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시름 깊어지는 자영업자···2%였던 코로나 대출, 이제 5%대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서울 은평구에서 9년째 호프집을 운영해온 60대 A씨는 지난 5월 가게를 접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연 2% 초반대 금리로 받은 대출 금리가 2배 이상으로 뛰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다. 그는 “보증부로 빌린 돈이 8000만원으로 많지 않았는데도 장사가 안 되니 대출금 갚는 게 점점 부담이 됐다”며 “코로나 때 빚을 낸 주변 여러 사장들도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은행권이 공급한 초저금리 대출(코로나 대출)의 금리 감면 지원이 올해부터 끊기면서 소상공인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미 기준금리를 한번 올리고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상반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 공급을 주도한 IBK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금리 감면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부동산 등 담보물이 없어 담보대출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국가 보증기관 보증(90~100%)을 활용한 보증부대출을 연 2% 안팎의 초저금리로 해줬다. 코로나 당시 시중은행 14곳이 고신용(1~3등급) 자영업자에게 4조1000억원을 공급할 동안 기업은행은 6등급까지 총 26만명에게 7조80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기업은행은 가산금리를 매기지 않는 방식으로 금리를 깎아줬고, 금리 감면 기간도 당초 3년이었으나 6년까지 늘었다. 첫 3년은 정부가 6000억원을 들여 지원했고 이후 3년은 기업은행이 자체 재원 4500억원으로 금리를 감면했다. 시중은행의 상품들은 대부분 만기가 일찌감치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기업은행 대출의 만기가 금리 인상시기인 올해 상반기부터 도래했다는 점이다. 코로나 때 감면 혜택을 받아 빚을 낸 자영업자들의 금리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4~6월) 기업은행이 신규 취급한 자영업자 보증부대출 평균금리는 연 5.17%로, 코로나 대출 공급을 본격화한 2020년 2분기(1.78%) 대비 2.9배 뛰었다. 올해 1분기(4.88%)와 비교해도 3개월만에 0.29%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은행이 올해 2분기 들어 신규 취급한 보증부대출은 4조7600억원으로, 이중 67%(3조2000억원)가 코로나 대출 갱신분으로 파악됐다. 2분기 들어 금리 감면 지원이 종료되면서 대출금리가 오른 것이다. 코로나 자영업자 대출은 1년 만기로 설계됐다.
자영업자들은 개인사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1금융 마지막 보루’인 기업은행 지원마저 끊긴 채 금리인상기를 마주하게 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 부문의 금융안정 리스크는 영세·대면서비스업, 부동산업, 고연령 자영업자 및 취약차주 등에 집중돼 있으며 금리 여건 및 서비스업 경기 변화에 따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은행으로선 대출기간이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자체 정책자금 연계를 확대하고 청년창업 전용 보증부대출을 출시하는 등 보다 낮은 금리의 보증부대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 보증기관이 부실을 보증하는 대출의 경우엔 금리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증부대출은 손실을 기업은행이 모두 떠안는 게 아닌 만큼 금리 감면 지원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자영업자의 어려운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된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생산비용 일부를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기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만 세제지원했으나 이번엔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판매도 세제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략 품목에 대해 생산량을 근거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 첨단산업의 생산기지를 유치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부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조세 특례 등으로 핵심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생산세액공제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총 6개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구체적인 품목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생산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핵심공정을 거쳐 직접 생산하고 직접 판매한 제품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특례를 받으려면 내국인의 국내 직접 생산, 국내 직접 판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액은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출한다.
특히 지방 생산에 대해선 공제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된다. 기준공제액에 수도권은 1배, 비수도권 광역시는 1.1배, 나머지 비수도권은 1.3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배의 계수를 적용해 지방에 투자할수록 세액공제 규모가 커지는 구조다.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특례가 종료된 후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생산세액공제는 다른 세제지원과 중복지원은 안된다. 생산세액공제에 반도체가 포함됐지만,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경우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만큼 생산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기는 어렵다.
“평일에는 바빠요. 일요일은 괜찮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호스틴씨(29)가 2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안산외국인중심영업점을 찾았다. 안산다문화마을특구 안에 있는 이곳은 일요일에도 문을 연다.
이 영업점에는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찾는다. 경기 부천시의 한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호스틴씨도 주말을 이용해 최근 잃어버린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으려고 왔다. 그는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일한다”며 “주말 아니면 은행에 갈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영업을 시작한 이곳에는 일요일에도 평균 80명의 외국인이 방문해 신규 계좌 개설과 카드 발급, 본국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다. 일요일에는 창구 4개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한국어·중국어·영어·러시아어 등 통역사 2명이 다국적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돕고 있다. KB국민·하나·우리·기업은행 등도 안산다문화마을특구와 그 인근에 일요일에 여는 외국인 영업점을 운영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시중은행의 외국인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외국인 고객 수는 703만4035명으로 700만명을 넘어섰다. 2023년 말(636만5569명)보다 10.5% 늘어났다.
은행들은 외국인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요영업점 등 특화 지점을 늘리고 다양한 금융 상품과 수수료 혜택 등을 활용해 외국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현재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은 17곳의 일요영업점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8월에는 외국인 노동자 전용 신용대출도 내놓았다. 우리은행은 올해 3월부터 베트남 유학생이 본국 가족들에게 받는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송금 수수료를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5월 외국인의 자산 모으기를 돕고자 외국인 전용 적금을 출시했으며 NH농협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전문적으로 돕는 ‘외국인직접투자 특화자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16개 언어를 지원하는 외국인 전용 앱으로 편의성을 높였다. 신한은행에서는 네팔 국적의 설마 햄라타 외환고객솔루션부 프로가 지난달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으로는 처음으로 ‘우수직원상’을 받았다. 그는 이날 “은행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연락이 온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점점 많아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화 영업점 운영과 금융 상품을 출시했다”며 “단기적인 수익보다 앞으로 한국에 정착해 장기 고객이 될 수 있는 외국인 고객을 선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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