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름 깊어지는 자영업자···2%였던 코로나 대출, 이제 5%대

서울 은평구에서 9년째 호프집을 운영해온 60대 A씨는 지난 5월 가게를 접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연 2% 초반대 금리로 받은 대출 금리가 2배 이상으로 뛰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다. 그는 “보증부로 빌린 돈이 8000만원으로 많지 않았는데도 장사가 안 되니 대출금 갚는 게 점점 부담이 됐다”며 “코로나 때 빚을 낸 주변 여러 사장들도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은행권이 공급한 초저금리 대출(코로나 대출)의 금리 감면 지원이 올해부터 끊기면서 소상공인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미 기준금리를 한번 올리고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상반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 공급을 주도한 IBK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금리 감면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부동산 등 담보물이 없어 담보대출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국가 보증기관 보증(90~100%)을 활용한 보증부대출을 연 2% 안팎의 초저금리로 해줬다. 코로나 당시 시중은행 14곳이 고신용(1~3등급) 자영업자에게 4조1000억원을 공급할 동안 기업은행은 6등급까지 총 26만명에게 7조80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기업은행은 가산금리를 매기지 않는 방식으로 금리를 깎아줬고, 금리 감면 기간도 당초 3년이었으나 6년까지 늘었다. 첫 3년은 정부가 6000억원을 들여 지원했고 이후 3년은 기업은행이 자체 재원 4500억원으로 금리를 감면했다. 시중은행의 상품들은 대부분 만기가 일찌감치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기업은행 대출의 만기가 금리 인상시기인 올해 상반기부터 도래했다는 점이다. 코로나 때 감면 혜택을 받아 빚을 낸 자영업자들의 금리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4~6월) 기업은행이 신규 취급한 자영업자 보증부대출 평균금리는 연 5.17%로, 코로나 대출 공급을 본격화한 2020년 2분기(1.78%) 대비 2.9배 뛰었다. 올해 1분기(4.88%)와 비교해도 3개월만에 0.29%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은행이 올해 2분기 들어 신규 취급한 보증부대출은 4조7600억원으로, 이중 67%(3조2000억원)가 코로나 대출 갱신분으로 파악됐다. 2분기 들어 금리 감면 지원이 종료되면서 대출금리가 오른 것이다. 코로나 자영업자 대출은 1년 만기로 설계됐다.
자영업자들은 개인사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1금융 마지막 보루’인 기업은행 지원마저 끊긴 채 금리인상기를 마주하게 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 부문의 금융안정 리스크는 영세·대면서비스업, 부동산업, 고연령 자영업자 및 취약차주 등에 집중돼 있으며 금리 여건 및 서비스업 경기 변화에 따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은행으로선 대출기간이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자체 정책자금 연계를 확대하고 청년창업 전용 보증부대출을 출시하는 등 보다 낮은 금리의 보증부대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 보증기관이 부실을 보증하는 대출의 경우엔 금리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증부대출은 손실을 기업은행이 모두 떠안는 게 아닌 만큼 금리 감면 지원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자영업자의 어려운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모임인 OPEC＋ 소속 7개국이 글로벌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9월부터 하루 18만8000배럴 규모의 증산을 단행하기로 지난 2일(현지시간) 합의했다.
OPEC 사무국은 성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7개국이 이날 화상 회의를 열고 세계 시장 상황과 전망을 점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7개국은 원유 시장의 안정성을 지원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난 2023년 4월 발표했던 자발적 감산량에서 하루 18만8000배럴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산량 조정은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 국가는 앞서 2023년 4월과 11월에 자발적 감산을 발표했는데, 이번 조치로 감산 조치의 단계적 철회가 완료됐다. 2023년 합의 당시에는 지난 5월 OPEC을 탈퇴한 아랍에미리트(UAE)도 포함돼 있었다.
회의에 앞서 OPEC+ 소식통들은 4분기에는 산유국들이 증산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으나, 이번 공식 성명에는 2026년의 마지막 3개월 동안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에 대해 에너지 리서치업체 리스타드의 호르헤 레온 애널리스트는 ‘증산 일시 중단’이 여전히 실현 가능한 선택지라고 분석했다.
그는 “OPEC+는 자발적 감산 조치의 원상복구를 끝냈다. 다음 과제는 수출 흐름이 정상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잉여 물량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OPEC+는 앞으로도 매월 정기 회의를 개최해 원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다음 회의는 내달 6일 열린다.
OPEC은 이날 공동장관급감시위원회(JMMC) 패널 회의도 개최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중 발생한 에너지 자산 공격과 관련해 “복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이 하루만 더 머물고, 일평균 지출을 21달러만 늘려도 관광으로 얻는 부가가치가 6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서비스수출 관점에서 본 관광산업의 성장효과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방한 관광수요가 회복된 2022~2025년 관광수출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연평균 0.15%포인트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 수출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숙박, 음식, 운송 등 관광 관련 산업에 소비한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894만명으로 팬데믹 이전 최고치(2019년 1750만명)를 넘어서며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관광산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기준 1.7%로, 글로벌 평균(3.5%)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GDP 대비 1.17%인 국내 관광수출 규모를 일본 수준(1.46%)으로 끌어올리면 부가가치가 약 44억달러(6조3000억원)가 추가로 유발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선 관광수출액이 55억6000만달러가 늘어야 한다.
관광수출 확대를 위해선 ‘질적 고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방한객 수를 늘리는 전략이 아닌, 방한객이 한국에 더 머물고 소비를 늘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한객 수가 현 수준을 유지해도 외국인의 평균 체류기간이 현재 6.5일에서 7.3일로, 1인 일평균 지출은 177.8달러에서 199.1달러로 각각 늘어나면 관광수출 규모가 일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관광수출액이 동일해도 방한객이 의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지출하는 비중을 현 17.2%에서 35.0%로 높이고 숙박·항공·음식점업 부가가치율을 개선하면 부가가치 유발액은 6조7000억원으로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정선영 한은 아태경제팀장은 “관광 정책 성과를 방한객 수 확대 자체보다 관광지출의 국내 부가가치 전환 정도를 높이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 정책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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