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이스라엘, ‘이란 시위 일어나면 대학살’ 자체 평가에도 시위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0 17:50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용인법무법인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권 교체를 대이란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우며 이란 국민에게 시위를 촉구하는 한편 미국에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가 당국에 의해 학살당할 수 있다는 예측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17일(현지시간) 입수한 미 국무부 외교 전문에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 많은 이란인이 거리로 나온다면 사람들이 학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 전문은 지난 11~12일 미국 관리들과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들 간 이뤄진 회담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같은 예측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며 만약 시위가 벌어질 경우 시위대를 지원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과 전쟁을 벌이며 이란 국민에게 정권 전복을 위한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이란 공습 직후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공격을) 끝나면 당신들의 정부를 접수하라”며 “이것은 아마도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분의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썼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자유를 위한 역사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하메네이 정권을 제거하고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바시즈 민병대가 반정부 시위대를 사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존스홉킨스대의 이란 전문가인 나르게스 바조글리는 “이스라엘은 이란의 분열과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의 총구가 국민을 향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자 한다”며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란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 사이의 균열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은 내부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지난 13일 국영 IRIB 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새로운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지난 1월8일보다 더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반정부 시위에 관한 강경 진압을 예고했다. 이란 당국은 테헤란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시민들을 수색하는 등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관리들은 하메네이 암살이 이란 정권 내부에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원하는 곳에 발사하는 것에서 권력 장악력이 드러났다”고 미 외교관들에게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란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싸울 의지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미·이란 관계 전문가 수전 멀로니는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의 회복력을 과소평가했다며 “이스라엘과 미국이 함께 저지른 전략적 오판의 근본 원인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선발 로드리게스 호투 앞세워미국 3 대 2 제압, 감격의 우승수도 카라카스 대규모 응원전경제난 시름 잊고 축제 한마당
베네수엘라 야구가 미국의 자존심을 꺾고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첫 정상에 올랐다.
베네수엘라는 18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파크에서 열린 2026 WBC 결승에서 미국을 3-2로 꺾었다. 다크호스로 주목받던 베네수엘라는 8강 토너먼트에서 디펜딩 챔피언 일본을 8-5로 꺾어 탈락시킨 데 이어 처음 진출한 결승에서 초강력 우승 후보 미국을 제치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좌완 선발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애리조나)의 눈부신 호투가 초반 흐름을 가져왔다. 로드리게스는 4.1이닝 1피안타 1볼넷 4탈삼진 무실점으로 미국 강타선을 막았다.그사이 타선은 미국 선발 놀런 매클레인(뉴욕 메츠)을 상대로 2점을 뽑았다. 3회초 안타, 볼넷, 폭투로 잡은 1사 2·3루 찬스에서 마이켈 가르시아(캔자스시티)가 희생플라이로 선취 타점을 올렸다. 1-0으로 앞선 5회에는 선두 타자 윌리에르 아브레유(보스턴)가 매클레인의 2구째 직구를 받아쳐 중월 솔로 홈런을 날리며 2-0으로 달아났다.
침묵하던 미국도 절대 우승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홈런 한 방으로 드러냈다. 보비 위트 주니어(캔자스시티)가 8회말 2사 후 마차도와 승부에서 볼넷을 골랐다. 그리고 브라이스 하퍼(필라델피아)가 중월 동점 투런포를 쏘아올렸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9회 선두 타자 루이스 아라에스(샌프란시스코)가 개럿 휘틀록(보스턴)을 상대로 볼넷을 골라낸 뒤 대주자 하비에르 사노하(마이애미)의 2루 도루, 에우헤니오 수아레스(신시내티)의 적시 2루타로 결승점을 뽑았다.
선제 타점을 올린 가르시아는 대회 최우수선수상(MVP)에 선정됐다. 그는 대회 7경기에서 타율 0.385(26타수 10안타), 7타점을 올리며 우승을 이끌었다.
지난 1월 미국이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뒤 베네수엘라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를 지나고 있다. 이날 두 팀 간 경기는 ‘마두로 더비’라 불렸다. 정치적 이슈까지 더해져 미국으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다.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우승하기 위해 작정하고 나선 미국 대표팀은 이날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아이스하키 남자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섰다.
당시 미국은 정치·경제적 긴장 관계와 맞물려 ‘관세 더비’로 불린 캐나다와의 결승전에서 승리, 46년 만에 금메달을 따냈다. 그 기운을 받으려 했지만 미국 야구는 2023년 결승에서 일본에 2-3으로 진 데 이어 또 같은 스코어로 물러났다.
대부분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베네수엘라 선수들은 대회 도중 정치적인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날 ‘야구’로 하나가 됐다.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경제난, 전력난에도 대규모 응원전이 펼쳐졌고, WBC 우승과 함께 축제가 벌어졌다.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공연을 앞두고 인근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휴업을 통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를 일괄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광화문 근처인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나왔다.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냐”는 취지의 상담이 연이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당일을 근무일로 계약했음에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공연 전날인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이튿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광화문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되기 때문에 일부 건물들이 폐쇄되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에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게 돼 있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회사 사정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일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회사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노동자 의사로 신청·승인된 연차는 일방적으로 철회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지 말고, 근무 여부에 대한 회사 지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연 전후 노동자를 쉬게 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다.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휴업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면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된다.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차나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김자연 노무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연차 강요나 휴업 강요가 공공연하게 발생한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