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성인인 줄 알았다”는 변명…‘아동 성착취’에서 반복되는 이유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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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6 15:0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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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아동 성착취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지난 30일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전 의원은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반복돼 온 대표적 변명이기도 합니다. 관련 법은 꾸준히 강화됐는데도 아동 성착취는 왜 좀처럼 끊이질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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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을 주겠다며 청소년에게 다가가 성행위를 요구하는 성착취를 뜻하는 은어인데요. 이런 피해를 처음 경험한 청소년의 나이는 갈수록 어려지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한 만 12~18세 청소년 201명 중 처음 피해를 경험한 나이는 14세(30.5%)가 가장 많았습니다. 2019년과 2022년 조사에서 ‘16세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점과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사이 피해 연령이 눈에 띄게 낮아진 셈입니다. 첫 피해 나이가 만 12세(7.3%), 만 11세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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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동안 법·제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손 놓고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인데요. 이전에는 성착취 피해를 당한 청소년을 사실상 처벌 및 보호처분 대상으로 보았던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로 보호받도록 법을 바로잡았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인 2021년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청소년을 길들이는 ‘사이 그루밍’을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고,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숨기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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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법이 강화됐다고 해서 수사와 처벌이 쉬워지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가해자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고의성’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범죄가 더욱 은밀하게 일어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오픈채팅, 메신저, SNS 쪽지 등을 통한 피해 비율은 2022년 33.3%에서 2025년 67.6%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SNS 공간에서 개인 메시지(DM)로 접근하는 탓에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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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처벌을 위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유해 콘텐츠를 막는 책임을 강제하는 등 사전 방어막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명확한 ‘피해자’로 규정했지만, 여전히 이들을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남아 있습니다.
최 전 의원 사건 이후 전직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모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미혼이라 불륜은 아니다” “상대 여성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것도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 아동·청소년보다 가해자의 사정을 먼저 고려하거나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시각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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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은 이제는 익숙한 변명이 됐습니다. 같은 주장이 반복된다는 것은 범죄를 막을 제도와 사회의 인식이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정치 스캔들로 끝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지난달 국내 수출 실적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연 수출 1조 달러 가능성이 커졌다. 수출 호실적의 일등 공신은 반도체다. 반도체는 두 달 연속 40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여전하고 중국 메모리 업계 급성장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수출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1일 발표한 7월 수출액은 988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7월과 비교해 62.8% 증가했다.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던 6월(1022억5000만 달러)에 이은 역대 2위 기록이다. 반도체 수출은 410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역시 6월(448억2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2위 기록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올해 수출액이 총 1조 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5952억 달러다. 남은 5개월 동안 4044억 달러 수출액을 올리면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
믿는 구석은 역시 반도체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보통 하반기에 수출이 상반기보다 많이 되는 만큼 1조 달러 수출액 전망이 점점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며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고 물량 공급이 제한된 측면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지나친 반도체 수출 쏠림 현상을 무작정 반길 일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1.5%였다. 5월엔 42.3%, 6월엔 43.8%였다. 지난해 7월엔 24.2%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먼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으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반도체 공급 과잉으로 수출 호조세가 꺾이면 반도체에 지나치게 기댔던 수출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논리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통화에서 “지금처럼 반도체가 잘 팔릴 수 있는 배경엔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같은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AI 투자 흐름에 따라 한국 수출 실적이 널뛸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변동성이 극심한 이유와 궤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위험 요소다. 반도체는 지난해 7월 한·미 무역 협상에 따라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언제라도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반도체, 반도체 장비, 스마트폰,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 반도체 파생 제품까지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 움직임도 변수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중국의 반도체와 AI 생태계 자립을 재촉했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12인치 웨이퍼의 중국산 점유율이 2020년 3%에서 올해 32%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했다.
한국은 지난달 중국에 115억6000만 달러 규모의 반도체를 수출했다. 지난해 7월보다 251.7% 증가한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 반도체가 더는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언젠가는 오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 쏠림으로 철강과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양 교수는 “반도체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다른 제조업엔 별다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재 주식시장 흐름과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모든 자원을 흡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중국이 AI를 활용해 전통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한국도 철강·조선 등 독자적 데이터와 숙련된 경험를 기반으로 ‘한국형 제조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구축해 기존 제조 강점과 결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석유화학 등 전통 소재 데이터의 자산화와 초고부가 소재·부품 신수요 선점을 통해 ‘K소재·부품 고도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법을 두고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개정법은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두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70여년 만의 혁명적 변화는 마침내 시작됐다. 어떤 결과가 생기든 그 책임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새로운 수사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해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수사를 둘러싸고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본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다. 경찰 수사 전 과정에 적용되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감찰 기능을 고도화해 ‘사건 암장’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기존에 검찰 수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영장 제도를 재정비하고, 범죄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최대 이슈는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폐지 문제였다. 국민 여론은 존치 쪽이 압도적이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7월14~16일 조사) 결과 ‘유지해야 한다’가 61%, ‘전면 폐지해야 한다’가 23%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몇 차례 한 바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집권여당 지도부는 국민 여론과도, 대통령 소신과도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 셈이다.
이 대통령이 한때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는 게 더 이상은 ‘알리바이’가 될 수 없다. 오는 10월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는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시스템 변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빚어질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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