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세훈 ‘재건축 규제 완화’ 주장에 “공급 늘리자는 거지 집값 폭등시키자는 것 아냐”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충돌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 공급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 소관을 묻고,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며 집값 폭등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챙겨달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은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회의 참석 후 페이스북에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며 “용산공원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거로 들린다”며 “(국무회의 중) 용산공원에 대해선 제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민석 의원(4선·서울 영등포을)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당선됐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갈등 수습과 집권 2년차 여당 대표로서 본격적인 민생 입법을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정부 국정운영 뒷받침을 강조한 김 대표의 당선으로 향후 당·청관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대표는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 투표 총합산 결과 득표율 54.08%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정청래 의원은 45.92%를 얻었다. 권리당원 및 대의원 70%, 일반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한 결과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1차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3위를 한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이들이 뽑은 2순위 후보 표까지 합산해 집계됐다. 후보별 1차 득표 결과와 3위인 송영길 의원의 득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오늘부터 민주당은 역사 정당, 민주 정당을 넘어 국민의 삶, 책임 정당이 될 것”이라며 “당·청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막판까지 김 대표와 박빙의 승부를 펼친 정 의원은 전당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는 졌다. 당선된 김민석 후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앞으로 신임 당대표로서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승복 메시지를 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96년 정계에 입문한 김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치 신인 시절부터 주목을 받았다. 32세의 나이로 15대 총선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의 차기 지도자감으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는 듯했지만 2002년 10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 사이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 후보 편에 서면서 18년간 야인 생활을 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이재명 당시 대표 체제에서 수석최고위원을 지내며 이 대통령 측근이 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총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에는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의원이 뽑혔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과 서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번 전당대회 때 ‘팀정청래’로 활동한 친정청래계 의원들이다.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직으로 2명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최 의원이 18.35%로 최고위원 득표율 1위를 차지하며 수석최고위원이 됐다. 박 의원은 17.57%, 서 의원은 16.60%, 이 의원은 16.35%를 얻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5위 싸움을 벌인 한 의원은 15.86%를 얻어 가까스로 당 지도부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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