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오세훈·김용범, 준공업지역 활용 공급 확대 논의…정부, 5만+a 공급 대책 검토

남양주법무법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만나 서울 구로·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5만 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일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오 시장과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하며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이후 정부와 서울시 고위급 간 첫 회동이다. 오찬은 김 실장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날 회동에서 서울의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재 준공업지역 개발 과정에서는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30~50% 수준으로 낮추면 주택 공급 여력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은 그동안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오 시장은 오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때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가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이날 밝혔다. 2차 점검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과 실무진이 참석해 구체적인 공급 후보지와 물량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 어린이정원,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용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의도 부지, 광진구청 옛 청사, 청담고·공항고 이전 부지 등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나 유휴부지가 새 공급 대상 후보지로 망라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영등포·구로 준공업지역 활용, 비아파트 공급 확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방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존 1·29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6만가구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 귀국 직후 청와대에서 7시간30분 동안 1차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신속한 공급 실현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요일에는 일 최고기온이 40도가 넘는 관측지점이 10곳을 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어제는 급기야 오후 10시의 바깥 기온이 33도라는 스마트폰 알림이 떴다. “지구가 살균소독 돌리고 있는데 인간이 눈치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소셜미디어 글을 보고는 진짜 그런 것 같아서 헛웃음이 났다. 디스토피아 같은 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 대도시 사무직 노동자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출근길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다 숨이 막히고 지하철로 환승하는 동안 땀범벅이 되지만 냉방 중인 사무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으면 여느 때처럼 보송보송한 하루가 시작된다. 산책도 운동도 어려워졌지만 그뿐이다.
이런 말들이 다 한가하게 들릴 정도로 사람이 죽어간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 3일까지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19명에 달한다. 지난달 25일 전남광주 해남에서는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 이주노동자가 고추밭에서 작업을 하다 쓰러져 숨졌다. 입국한 지 사흘 만이었다. 그는 관광비자로 들어와 곧바로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하기 시작했고, 사고 당일에도 오전 6시30분부터 밭일을 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이주노동자 4명이 폭염 속에서 일하다 죽었다.
재난적 폭염에 죽어가는 사람들취약성 교차할수록 위험은 커져매년 극단화되는 기후에 맞서‘차별을 줄이는 것’도 대응책
영화 <기생충>의 기택 가족은 폭우로 반지하 집이 침수돼 이재민이 됐지만, 호화로운 저택에 사는 박 사장과 연교는 “비가 많이 오고 나니 날씨가 좋아졌다”며 정원 파티를 준비한다. 폭염과 기후위기는 지구상 모든 생명체에게 공평하게 닥치는 재난이지만 그 영향은 차별적이다. 정확히는 나를 관통하는 취약성(들)을 재난은 더 극적으로 끄집어내 공격한다. 이주노동자의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서툰 한국어라는 취약성은 재난과 같은 폭염과 만나면서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목숨을 가르는 변수가 됐다.
취약성이 교차할수록 위험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쪽방촌 주민들은 폭염에 가장 위협받는 집단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성 주민들은 더 고통받는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정은아·하바라 연구원이 2021년 쓴 보고서 ‘가중되는 기후위기, 여성이주농업노동자, 쪽방촌여성’에는 이런 증언이 나온다. “(더울 때 밖에서 더위 피하는 건) 다 남자야. 여자들은 너무 더워도 집에 있지. 샤워하고, 선풍기 틀고.” 열대야에 남성 주민들은 밖으로 나가 더위를 피하기도 하지만, 남성 공간에 섞이는 불편함과 위협을 감내해야 하는 여성 주민들은 그러기가 어렵다. 서울시가 쪽방촌 공용공간에 에어컨을 설치했지만 여성들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방문을 닫고 지낸다는 보도도 있었다. ‘여성이 폭염에 더 취약하다’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폭염에 취약해지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는 뜻이다.
폭염 속 옥외 작업자들은 대체로 모두 온열질환 고위험군이지만,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 10명 중 7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왔다. 작은 사업장은 대기업보다 온열질환 대응책도 부실할 수밖에 없고 고령층 노동자도 더 많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적도 부근과 저개발국에 집중되는데 그 지역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빈곤층이다. 도시의 가난한 노인들은 여름철이면 공원 나무 그늘이나 지하철 역사, 공공쉼터 등에서 몸을 식히지만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은 집을 나서기조차 힘들다. 계급과 젠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연령, 지역과 빈곤과 장애가 얽혀 위험을 키운다. 기후위기 영향을 온몸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기후위기에도 일상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을 것이다.
너무너무 더웠다던 1994년보다도 2018년보다도 2024년보다도 올해가 더 덥다. ‘역대급 폭염’의 주기도 점점 짧아진다. 내년은 얼마나 더울지, 그 이듬해는 어떨지 알 수 없다. 일상적인 비 대신 집중호우가 내리고 나머지 계절에는 가뭄이 들어 산불이 나고 겨울은 극단적으로 추워진다. 극단화되는 날씨로 인한 재난을 어떻게 막을까. 아니 막는다고 막아지기는 할까. 정은아 연구원은 2022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과학적 해결책뿐 아니라 사회를 덜 차별적이게 만드는 것도 기후위기 대응책”이라고 했다.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것”이라며 “만약 부작용이 생긴다면,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한데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10월2일 검찰의 공소청 개편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는 보완수사도 할 수 없게 된다.
현직 민주당 5선 국회의원인 정 장관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왔던 정 장관의 항의 표시로 해석됐다. 정 장관은 표결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고민 끝에, 표결에 참여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보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거부권 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이래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적 있느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인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에 대해선 “정부의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 제시했고 많이 반영됐다”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겠죠”라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지난달 31일 법 개정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구 차장의 사의 표시는 안타깝긴 하지만,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자신도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지금 이 문제(검찰 수사권 폐지) 때문이 아니라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몸이 건강하지 못한데 법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어 사의 표명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끝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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