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공습 공방으로 죽어가는 민간인들···우크라 “러시아, 접경지에 북한 미사일 부대 배치”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 부대를 국경 인근에 배치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다.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한 양국의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민간인 희생도 잇따르고 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관계자 안드리 체르니악은 “러시아군이 약 90명의 북한군 병력으로 구성된 미사일 부대를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 배치하기 시작했다”며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최대 120발과 발사대 6기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북한 미사일 부대가 약 90명 규모이며, 이 지역 러시아 제112 미사일 여단에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르니악은 북한이 이미 KN-23·KN-24 탄도미사일 40발과 운용 인력을 러시아에 추가로 보냈으며 최종 배치 규모는 다음달 열릴 북·러 고위급 회담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주 우크라이나 당국이 중부 지역 민가에 북한제 미사일이 떨어져 일가족 최소 5명이 숨졌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왔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사용된 미사일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 발사된 북한제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KN-23·KN-24는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보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크지만 정확도는 떨어진다. 이 때문에 민간인 피해가 큰 공격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습전이 격화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도 잇따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구조당국에 따르면 이날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는 러시아 공습으로 14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러시아는 최근 한 달간 키이우를 겨냥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강화했고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동맹국에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최전선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이른바 ‘인간 사파리’인 원격 조종 드론을 사용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엑스에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드론이 한 상인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드론을 피해 한 남성이 차량 뒤로 몸을 숨기자 드론이 차량 주변을 맴돌다가 결국 남성을 향해 돌진해 폭발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공격으로 남성은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민간인을 죽이고 학대하는 데서 쾌감을 느낀다는 모든 증거를 봐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전날 키이우 도심에선 지난 주말 러시아 공습으로 사망한 20세 대학생 비탈리나 야로벤코의 장례 행렬에 수백 명이 참여했다. 지난달부터 러시아 공습으로 다친 부상자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해온 야로벤코는 러시아의 ‘더블 탭(구조대원을 표적으로 삼아 주거용 건물에 미사일을 두 차례 연속으로 발사하는 것)’ 공격으로 사망했다.
지난달 유엔 인권감시단(HRMMU)은 올해 상반기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가 총 9374명(사망 1396명·부상 79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니엘 벨 HRMMU 본부장은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며 “인구 밀집 도시 지역에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4일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드론이 민간인이 많이 찾는 휴양지 해변을 공격해 어린이를 포함한 7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했다며 반발했다. 다만 드론이 실제 어떤 목표물을 겨냥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BBC는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에너지 기반시설과 군사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업용 창고와 ‘러시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대형 온라인 소매업체 와일드베리스의 창고 등을 여러 차례 공격했다. 우크라이나는 와일드베리스의 물류망이 러시아군 보급에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의 산업단지 및 창고 공격으로 5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상대방의 민간인 공격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다른 형제자매와 나눠 가질 필요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모든 자녀의 상속분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옛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4명이 다른 남자 형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구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2020년 11월 사망한 C씨의 자녀들이다. C씨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대구 달성군의 공장과 땅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다. 생전에 아파트 2채도 증여했다. 이에 A씨 등 딸 4명은 “우리 몫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일정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다.
B씨는 “망인과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비와 병원비를 부담한 대가로 아파트 등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아들 2명이 증여받은 아파트 2채를 다른 형제들과 나눠야 한다고 봤다. 판결 당시 민법에서는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토대로 B씨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이후인 2024년 4월 헌재는 B씨 패소 판결의 근거가 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법은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3월 개정됐다.
대법원은 개정 민법이 이 사건에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법은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이 사건처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소급해서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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