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이젠 병원 옮겨도 CT·MRI 안 찍어요···정부, ‘QR코드 의료영상 공유’로 중복 촬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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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6 05:0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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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정부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을 다시 찍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 의료영상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환자는 스마트폰 QR코드로 기존 영상을 다른 의료기관에 전송하고, 의료진은 인공지능(AI)으로 이전 촬영 이력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31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방식의 ‘영상정보공유시스템’을 2027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올해 12월부터는 의료기관에서 AI를 활용해 환자의 CT·MRI 등 영상 촬영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먼저 시행된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병원을 옮길 때마다 기존 영상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CT·MRI를 다시 촬영하는 관행이 환자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 자료를 보면, 병원을 옮긴 환자들의 중복 촬영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같은 질병으로 CT를 촬영한 뒤 30일 이내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 94만4172명 가운데 26.8%(25만3438명)가 새 의료기관에서 CT를 다시 촬영했다. 병원을 옮긴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검사를 다시 받은 셈이다.
전원 환자의 CT 재촬영률은 2022년 25.8%에서 2023년 26.2%, 2024년 26.5%, 2025년 26.8%로 매년 상승했다. MRI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25년 병원을 옮긴 환자 22만4894명 가운데 13.8%(3만944명)가 30일 이내 MRI를 다시 촬영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중복 촬영 급여비는 CT 491억5200만원, MRI 159억원 등 모두 650억5200만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병원 간 영상정보 공유체계가 구축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고가 영상검사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핀셋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안도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대상은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됐지만, 마포·용산·성동구 등 그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 연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유에서 거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은 옳지만 전월세 대책은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세제 혜택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일 뿐 집값 안정이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부에선 예상보다 증세 수위가 높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대상은 시가 40억원 초과 주택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강벨트 지역’은 대부분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한강벨트는 한강에 인접한 8개 구(강동·광진·동작·마포·성동·영등포·용산·중구)로, 중산층이 밀집해 있어 선거 때마다 판세를 가르는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힌다.
한강벨트 지역구의 A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 때 세금 폭탄이 부과될 것처럼 나왔던 것에 비하면 생각보다 세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강벨트 지역구인 B의원도 “우리 지역은 20억~30억원대가 많은데, 실거주자에 한해선 오히려 종부세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나타날 연쇄 작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같은 서울 지역구 의원이라도 집값이 높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간 온도차도 감지됐다. 한강 이북 지역구인 C의원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한강벨트 지역구 D의원은 “종부세 면세 기준인 시가 20억원 아파트는 수요가 늘면서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 출회 현상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E의원은 “고령 은퇴자나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미리 사둔 지방 거주자는 매도를 고민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F의원은 “세금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들도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하며 버티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마땅한 전월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컸다. F의원은 “집주인들이 세금이 오른 만큼 임대료로 전가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없다시피 하다”고 말했다. 송파병 지역구인 남인순 의원은 페이스북에 “증세로 추가 확보하는 세수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복지를 위해 투자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 정부안 제출을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 준비에 나섰다. 당 주택가격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다음주 확대개편 후 공급·금융 부문 추가 대책 등을 논의한다. 서울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원 등도 6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때처럼 당내 논의 상황에 따라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출판과 관련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은 저자다. 관심 많은 이라면 편집자, 마케터, 디자이너까지 염두에 둘 수 있다.
31일 한적한 서울 장충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있는 인쇄소 ‘인타임’을 찾았다. 평소라면 이곳 일대 인쇄소가 분주하게 출판물을 찍어낼 시기지만, 7월 말~8월 초 대부분의 인쇄소는 단체 휴가다.
베테랑 인쇄인 김종민·유성운이 2012년 설립한 인타임은 ‘인쇄기 없는 인쇄소’다. 현재 단 4명이 꾸려가는 인타임은 ‘인쇄 기획사’를 표방한다. 서울 을지로와 충무로, 경기 일산 장항동, 파주 출판단지까지 이어지는 수십 개의 협력업체와 네트워크를 맺어 지금까지 2400여 종의 책을 만들었다. 도록, 사진책, 디자인 책, 소규모 독립출판물 등 만들기 까다로운 책들이 다수다. 회사명대로 ‘제시간에’ 책을 만들어내 디자이너들 사이에 명망이 높다.
인쇄소 휴가 기간을 빌려 8월8일까지 이곳에서 열리는 ‘인타임 도서관’은 “인타임의 작업 공간을 임시적 도서관으로 바꾸는 아카이브 기반 전시”다. 인타임에서 만든 책 중 디자이너, 출판사, 작가가 소장하던 1282권이 이곳으로 돌아와 전시되고 있다. 기획자인 디자이너 이민규는 이 전시가 “2010년대 이후 한국 그래픽 디자인과 출판 문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비공식적 지형도”라며 “디자인된 오브제로서의 책을 바라보는 데서 나아가 오늘날 책 만드는 일이 서 있는 지반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소라면 ‘여사님’들이 기계로 할 수 없는 수작업을 하는 공간이 전시 기간 동안 작은 도서관으로 거듭났다. 단 100부 찍어낸 독립출판물부터 감각적인 미술책, 시리즈로 나온 철학책까지 다양한 책이 전시됐다. 책 좋아하는 이들 사이에선 ‘힙한 책’이라고 여겨질 만한 목록들이다.
한쪽 벽에는 인타임과 함께 책을 만들어온 사람들의 인터뷰도 전시됐다. 이 인터뷰에서 누군가의 지적 작업이 책이라는 ‘물질’로 구현되는 과정이 온전히 드러난다. 책 데이터는 인쇄소에서 보통 8쪽 혹은 16쪽이 한 면에 담긴 커다란 종이 형태로 출력된다. 종이는 제본소에서 책이라는 형태로 구현된다. 실크스크린 등 특수 공정이 필요한 책은 후가공 업체를 거친다. 삽지나 케이스 조립 같은 수작업이 필요한 책들은 인타임으로 돌아와 ‘여사님’의 손을 탄다. 완성된 책은 출판사, 미술관, 작가 등에게 운송기사가 배송한다. 여느 단행본보다 디자이너의 의도가 정교하게 반영돼야 하는 책들이 많아 공정이 까다롭지만, 원래 의도대로 구현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과정이 인터뷰에 담겼다. 널리 알려진 일은 아니지만, 모두 출판에 대한 자부심과 책에 대한 애정이 넘친다.
이곳에서 책 만드는 모든 공정에는 오랜 시간 직접 해야 체득할 수 있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다. 다만 출판업의 전망이 밝지 않은 터라, 대부분 종사자가 최소 50~60대 이상이라는 점은 한국 출판의 노하우 전승에 대한 흐릿한 전망을 남긴다.
이민규는 “한 권의 책은 단일한 생산 시설이나 개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소와 공정, 사람과의 협업을 거쳐 완성된다”며 “인타임은 이러한 제작 과정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의 이면에서 작동해 온 생산 구조와 협업의 관계망을 드러내는 하나의 렌즈”라고 말했다. 전시 기간에 디자이너, 편집자, 문화 연구자 등과 대화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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