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뒤통수 맞은 네타냐후…“이란 공습 철회, SNS로 확인”

서울흥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 계획을 돌연 취소한 사실을 이스라엘 정부가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방송 채널12는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고위 국방·외교 당국자들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계획을 철회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양국 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공동 공격 계획을 준비했다. 중동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가 작전을 수립했고 이스라엘군도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개시를 약 24시간 앞두고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이스라엘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통해서야 이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정부 고위 당국자는 “몇시간 동안 우리는 사실상 불확실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안갯속에 방치했고, 고위 장성들은 트럼프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습 취소 게시물을 본 뒤에는 마치 미국에 버려졌다는 느낌마저 들었다”고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사진)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지도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통해 공습 취소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이란을 안심시키기 위한 기만전술일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이후 미국 측과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공습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채널12는 전했다. 또 다른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작전을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했는데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널12는 이스라엘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다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배임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배임죄를 폐지하면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목적’이라는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불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 배임죄를 정비하겠다”라며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해 기업 경영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배임죄를 폐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 특별법을 만드는 안’과 ‘현행 배임죄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 5년간 3500개의 배임죄 판례를 분석했고, 최종적으로 학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논의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죄 정비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목적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에서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가 선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새로운 특별법이 생기면 그 만듦새에 따라 이 대통령의 면소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의 구성 요건이 현행 배임죄와 달라져 이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면 면소 판결을 받는다. 그러나 구성 요건이 일부 유지·축소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체입법의 구성 요건을 얼마나 좁히는지에 따라 달렸다”며 “구성요건에 기존 행위가 여전히 포섭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선 검사들이 파견된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존치 여부도 법무부 검토 대상에 올랐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두달 남짓 남은 가운데, 검사가 수사를 지휘·감독하고 있는 합수본 활동을 보장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마약범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가동 중인 합수본은 9개다.
정 장관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을 예로 들며 “사법공조 등 검찰이 가진 능력과 경찰의 수사 능력을 토대로 합동해 가장 효과가 컸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합수본은 검찰과 경찰,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손을 맞잡은 기구다. 출범 6개월 만에 8개 마약밀매 조직 235명을 입건, 109명을 구속했다. 정 장관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향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소법은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장관은 “형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취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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