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재개발임대 ‘주거취약계층 가점’ 폐지···공공임대 취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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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6 01:15 조회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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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재개발임대주택 모집에서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폐지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기존 가점 체계에서 불리했던 청년과 1인가구에게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올해부터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신청서류에는 가점 항목 8개 중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 6개가 삭제되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등 2개 항목만 남았다.
지난해까지 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신청서류에는 총 8개 가점 항목이 있었다. 사회취약계층 항목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장 추천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됐다. 이 중 1개만 해당해도 가점을 받았다. 노부모 1년 이상 부양자,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도 가점 대상이었으나 이 모든 항목이 빠진 것이다.
SH공사는 “나이와 세대원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가점체계로 저소득 청년층과 1인가구가 입주가 불가능한 부분을 개선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사는 “기존 가점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저소득 청년층과 1인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입주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 우선 배려 기준 폐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소득층 우선 공급을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과도 배치된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아무리 공급이 부족해도 주거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청년이나 중산층 등 입주 대상을 확대하려면 기존 취약계층의 몫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늘려 추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외면한 것”이라며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가점제의 신중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주거복지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전·월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아파트 중 서울시가 소유·관리하는 주택이다. SH공사는 재개발 사업으로 주거지를 잃은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해 왔다.
공급 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광진구 등을 제외한 20개 자치구, 155개 단지다. 성동구 옥수파크힐스·왕십리텐즈힐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와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휘경자이디센시아, 은평구 DMC SK뷰아이파크포레 등 신축 단지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5가구 모집에 1,500여명이 몰릴 정도로 청약 경쟁이 치열했다.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장은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전월세 부담을 고통받는 사각지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이같은 지적에 입주자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1순위)이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 입주 기회는 여전히 보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지난주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 일어난 대규모 월경 사태를 두고 4일(현지시간) 긴급 내무장관 회의를 소집한 유럽연합(EU)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각국 담당 기관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주민 월경 사태 발생 후 일부 국가들이 스페인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등 EU 내의 균열 조짐이 드러났지만, 이날 회의는 갈등 봉합에 초점이 맞춰졌다.
EU 내무장관들은 이날 27개 회원국 비공식 긴급 화상 회의 후 보도자료에서 “EU 회원국 및 솅겐 협약 가입국들은 스페인에 대한 강력한 연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세우타 사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스페인 당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EU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국경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불법 이민 알선 조직 단속과 불법 체류자 송환 확대, 제3국과의 협력 강화,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 등에도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은 “이민자 밀매 네트워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불법 체류자의 본국 송환 및 EU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제3국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선제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성에도 합의했다”고 했다.
이번 회의의 방점은 EU 회원국 간 갈등 봉합에 찍혔던 것으로 보인다. 회의 후 덴마크 내무부 장관은 스페인 위기 대응에 “매우 만족한다”며 EU가 더욱 강력한 국경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 외교관은 프랑스 매체 르몽드에 “긴장이나 비난은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 1일 이탈리아와 덴마크 주도로 독일·폴란드 등 22개국 정상은 EU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스페인의 대규모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정책을 비판했다.
스페인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페르난도 그란데-마를라스카 스페인 내무부 장관은 회의 후 EU 회원국들이 “스페인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회복력과 EU 외부 국경에 대한 시험대”였다며 “유럽이 이 시험을 확실히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세우타 사태와 스페인의 이주민 합법화 정책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면서도 해당 정책에 대해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게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했다.
스페인의 선례는 향후 EU 차원의 이주민 정책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마테오 피안테도시 이탈리아 내무부 장관은 “망명 절차의 외부 처리와 안전한 제3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새로운 허브 모델”을 채택하라고 EU에 촉구했고,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폴리티코 기고문에서 대규모 난민 유입 시 난민 등록을 일시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짐 오캘러한 법무·내무·이민부 장관은 “이번 회의는 추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향후 있을 회의를 준비할 기회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번 사태로 사망한 이들은 8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시신 수습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마를라스카 스페인 내무부 장관은 세우타에 남아 있는 이민자들의 체류 자격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장에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이사)가 선출됐다.
