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트럼프 “내일 이란과 호르무즈 협상 재개”···회담 장소도, 참가자도 안 밝혀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폭격과 협상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해 이란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러나 이란이 이에 동의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대한 오만과의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히면서도, 이는 해협 재개방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대규모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타르, 그리고 이란의 요청으로 이를 철회했다”며 “그들이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해협 재개방과 이란 비핵화라 부를 수 있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으로부터도 합의하고 싶다는 아주 강한 요청을 받았다. 그들은 우리의 공격 규모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한 강력한 공습을 예고했지만 전날 밤 갑작스럽게 군사작전 취소를 알린 바 있다.
그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협상 형태로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며 (협상은) 3일 오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 시한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냥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협상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회담 장소나 참가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협상 재개에 동의했는지는 불확실하다면서 “백악관과 국방부는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올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거의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폭격과 협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치밀한 군사 전략이라기보다는 대중에게 보여주기식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 싱크탱크인 퀸시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위협했다가 취소하는 행위가 협상 타결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는 합의 이행 의지는 물론 위협의 신뢰성마저도 떨어지게 만든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한편 이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대한 오만과의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국영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란과 오만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항로에 대한 합의에 곧 도달할 것”이라며 “이는 북측 항로도 남측 항로도 아니지만, 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수호하는 항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란은 자신들이 지정한 북측 항로가 아닌 오만 쪽에 가까운 남측 항로로 이동하는 상선을 공격해 왔다.
이란과 오만의 합의에 해협 통행료 부과가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바가이 대변인은 “어떤 경우에도 해협이 과거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바가이 대변인은 오만과의 협상은 미국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회담은 오만과의 양자 회담일 뿐이며,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해협 재개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해협 봉쇄의 원인은 “미국의 종전 양해각서(MOU) 위반, 즉 대이란 해상 봉쇄인 만큼 이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 싱크탱크인 중동연구소의 앨런 에어 연구원은 “현재 중요한 회담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오만-이란 회담뿐”이라며 “(미국과 달리) 적어도 양측은 서로 대화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그는 “이란은 미국과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핀셋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안도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대상은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됐지만, 마포·용산·성동구 등 그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 연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유에서 거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은 옳지만 전월세 대책은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세제 혜택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일 뿐 집값 안정이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부에선 예상보다 증세 수위가 높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대상은 시가 40억원 초과 주택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강벨트 지역’은 대부분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한강벨트는 한강에 인접한 8개 구(강동·광진·동작·마포·성동·영등포·용산·중구)로, 중산층이 밀집해 있어 선거 때마다 판세를 가르는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힌다.
한강벨트 지역구의 A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 때 세금 폭탄이 부과될 것처럼 나왔던 것에 비하면 생각보다 세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강벨트 지역구인 B의원도 “우리 지역은 20억~30억원대가 많은데, 실거주자에 한해선 오히려 종부세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나타날 연쇄 작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같은 서울 지역구 의원이라도 집값이 높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간 온도차도 감지됐다. 한강 이북 지역구인 C의원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한강벨트 지역구 D의원은 “종부세 면세 기준인 시가 20억원 아파트는 수요가 늘면서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 출회 현상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E의원은 “고령 은퇴자나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미리 사둔 지방 거주자는 매도를 고민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F의원은 “세금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들도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하며 버티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마땅한 전월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컸다. F의원은 “집주인들이 세금이 오른 만큼 임대료로 전가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없다시피 하다”고 말했다. 송파병 지역구인 남인순 의원은 페이스북에 “증세로 추가 확보하는 세수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복지를 위해 투자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 정부안 제출을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 준비에 나섰다. 당 주택가격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다음주 확대개편 후 공급·금융 부문 추가 대책 등을 논의한다. 서울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원 등도 6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때처럼 당내 논의 상황에 따라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빚내서 주식투자에 나서는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7조40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31일 27조2865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투자자가 주식투자를 하려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이다. 통상 증시가 오를 때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난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 6월24일 38조632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하락세를 이어가자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신용거래융자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증권사로부터 이틀간 빌려 투자하는 초단기 빚투인 ‘위탁매매 미수금’도 나흘 연속 감소하며 4일 1조2166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미수금을 갚지 않아 강제로 주식이 청산되는 반대매매 금액은 315억원으로, 지난달 31일 1220억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110조원대를 유지해왔던 증시 대기자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3일 102조8256억원까지 줄었다가 4일 110조4070억원으로 증가했다.
개인의 주식 매도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총 12조4723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3~4일에는 6조1487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앞선 사흘간 매도액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개인은 특히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인 17% 상승한 지난달 31일에도 9조9208억원을 팔아 치우며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이 국내 증시가 아닌 미국을 비롯한 해외 증시로 향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46억4241만달러로 지난 6월(6억3295만달러)에 비해 약 7배 증가했다. 올해 중 최대 순매수 규모를 기록한 지난 1월(50억298달러)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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