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위 계승 2위’ 공주도 입대···덴마크, 확대된 징병제 시작

러시아발 안보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 등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응해 병역 제도를 개편한 덴마크에서 징집병 1600명이 3일(현지시간) 복무를 시작했다.
덴마크 국영 리차우 통신은 이날 새 징집 대상자들이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난 기초 군 복무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덴마크는 국방력 강화를 추진했으며 2024년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하고 징병 대상도 만 18세 이상 여성으로 확대했다. 현재 연간 약 5000명인 징집 규모는 2033년까지 7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날 복무를 시작한 신병 가운데에는 덴마크 왕위 계승 2순위인 이사벨라 공주(19)도 포함됐다. 프레데리크 10세 국왕과 호주 출신 메리 왕비 사이의 둘째 딸인 이사벨라 공주는 이날 배낭을 멘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슬라겔세에 위치한 병영에 도착했다고 독일 dpa통신은 전했다.
이사벨라 공주는 근위 후사르 연대 소속으로 11개월간 무보수로 복무할 예정이다. 오빠인 왕위 계승 서열 1위 크리스티안 왕세자도 징집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 지난해 육군 소위 양성 과정을 시작했다. 덴마크 왕실은 다른 유럽 왕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왕실 구성원들이 일정 기간 군에서 복무하는 관례를 이어오고 있다.
덴마크는 이달 말 그린란드에 처음으로 징집병을 배치할 예정이다. 징집병 100여명으로 구성된 중대급 부대가 한 달간 그린란드에 파견돼 그동안 직업 군인이 맡아온 작전 임무를 넘겨받는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거듭 드러내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징집병 배치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병합 추진에 반대해 왔다.
새 징집병은 5개월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6개월 동안 실제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덴마크군은 특수작전사령부에 무인기(드론) 소대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징집 복무 과정도 도입한다.
덴마크에서는 18세 이상의 건강한 청년을 대상으로 추첨 방식의 징병제를 운용 중이다. 다만 수년간 지원병만으로 대부분 정원이 채워지면서 추첨은 부족한 인원을 충원할 때만 실시됐다.
덴마크 외에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 3국도 의무 군 복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법원이 이스라엘을 나치 정권에 빗대는 표현 방식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일(현지시간) 아나돌루통신에 따르면 독일 남서부 츠바이브뤼켄 고등지방법원은 최근 SNS에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비판하기 위해 독일 나치를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와 나치당 깃발을 사용한 시민에 대한 ‘위헌단체 상징 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위헌단체 상징 사용 혐의를 인정해 벌금 2400유로(약 395만원)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나치 정권의 행위와 이스라엘의 중동 분쟁에서의 행위를 비교한 표를 게시했다. 표 상단 한쪽에는 이스라엘 국기, 다른 한쪽에는 하켄크로이츠가 포함된 나치당 깃발을 나란히 배치한 이미지가 있었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다윗의 별(유대인을 상징하는 육각별 모양) 안에 하켄크로이츠 모양이 들어간 벽이 그려져 있었고, 벽 위의 군인들이 벽 내부를 향해 총격을 가하자 피가 흘러나오는 장면이 묘사됐다. 피고인은 ‘#FREEPALESTINE(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 ‘#GAZAUNDERATTACK(가자지구가 공격받고 있다)’ 등의 해시태그도 함께 게시했다.
츠바이브뤼켄 고등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상징을 사용한 목적이 정치적 비판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나치 상징은 이스라엘의 중동 분쟁 수행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으며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나치 정권의 범죄를 명확히 규탄하는 의미가 드러난다고 판단했다.
또 위헌단체 상징 사용을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위헌단체의 부활을 막고 정치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모든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풍자나 강도 높은 비판을 위한 맥락에서 나치 상징 사용은 허용될 수 있으며, 특히 나치 상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해 신나치주의 이념을 조롱하는 표현도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나치 상징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이날 피고인에 대한 ‘민중선동’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독일 형법상 민중선동죄는 사회적 평화를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특정 국가를 향한 강도 높은 정치적 비판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6월16일 오후 4시30분, 서울 강서구 방화3동 주민센터 앞을 지나던 한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쓰러진 남성은 고개가 꺾인 채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했다.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청색증 증상이었다.
남성이 쓰러지는 모습을 본 김효진 강서구 보건소 간호직 주무관(사진)은 곧바로 그에게 달려갔다. 맥을 짚어봤지만 맥박이 뛰지 않았다. 심정지 상태라고 판단한 김 주무관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그는 동료 직원들과 함께 교대로 손을 바꿔가며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가슴 압박을 이어갔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남성에게 심장충격기 처치를 한 뒤 이대서울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남성은 병원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김 주무관의 재빠른 조치로 이 남성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켜냈다. 오랜 시간 산소 공급이 중단될 경우 뇌 손상 우려까지 있었던 남성은 신속한 초동 응급처치 덕분에 기억력과 운동 능력 등에 후유증 없이 9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다. 김 주무관의 신속한 대처는 환자의 부인이 지난달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부인은 게시판에 “일분일초가 중요한 긴급 상황에서 온 힘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해 제 남편을 살려내고자 애쓰셨던 모습이 눈에 그려진다. 남편을 살려낸 살신성인의 정신에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적었다.
김 주무관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며 함께 힘을 모아준 방화3동 주민센터 동료들과 119 구급대 덕분에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긴박한 순간에도 위기 대처 능력을 발휘해 주민의 생명을 구한 김효진 주무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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