방문진은 4일 임시이사회에서 표결을 통해 재적 이사 11명 가운데 과반 지지를 얻은 강 이사를 새 이사장으로 호선했다고 밝혔다. 강 신임 이사장은 연합뉴스와 YTN 기자를 거쳐 학계에 몸담은 언론학자다. 과거 한국방송학회장, KBS 이사, MBC 시청자위원장 등을 두루 지냈으며, 현재 경향신문 독자위원장이다. 그는 방문진법에 따라 이사회 의장으로서 MBC 관리·감독 및 방송문화 진흥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임기는 오는 2029년 7월 9일까지다.
이사장 후보로 나섰던 석원혁·신종원 이사는 과반 득표에 미치지 못했다. 방문진 이사 정원은 13명이지만 국민의힘 추천 몫 2자리가 비어 있어 현재 11명이다.
역시 이사장 후보로 나섰던 오태규 이사는 이사회 시작 직후 후보직을 사퇴했다. 오 이사는 “다른 후보들 역시 MBC의 독립성과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킬 역량이 충분함을 확인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오 이사는 앞서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자격 논란을 겪었다. 현행법상 최근 3년 이내에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은 공영방송 이사가 될 수 없는데,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은 오 이사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몸담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인은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이날 차기 MBC 사장 선임을 위한 세부 로드맵도 확정했다. 기존에는 이사회가 사장 후보를 직접 추천해 면접과 투표를 진행했지만, 개정 방문진법에 따라 이번부터는 100명 이상 시민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가 최대 3명 후보를 압축해 추천하면 이사회가 이를 대상으로 최종 투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방문진은 시민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사추위를 150명 이상 규모로 꾸리고, 외부 전문가 자문단도 병행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관련 세부 규정은 사장선임절차운영소위원회(김경희·김혜성·신종원·오태규 이사) 검토를 거쳐 오는 14일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임 사장 공모 접수는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이사회가 다음 달 4일 응모자 1차 면접을 통해 후보를 추려내면, 12일 사추위가 이들의 정책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후보군을 추천한다. 이후 9월 18일 이사회 결선 면접과 투표를 통해 최종 사장 내정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올해부터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신청서류에는 가점 항목 8개 중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 6개가 삭제되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등 2개 항목만 남았다.
지난해까지 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신청서류에는 총 8개 가점 항목이 있었다. 사회취약계층 항목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장 추천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됐다. 이 중 1개만 해당해도 가점을 받았다. 노부모 1년 이상 부양자,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도 가점 대상이었으나 이 모든 항목이 빠진 것이다.
SH공사는 “나이와 세대원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가점체계로 저소득 청년층과 1인가구가 입주가 불가능한 부분을 개선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사는 “기존 가점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저소득 청년층과 1인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입주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 우선 배려 기준 폐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소득층 우선 공급을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과도 배치된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아무리 공급이 부족해도 주거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청년이나 중산층 등 입주 대상을 확대하려면 기존 취약계층의 몫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늘려 추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외면한 것”이라며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가점제의 신중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주거복지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전·월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아파트 중 서울시가 소유·관리하는 주택이다. SH공사는 재개발 사업으로 주거지를 잃은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해 왔다.
공급 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광진구 등을 제외한 20개 자치구, 155개 단지다. 성동구 옥수파크힐스·왕십리텐즈힐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와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휘경자이디센시아, 은평구 DMC SK뷰아이파크포레 등 신축 단지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5가구 모집에 1,500여명이 몰릴 정도로 청약 경쟁이 치열했다.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장은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전월세 부담을 고통받는 사각지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이같은 지적에 입주자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1순위)이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 입주 기회는 여전히 보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지난주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 일어난 대규모 월경 사태를 두고 4일(현지시간) 긴급 내무장관 회의를 소집한 유럽연합(EU)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각국 담당 기관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주민 월경 사태 발생 후 일부 국가들이 스페인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등 EU 내의 균열 조짐이 드러났지만, 이날 회의는 갈등 봉합에 초점이 맞춰졌다.
