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술 마신 차 있다” 신고에 추격전···붙잡힌 운전자, 음주 측정 거부하다 ‘구속’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도심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히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지시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1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에 음주운전 중인 듯한 차가 있다’는 다른 운전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격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당시 동남구 봉명동 일대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용곡동까지 5㎞가량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수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했다”며 “음주운전 관련 전과도 보유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보고받은 후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부터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고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에 민간 조사관 100명 이상 규모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수사 적정성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연내 경찰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순환 인사 제도 개선, 배우자·존비속 등에 대한 상피제 개선, 사건 문의와 사적 접촉 금지 등 내부 통제 강화, 경찰청 산하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 등 경찰 제도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 비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 징계하고 자신들은 ‘중징계’라고 분류하더라”라며 “(피해 국민 입장에서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며 수사 비위 경찰에 대한 징계 강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찰의 자체 개혁 노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 다른 권력 기관들이 경찰이 뭘 잘못하는지를 찾을 것”이라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으로 가뭄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경남 지역 농업용수 저수율은 이날 기준 39.2%로 평년 대비 53.9%에 그쳤다.
윤 장관은 “일반 식수는 별 문제가 없지만 경남 통영 등 섬 지역의 경우 비상급수를 하고 있고, (영남과 호남 등) 농업용수 가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갈수록 심화되는 기상이변 때문에 물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가뭄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예비 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강남은 진짜 좋은 동네다. 직장 가깝지, 공공편의시설 많지, 학군 좋지, 교통은 얼마나 편리한지. 지하철역 밀집도는 말해 뭐하며 버스 하나로 안 닿는 곳이 없고, 길 정비도 잘돼 운전하기도 편하다. 나처럼 주로 경기권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강남에 가면 포트홀 없는 매끈한 도로, 합리적 신호체계에 얼마나 감탄하는지 모른다. 모든 게 좋다. 이 정도로 좋은 동네는 전국에서 강남밖에 없다.
물론 그 ‘수많은 장점’은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강남은 강북 도심에 채소를 공급하는 한적한 농촌이었다. 특히나 반포동 같은 동네는 지대가 낮아 큰 폭우가 내리면 침수되기 일쑤였다. 장마철, 잠원동 나루터에서 타고 다니던 나룻배가 끊어지면 사람들은 동작동 이수교까지 걸어 나가 버스를 탔다고 한다. 강남에 오랫동안 사람이 살기 어려웠던 이유였던 침수피해는 1970년부터 제방도로가 건설되고, 무엇보다 1973년 춘천에 소양강댐이 완공되며 줄어들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부터 강남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만원도시 서울의 ‘인구 분산’이 목적이었다. 게다가 1968년 1·21사태가 발생하며 안보가 지상과제가 되자 휴전선으로부터 40㎞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강북은 너무도 위험해 보였다. 곧 유신이 선포되었으니 국가의 조치에 제동을 걸 만한 힘은 아무것도 없었다. 1975년 현재의 호찌민시인 사이공 함락은 강북 인구의 분산과 강남 개발에 지상명령을 부여했다.
1972년 박정희 정부는 강북을 특정시설제한구역으로 설정해 제조업체와 백화점, 도매시장 등의 신규 시설을 불허했다. 1973년엔 무려 강북 도심 건물의 신축과 개축, 증축을 금지했다. 동시에 강남은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됐다. 수많은 상업시설이 아무런 규제 없이, 특별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되는 강남으로 옮겨갔다(송은영, <서울탄생기> 푸른역사 2018).
아파트는 또 어떤가. 1976년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지구’ 제도가 도입됐다. 반포, 압구정, 잠실 등 강남을 상징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졌다. 1980년엔 기존 토지소유권이나 도시계획 법률을 무력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돼 개포·고덕 지구가 만들어졌다.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가 정치적 기반을 만회하려 내세운 ‘주택 500만가구 건설’을 위해서였다.
베드타운이 되지 않게끔 대법원·검찰청 등 정부기관을 이전했고, 강북에 산재하던 고속터미널을 한데 모아 강남고속터미널을 만들었으며, 경기고·휘문고 같은 명문 고교를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강남으로 이전했다. 한마디로 강남은 발전주의 시기, 권위주의 국가가 일부러 선택하고 집중 육성한 결과물이다. 민주화가 되고,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자 강남은 멈추지 않는 페달로 굴러가는 자전거처럼 발전을 거듭했다. 이제는 특정시설제한구역 같은 방법을 쓸 수 없지 않은가. 이후 국가가 아무리 신도시를 만들려고 해도 강남처럼 ‘모든 게 좋은’ 동네를 만들 수 없는 이유다.
그러니 ‘한집에 오래 살았을 뿐인데’ 고액의 세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연은 안타깝지만, 반쪽의 진실일 뿐이다. 1986년 서울 가구당 연평균소득은 약 600만원,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35평 매매가가 약 6000만원이었다. 통계마다 다르지만 2024년 서울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약 6000만원, 똑같은 아파트가 44억이 됐다. 평균소득이 10배 뛸 동안, 똑같은 집이 70배가 넘는 가격이 돼버린 것이다. 소득 대비 엄청난 자산가격 상승은 운이 좋거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었다. 그러니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기존의 방법이 맞는지, 어떤 나은 대안이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의 자산가격이 국가의 뒷받침으로 형성됐고,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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