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검찰 수사권 폐지 맞춰 ‘선관위 특검’…검사는 수사해선 안 된다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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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6 10:46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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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쯤 특검팀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는 검사도 파견돼 수사 활동을 하게 된다. 여권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건 모순이란 비판이 나온다.
범여권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부칙 14조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은 개정 이전의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을 유지한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만, 특검 파견 검사에 한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 부칙 5조에도 특검 파견 검사가 개정 이전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견 검사가 수사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관계없이 파견 기간 동안에 특검팀 소속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 한해 수사권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검찰 수사권을 남용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폐지하면서,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마련된 특검에서는 검사의 수사력을 동원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검찰 중간 간부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이 검찰보다 수사권 남용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결국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의 혼란과 반감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피고인이 재판에서 이런 점을 법적 공방의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수사 행위가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파견 검사의 수사를 허용한 특검법이 우선 적용되겠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를 빌미로 이의를 제기해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것은 굵직한 공공범죄 수사를 담당해온 검찰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특검이 출범하면 검사 인력난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2차 종합특검, 정교유착·투표지 합동수사본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단 등에 파견된 검사는 65명에 달한다. 상당수 검사가 파견을 마치고 복귀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일부 지방청에서는 검사 1~2명만 빠져도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파견 검사 선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이번 특검은 정치적 부담이 적고 선관위를 수사한다는 상징성이 있어 지원자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앞을 찾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계획도 밝히며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 대통령을 포함해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닌 국민의 명령”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이 대통령 형사 사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하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청와대의 눈에는 국민의 뜻은 보이지 않고 민주당의 뜻만 보이나”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 폐지를 뒷거래했다”며 “잠시 후 대통령이 이곳 청와대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자들은 민주당이고 그 뒤에는 이 대통령이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자신들이 늘 두려워하는, 언제든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라의 법을 뜯어고치고 있다”고 말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이 법으로 국민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고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노무현의 정신이 아니라 이재명의 정신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같이 허용된 정치적, 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당 법률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부칙 14조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은 개정 이전의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을 유지한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만, 특검 파견 검사에 한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 부칙 5조에도 특검 파견 검사가 개정 이전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견 검사가 수사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관계없이 파견 기간 동안에 특검팀 소속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 한해 수사권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검찰 수사권을 남용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폐지하면서,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마련된 특검에서는 검사의 수사력을 동원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검찰 중간 간부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이 검찰보다 수사권 남용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결국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의 혼란과 반감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피고인이 재판에서 이런 점을 법적 공방의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수사 행위가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파견 검사의 수사를 허용한 특검법이 우선 적용되겠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를 빌미로 이의를 제기해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것은 굵직한 공공범죄 수사를 담당해온 검찰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특검이 출범하면 검사 인력난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2차 종합특검, 정교유착·투표지 합동수사본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단 등에 파견된 검사는 65명에 달한다. 상당수 검사가 파견을 마치고 복귀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일부 지방청에서는 검사 1~2명만 빠져도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파견 검사 선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이번 특검은 정치적 부담이 적고 선관위를 수사한다는 상징성이 있어 지원자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앞을 찾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계획도 밝히며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 대통령을 포함해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닌 국민의 명령”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이 대통령 형사 사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하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청와대의 눈에는 국민의 뜻은 보이지 않고 민주당의 뜻만 보이나”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 폐지를 뒷거래했다”며 “잠시 후 대통령이 이곳 청와대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자들은 민주당이고 그 뒤에는 이 대통령이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자신들이 늘 두려워하는, 언제든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라의 법을 뜯어고치고 있다”고 말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이 법으로 국민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고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노무현의 정신이 아니라 이재명의 정신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같이 허용된 정치적, 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당 법률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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