EU 내무장관들은 이날 27개 회원국 비공식 긴급 화상 회의 후 보도자료에서 “EU 회원국 및 솅겐 협약 가입국들은 스페인에 대한 강력한 연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세우타 사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스페인 당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EU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국경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불법 이민 알선 조직 단속과 불법 체류자 송환 확대, 제3국과의 협력 강화,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 등에도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은 “이민자 밀매 네트워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불법 체류자의 본국 송환 및 EU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제3국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선제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성에도 합의했다”고 했다.
이번 회의의 방점은 EU 회원국 간 갈등 봉합에 찍혔던 것으로 보인다. 회의 후 덴마크 내무부 장관은 스페인 위기 대응에 “매우 만족한다”며 EU가 더욱 강력한 국경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 외교관은 프랑스 매체 르몽드에 “긴장이나 비난은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 1일 이탈리아와 덴마크 주도로 독일·폴란드 등 22개국 정상은 EU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스페인의 대규모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정책을 비판했다.
스페인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페르난도 그란데-마를라스카 스페인 내무부 장관은 회의 후 EU 회원국들이 “스페인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회복력과 EU 외부 국경에 대한 시험대”였다며 “유럽이 이 시험을 확실히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세우타 사태와 스페인의 이주민 합법화 정책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면서도 해당 정책에 대해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게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했다.
스페인의 선례는 향후 EU 차원의 이주민 정책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마테오 피안테도시 이탈리아 내무부 장관은 “망명 절차의 외부 처리와 안전한 제3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새로운 허브 모델”을 채택하라고 EU에 촉구했고,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폴리티코 기고문에서 대규모 난민 유입 시 난민 등록을 일시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짐 오캘러한 법무·내무·이민부 장관은 “이번 회의는 추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향후 있을 회의를 준비할 기회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번 사태로 사망한 이들은 8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시신 수습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마를라스카 스페인 내무부 장관은 세우타에 남아 있는 이민자들의 체류 자격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장에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이사)가 선출됐다.
방문진은 4일 임시이사회에서 표결을 통해 재적 이사 11명 가운데 과반 지지를 얻은 강 이사를 새 이사장으로 호선했다고 밝혔다. 강 신임 이사장은 연합뉴스와 YTN 기자를 거쳐 학계에 몸담은 언론학자다. 과거 한국방송학회장, KBS 이사, MBC 시청자위원장 등을 두루 지냈으며, 현재 경향신문 독자위원장이다. 그는 방문진법에 따라 이사회 의장으로서 MBC 관리·감독 및 방송문화 진흥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임기는 오는 2029년 7월 9일까지다.
이사장 후보로 나섰던 석원혁·신종원 이사는 과반 득표에 미치지 못했다. 방문진 이사 정원은 13명이지만 국민의힘 추천 몫 2자리가 비어 있어 현재 11명이다.
역시 이사장 후보로 나섰던 오태규 이사는 이사회 시작 직후 후보직을 사퇴했다. 오 이사는 “다른 후보들 역시 MBC의 독립성과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킬 역량이 충분함을 확인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오 이사는 앞서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자격 논란을 겪었다. 현행법상 최근 3년 이내에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은 공영방송 이사가 될 수 없는데,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은 오 이사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몸담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인은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이날 차기 MBC 사장 선임을 위한 세부 로드맵도 확정했다. 기존에는 이사회가 사장 후보를 직접 추천해 면접과 투표를 진행했지만, 개정 방문진법에 따라 이번부터는 100명 이상 시민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가 최대 3명 후보를 압축해 추천하면 이사회가 이를 대상으로 최종 투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방문진은 시민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사추위를 150명 이상 규모로 꾸리고, 외부 전문가 자문단도 병행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관련 세부 규정은 사장선임절차운영소위원회(김경희·김혜성·신종원·오태규 이사) 검토를 거쳐 오는 14일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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