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현장 안전지킴이 ‘노동안전지킴이’ 112명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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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2 00:56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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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지킴이’는 제조업이나 건설공사장의 잠재된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방법을 지도해 주는 인력이다.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협력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12명의 지킴이들이 사업장 2만5000여개를 대상으로 10만3000여 건의 위험요인 시정을 요구했다.
올해 선발되는 지킴이들은 31개 시군에 배치돼 활동하게 된다. 신청 접수는 2월 6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최종 선발자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기본 교육을 거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안전지킴이는 단속보다는 예방과 개선에 초점을 맞춰 사업주의 자율개선을 이끌어내는 안전파트너”라며,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해 힘써주실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무부 △대변인 최태은 △감찰담당관 박철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소연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박은혜 △법무심의관 권내건 △송무심의관 강선주 △법무과장 이윤구 △통일법무과장 권영필 △상사법무과장 최성수 △행정소송과장 김현우 △검찰과 검사 임하나 △형사기획과장 조재철 △공공형사과장 박지훈 △형사법제과장 최형규 △인권구조과장 반지 △여성아동인권과장 차경자 △국제법무정책과장 최성겸 △국제법무지원과장 김민정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김해밝은 △기획검사실 검사 천재영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구열 △법무과 검사 강인선 △통일법무과 검사 김희진 △상사법무과 검사 권영우 △국가소송과 검사 김다락 △검찰과 검사 구자원 △형사기획과 검사 한웅세 △공공형사과 검사 박상환 △국제형사과 검사 최선희 △형사법제과 검사 김진영 △인권조사과 검사 조영주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기획과장 이주용 △진천본원 총괄교수 신태훈 △진천본원 교수 고명아 △진천본원 교수 이경선 △용인분원장 이주영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 김지영 △용인분원 총괄기획교수 김지언 △용인분원 교수 서민석 △용인분원 교수 최수경 ◇대검찰청 △대변인 최순호 △인권정책관 오종렬 △인권기획담당관 남수연 △인권감독담당관 손명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송이 △범죄정보1담당관 윤석환 △범죄정보2담당관 이건표 △형사정책담당관 나영욱 △국제협력담당관 최소연 △정보통신과장 김은정 △반부패기획관 안창주 △반부패1과장 김진호 △반부패2과장 정선제 △반부패3과장 고영하 △형사선임연구관 신승희 △형사1과장 최수봉 △형사2과장 이경화 △형사3과장 김윤정 △형사4과장 허정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박성민 △마약과장 서정화 △조직범죄과장 윤국권 △범죄수익환수과장 김성태 △공공수사기획관 서영배 △공안수사지원과장 장영일 △선거수사지원과장 최용보 △노동수사지원과장 홍희영 △공판1과장 윤효선 △공판2과장 강진욱 △법과학분석과장 허용준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선현숙 △디지털수사과장 김석훈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정우준 △감찰1과장 황성민 △감찰2과장 박수민 △감찰3과장 김준호 △검찰연구관 정효민(양형정책관) △검찰연구관 황영섭(특별감찰팀장) △검찰연구관 김승기 이승현 김지훈 김희송 이라영 허태훈 서강원 유재근 이재표 홍민유 김수겸 송형진 신은정 허창환 박민경 조재익 박가희 ◇서울고검 △형사부장 김남훈 △공판부장 최행관 △송무부장 김은미 △검사 이선훈 김용승 서성호 구태연 최두천 손찬오 임일수 최혁 김민아 김상균 김해경 유옥근 임세진 ◇대전고검 △검사 박소영 정은혜 김현아 최재준 ◇대구고검 △검사 윤원상 황성연 하재무 백승주 장재완 ◇부산고검 △검사 김윤선 