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정성호 “형소법 빛의 속도 개정, 부작용 땐 빨리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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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6 06:5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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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것”이라며 “만약 부작용이 생긴다면,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한데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오는 10월2일 검찰의 공소청 개편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직 더불어민주당 5선 국회의원이기도 한 정 장관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온 정 장관이 항의 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 장관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표결에 참여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보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거부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적 있느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 제시했고 많이 반영됐다”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지난달 31일 법 개정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구 차장의 사의 표시는 안타깝긴 하지만,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지금 이 문제(검찰 수사권 폐지) 때문이 아니라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드리거나 사표를 제출한 건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3일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의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를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맺고 선급금 242억원을 받았지만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차 대표가 사업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맺어둔 계약이 종료될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노머스에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수금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근거는 뭔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세 번째 만이다. 앞서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계좌 추적과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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