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관저 이전 특혜 봐주기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적부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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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7 04:31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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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관저 이전 특혜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구속)에 대한 구속적부심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유 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나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유 위원이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유 위원은 오후 1시50분쯤 법정으로 들어섰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은 2022년 10월 감사를 진행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감사 당시 유 위원이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본다. 감사단은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상태였는데, 유 위원이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이다. 회사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유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2022년 5월 말 작성한 메모에서 “(두목의)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두목에게 연락했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 세력에 대해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고 적었다고 한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같은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의 구속 기간은 지난달 29일까지였으나 특검이 연장을 신청해 오는 8일까지로 늘어났다.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온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6년간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유통업체들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 인상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년여간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식품 분야에서 정보 교환 담합이 적발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범행은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위해 각 유통업체들의 납품 견적 가격을 비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유통업체는 이마트에 매주 제출한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가격 변동 폭과 입찰 하한선을 비슷하게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돼지고기 납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됐다.
박형철 형사6부 주임검사는 “각 업체는 서로의 지난주 낙찰 가격을 공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납품 가격을 형성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압력을 무력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초기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담합하던 이들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텔레그램 비밀 단체 대화방인 ‘삐에로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가격을 설계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대화방에 초대하고 인수인계하는 등 담합 행위가 지속되도록 했다. 2022년 공정거래법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보안에 더욱 신경쓰자”며 담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도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업체는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고 전산자료를 없앴다. 한 업체의 법무팀장은 가격정보가 담긴 수첩과 캐비넷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자백해봤자 공정위도 별거 없다”, “모르겠다고 우기자”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담합 행위로 인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하게 인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 담합 행위를 적발한 이후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가 전년보다 1.9% 상승했음에도 같은 기간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시중 정육점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일반 소매점의 기준가격으로 작동하는 만큼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본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는 공정위가 2021년~2022년 사이 발생한 가격 담합 행위를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공정위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유통업체 9개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8월부터 지난 2023년 8월까지 담합 행위가 진행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유 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나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유 위원이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유 위원은 오후 1시50분쯤 법정으로 들어섰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은 2022년 10월 감사를 진행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감사 당시 유 위원이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본다. 감사단은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상태였는데, 유 위원이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이다. 회사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유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2022년 5월 말 작성한 메모에서 “(두목의)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두목에게 연락했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 세력에 대해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고 적었다고 한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같은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의 구속 기간은 지난달 29일까지였으나 특검이 연장을 신청해 오는 8일까지로 늘어났다.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온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6년간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유통업체들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 인상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년여간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식품 분야에서 정보 교환 담합이 적발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범행은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위해 각 유통업체들의 납품 견적 가격을 비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유통업체는 이마트에 매주 제출한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가격 변동 폭과 입찰 하한선을 비슷하게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돼지고기 납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됐다.
박형철 형사6부 주임검사는 “각 업체는 서로의 지난주 낙찰 가격을 공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납품 가격을 형성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압력을 무력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초기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담합하던 이들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텔레그램 비밀 단체 대화방인 ‘삐에로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가격을 설계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대화방에 초대하고 인수인계하는 등 담합 행위가 지속되도록 했다. 2022년 공정거래법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보안에 더욱 신경쓰자”며 담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도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업체는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고 전산자료를 없앴다. 한 업체의 법무팀장은 가격정보가 담긴 수첩과 캐비넷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자백해봤자 공정위도 별거 없다”, “모르겠다고 우기자”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담합 행위로 인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하게 인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 담합 행위를 적발한 이후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가 전년보다 1.9% 상승했음에도 같은 기간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시중 정육점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일반 소매점의 기준가격으로 작동하는 만큼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본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는 공정위가 2021년~2022년 사이 발생한 가격 담합 행위를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공정위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유통업체 9개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8월부터 지난 2023년 8월까지 담합 행위가 진행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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