조민우 △울산지부 검사 서종혁 박재영 △창원지부 검사 최영의 김현우 ◇광주고검 △검사 강민정 김연실 △전주지부 검사 최성국 ◇수원고검 △검사 박주성 오세문 윤원기 조만래 문지석 한문혁 ◇서울중앙지검 △1차장 안동건 △2차장 김태헌 △3차장 김태훈 △4차장 이승형 △공보담당관 남철우 △인권보호관 허성규 △기획담당관 최수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손석천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이종찬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이동원 △중요경제범죄조사2단장 안성수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박석재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최명규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최재봉 △인권보호부장 이시전 △형사1부장 신도욱 △형사2부장 이주희 △형사3부장 김호경(특검 파견 유지) △형사4부장 이상훈 △형사5부장 정재신 △형사6부장 박향철 △공판1부장 김은경 △부장 박순애 △형사7부장 조윤철 △형사8부장 김주현 △형사9부장 고은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정희선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박지나 △공판2부장 박종선 △공판3부장 김효진 △공공수사1부장 윤수정 △공공수사2부장 김형원 △공공수사3부장 김정옥 △국제범죄수사부장 정유선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박경택 △중요범죄조사부장 장은희 △공판4부장 정수정 △반부패수사1부장 국원 △반부패수사2부장 이상혁 △반부패수사3부장 김진용 △강력범죄수사부장 소창범 △범죄수익환수부장 소정수 △공판5부장 심형석 △부부장 임삼빈(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부본부장) △부부장 김정환 △부부장 이한울 △부부장 이윤환 △부부장 김미영 △부부장 박수정 △부부장 양재영 △부부장 최한얼 △부부장 김보미 △부부장 김은정 △부부장 김태엽 △부부장 김태호(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부부장 박한나 △부부장 백상준 △부부장 서소희 △부부장 신지나 △부부장 오보미 △부부장 윤기선 △부부장 이정아 △부부장 이주연(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부부장 이주형 △부부장 조현웅 △부부장 진세언 △부부장 차동호 △부부장 한승진 △부부장 허수진 △부부장 황수희 △검사 남소정 박동주 박진섭 심재신 안홍균 이홍석 장진 김슬아 송가형 유주현 이웅희 박준석 구재연 이거량 최정훈 서민우 이은정 최우석 김효준 신건수 이동헌 전원영 최혜진 허성호 김남용 신승헌 정성욱 조하림 권예리 김마로 김지혜 유지혜 김병진 김태현 김광제 양경문 오혜림 이준명 임헌준 김태환 황지홍 ◇서울동부지검 △차장 황현아 △인권보호관 정현승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수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신교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변수량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채수양 △형사1부장 유효제 △형사2부장 이승학 △형사3부장 문하경 △형사4부장 김형걸 △형사5부장 정영서 △형사6부장 이정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정화 △사이버범죄수사부장 이세종 △공판부장 최하연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장 이태순 △부부장 손수진 △부부장 김민정 △검사 오신환 △검사 정경진 △검사 안태민 △검사 이재연 △검사 장혜수 △검사 전정우 △검사 박상현 △검사 박창구 ◇서울남부지검 △1차장 최형원 △2차장 이희찬 △인권보호관 임유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규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배용찬 △인권보호부장 정혁준 △형사1부장 강호준 △형사2부장 기노성 △형사3부장 김창희 △형사4부장 김병철 △형사5부장 최혜경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주현 △공판부장 김정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신동환 △금융조사1부장 김민구 △금융조사2부장 김태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장 김용제 △범죄수익환수부장 조재철 △부부장 이승희 △부부장 강일민 △부부장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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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3부장 