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소상공인 육아지원금’과 ‘플랜B’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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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6 08:01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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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지난 5월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하소연들이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출산·육아기의 소득 단절과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극히 일부의 사례가 아니다. 지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사람을 쓸 형편이 안 되는 ‘나홀로 사장’이 429만7000명에 달한다. 전체 자영업자 583만6000명의 73.6%(무급가족종사자 제외)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홀로 일하지만 대개 몇년을 못 버틴다. 지난해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사업자 폐업률(8.64%)을 웃돌고 있다.
1인 소상공인이나 가족경영 점포 운영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가게를 대신 운영할 사람이 없어 고달프다. 출산과 육아는 더 감당하기 힘들다. 육아휴직이나 연차 사용이 가능한 직장인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플랜B’가 없다.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대체인력을 쓰려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고, 가게 문을 닫는다 해도 월세를 깎아주는 건물주는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기 일쑤다. 어쩔 수 없이 임시 휴업을 하면, 매출 감소로 이어져 폐업 위기에 몰린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그 대상이 고용보험 틀 안에서 운영돼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탓이다.
4일 중기부가 업무보고에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육아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된다니 기쁜 소식이다. 출산·육아 지원은 모든 부모가 누려야 하는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 저출생을 그토록 걱정하는 나라에서 이제야 이런 정책이 나오다니 만시지탄의 느낌도 있다. 한국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육아 정책은 대부분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다. 한국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시간제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명희 논설위원 minsu@khan.kr
소방청은 5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소방관서에 발령된 화재위험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수도권과 전라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에 이르는 심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청은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설비 과부하와 과열, 노후 배선 및 에어컨 실외기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폭염특보가 확대된 기간에 화재 발생도 증가했다.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하루 평균 84.4건이던 화재 발생 건수는 10~27일 하루 평균 100.8건으로 19.4% 증가했다. 이어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는 하루 평균 116.9건으로, 직전 기간보다 15.9% 더 늘었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 화재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재난방송과 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폭염기 화재예방 수칙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소방관서장이 지휘 선상에서 근무하며 가용 소방력과 출동장비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대형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고, 전통시장과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예찰활동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전력 관계기관 등 유관기관과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도 지속해서 점검한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폭염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면서 전기설비에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에어컨 실외기 주변의 먼지와 가연물을 제거하는 등 생활 속 화재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배터리와 보조배터리, 전동기기 등은 직사광선이 비치는 차량 내부나 고온의 장소에 보관하지 말고, 충전 중 이상한 냄새나 열, 변형 등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극히 일부의 사례가 아니다. 지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사람을 쓸 형편이 안 되는 ‘나홀로 사장’이 429만7000명에 달한다. 전체 자영업자 583만6000명의 73.6%(무급가족종사자 제외)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홀로 일하지만 대개 몇년을 못 버틴다. 지난해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사업자 폐업률(8.64%)을 웃돌고 있다.
1인 소상공인이나 가족경영 점포 운영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가게를 대신 운영할 사람이 없어 고달프다. 출산과 육아는 더 감당하기 힘들다. 육아휴직이나 연차 사용이 가능한 직장인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플랜B’가 없다.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대체인력을 쓰려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고, 가게 문을 닫는다 해도 월세를 깎아주는 건물주는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기 일쑤다. 어쩔 수 없이 임시 휴업을 하면, 매출 감소로 이어져 폐업 위기에 몰린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그 대상이 고용보험 틀 안에서 운영돼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탓이다.
4일 중기부가 업무보고에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육아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된다니 기쁜 소식이다. 출산·육아 지원은 모든 부모가 누려야 하는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 저출생을 그토록 걱정하는 나라에서 이제야 이런 정책이 나오다니 만시지탄의 느낌도 있다. 한국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육아 정책은 대부분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다. 한국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시간제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명희 논설위원 minsu@khan.kr
소방청은 5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소방관서에 발령된 화재위험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수도권과 전라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에 이르는 심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청은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설비 과부하와 과열, 노후 배선 및 에어컨 실외기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폭염특보가 확대된 기간에 화재 발생도 증가했다.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하루 평균 84.4건이던 화재 발생 건수는 10~27일 하루 평균 100.8건으로 19.4% 증가했다. 이어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는 하루 평균 116.9건으로, 직전 기간보다 15.9% 더 늘었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 화재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재난방송과 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폭염기 화재예방 수칙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소방관서장이 지휘 선상에서 근무하며 가용 소방력과 출동장비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대형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고, 전통시장과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예찰활동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전력 관계기관 등 유관기관과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도 지속해서 점검한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폭염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면서 전기설비에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에어컨 실외기 주변의 먼지와 가연물을 제거하는 등 생활 속 화재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배터리와 보조배터리, 전동기기 등은 직사광선이 비치는 차량 내부나 고온의 장소에 보관하지 말고, 충전 중 이상한 냄새나 열, 변형 등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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