싫은 소리를 다 ‘일베 문화’라고 단정 짓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제가 유세하는 동안 최 의원이 저에 대해 ‘박쥐’라고 하셨다. 동영상이 찍혀 있다. 이런 게 바로 일베 문화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나 불쾌하고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제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도 아니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그 이야기가 본인에게 들어갔다면 사과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설전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저는 송영길 사람도 아니고, 김민석 사람도 아니다”라며 “제가 그날 김민석과 송영길의 강력한 연대로 당권파의 연임을 저지한다고 했지 않나. 그게 박쥐인가”라고 물었다. 최 의원은 “어떻게 1명이 2명을 지지하느냐는 문제의식을 이야기했던 것인데, 옆에 있던 김용 후보가 ‘양쪽에서 다 지지받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라고 해 ‘혹시 잘못되면 그런 신세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걱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포유동물 박쥐로 동료 의원을 평가하나”라며 “이러니 최 의원이 계신 모든 곳이 분란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일베식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사과드리고 그런 표현 다시는 쓰지 않겠다”면서 “제가 공개적으로 조롱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작은 소리로 김용 후보와 ‘이러면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한 게 (음성이 영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일 충청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을 향한 야유가 나온 것을 두고 “당 지도부 합동연설회에까지 일베 문화가 침투했다”며 “당에 침투한 일베 문화를 박살 내겠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문진석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원의 외침과 약간의 탄식을 일베 문화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정 후보나 본인에 대한 공격에는 분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저주와 조롱에는 왜 침묵하느냐”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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