정혜승 △공판부장 장아량 △부부장 송명진 △부부장 김미혜 △부부장 김나리 △부부장 이부용 △검사 이경문 △검사 최서준 △검사 이로운 △검사 탁광진 △검사 남정하 △검사 이수영 ◇남양주지청 △지청장 김보성 △형사1부장 박수 △형사2부장 박신영 △검사 왕규호 △검사 김정헌 △검사 도준엽 △검사 김하경 △검사 신정안 △검사 진혜원 ◇인천지검 △1차장 박준영 △2차장 이진용 △인권보호관 이용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영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임종필 △인권보호부장 김희주 △형사1부장 임연진 △형사2부장 윤원일 △형사3부장 장유강 △형사4부장 임두환 △형사5부장 방준성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준희 △형사6부장 변진환 △강력범죄수사부장 성두경 △국제범죄수사부장 유병국 △공판송무1부장 김민정 △공판송무2부장 이종혁 △부부장 김정국(국무조정실 파견) △부부장 어인성 △부부장 최재순(특검 파견 유지) △부부장 박상용 △부부장 유제민 △부부장 이한종 △검사 김석순 △검사 원상환 △검사 유희경 △검사 김주현 △검사 박영웅 △검사 남연진 △검사 박유나 △검사 신석규 △검사 황인혜 △검사 김진혁 △검사 김민정 △검사 김혜원 △검사 임송 △검사 임대현 △검사 전옥길 ◇부천지청 △지청장 이춘 △차장 김은하 △형사1부장 이윤희 △형사2부장 정대희 △형사3부장 홍정연 △공판부장 김지은 △부부장 황호석 △검사 전유경 △검사 전해창 △검사 조인태 △검사 조은별 ◇수원지검 △제1차장 이승훈 △제2차장 김종필 △인권보호관 김재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기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양건수 △인권보호부장 오미경 △형사1부장 김희영 △형사2부장 조은수 △형사3부장 김진혁 △형사4부장 손지혜 △형사5부장 정지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오민재 △형사6부장 윤인식 △공공수사부장 황선옥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김동율 △공판1부장 양익준 △공판2부장 박은혜 △부부장 신준호(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 부본부장) △부부장 천대원(특검 파견 유지) △부부장 남대주 △부부장 고아라(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 △부부장 이대헌 △부부장 김정연 △부부장 김준엽 △부부장 정종원 △검사 한승훈 △검사 전성환 △검사 홍동기 △검사 김소정 △검사 권다송이 △검사 고형근 △검사 오승식 △검사 이선균 △검사 홍성표 △검사 김한나 △검사 김종훈 △검사 김한민 △검사 최예지 △검사 김민수 △검사 김효진 △검사 변형기 △검사 오소영 △검사 이수호 △검사 최은민 △검사 홍혁기 ◇성남지청 △지청장 장준호 △차장 안광현 △형사1부장 김명옥 △형사2부장 구민기 △형사3부장 엄영욱 △공판부장 최한나 △부부장 설수현 △부부장 김춘성 △검사 염호영 △검사 문성은 △검사 조한이 △검사 배상아 △검사 최영권 △검사 안주원 △검사 서원준 △검사 전진우 △검사 최소영 ◇여주지청 △지청장 이유선 △형사부장 오상연 △검사 김민수 △검사 김규영 △검사 박세연 △검사 조영선 ◇평택지청 △지청장 채희만 △형사1부장 단정려 △형사2부장 신현만 △형사3부장 문정신 △부부장 최현주 △검사 김주혜 △검사 유성윤 △검사 임현진 △검사 김서연 △검사 이문경 △검사 이지예 △검사 정민혁 ◇안산지청 △지청장 이찬규 △차장 허지훈 △형사1부장 류주태 △형사2부장 곽계령 △형사3부장 조상규 △형사4부장 류경환 △공판부장 김유나 △부부장 이혜현(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검사 김진규 △검사 이권석 △검사 염준범 △검사 정아름 △검사 김가현 △검사 박달재 △검사 이경민 ◇안양지청 △지청장 최재아 △차장 신건호 △형사1부장 김영주 △형사2부장 박상범 △형사3부장 유지연 △부부장 최종필(금융위원회 파견) △부부장 김수희 △검사 최종경 △검사 양효승 △검사 김종원 △검사 조현욱 △검사 안형균 ◇춘천지검 △차장 이병주 △형사1부장 정가진 △형사2부장 김한민 △부부장 송민하 △부부장 권동욱 △검사 나상돈 △검사 장재정 △검사 최예원 △검사 정민섭 ◇강릉지청 △지청장 장준호 △형사부장 정정욱 △검사 김상호 △검사 이세희 △검사 오성원 △검사 이민정 ◇원주지청 △지청장 김영미 △형사1부장 이은주 △형사2부장 신영삼 △검사 곽예신 △검사 송태환 △검사 강우영 △검사 정은라 △검사 하다현 △검사 곽예신 △검사 송태환 △검사 강우영 △검사 정은라 △검사 하다현 ◇속초지청 △지청장 장진성 △검사 오병인 △검사 박건우 ◇영월지청 △지청장 장려미 △검사 신현솔 △검사 오세현 ◇대전지검 △차장 김윤용 △인권보호관 홍승표 △인권보호부장 황정임 △형사1부장 김희영 △형사2부장 정원석 △형사3부장 황윤재 △형사4부장 전영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세진 △특허범죄조사부장 허윤희 △공판부장 이지은 △부부장 신승호 △부부장 송새봄 △부부장 조종민 △부부장 이선화 △검사 박광호 △검사 임찬미 △검사 양재헌 △검사 김예은 △검사 윤장훈 △검사 김찬우 △검사 신종식 △검사 최진석 △검사 김도윤 △검사 손세희 △검사 유제일 △검사 장진우 ◇홍성지청 △지청장 박성민 △형사부장 임홍주 △검사 변영지 △검사 정규록 △검사 정웅택 ◇공주지청 △지청장 김진우 △검사 이정원 △검사 이해민 △검사 신서연 ◇논산지청 △지청장 김진영 △검사 조상우 ◇서산지청 △지청장 임선화 △형사부장 오흥세 △검사 구자빈 △검사 손영조 ◇천안지청 △지청장 이정배 △차장 김재남 △형사1부장 조정호 △형사2부장 이주훈 △형사3부장 김민정 △부부장 안미현 △검사 이하영 △검사 김병채 △검사 전은석 △검사 강솔 ◇청주지검 △차장 김지혜 △인권보호관 여경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호 △형사1부장 김은미 △형사2부장 송인호 △형사3부장 유시동 △부부장 임풍성 △부부장 강화연 △부부장 안성민(금융감독원 파견 유지) △부부장 오승환 △부부장 최은미 △검사 김경완 △검사 이선미 △검사 이안나 △검사 우세호 △검사 신충섭 △검사 이승민 △검사 이현철 ◇충주지청 △지청장 이세희 △형사부장 류승진 △검사 김홍진 △검사 성예지 △검사 조소현 ◇제천지청 △지청장 유관모 △검사 김유진 ◇영동지청 △지청장 오창명 △검사 이준호 ◇대구지검 △1차장 조석규 △2차장 노선균 △인권보호관 최준호 △인권보호부장 최희정 △형사1부장 박대환 △형사2부장 배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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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시장이 추진한 민간개발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켰던 전북 남원시가 대주단과의 법정공방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원시는 내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협약의 효력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확정판결로 남원시는 대출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500억원대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원시는 지난 2020년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등을 설치하는 ‘남원관광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대주단은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총 405억원을 대출했다. 사업자는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선8기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취임 이후 해당 사업의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요 예측이 과도하다며 민간사업자에게 협약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여기에 특정감사까지 실시해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했다. 사업자의 협약이행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업자는 결국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주단은 협약에 따라 남원시가 대체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대출 원리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원시는 재판부에 “해당 협약이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남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체결된 행위인 이상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남원시에 있다”며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남원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배상액과 지연이자를 합쳐 500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 남원시의 지난해 본예산(9871억원)의 5%를 웃도는 수준이다.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패소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상고를 강행해 재정 부담을 키웠다”며 시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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