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민형배 “광주 군공항 이전·국립의대 신설 해결 실마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선결 과제인 광주 군공항 이전이나 현재 무산 위기에 놓인 국립의대 신설 논의와 관련해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사진)이 3일 “해결 실마리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이날 무안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된 사안으로 취임 한 달 만에 풀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선 “무안군이 요구하는 국가산단 규모와 정부가 생각하는 규모에 차이가 있다”며 “지방정부가 이를 조정하고 있어 국가산단 문제는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전남광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실무회의를 열어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과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군공항 이전사업비 부족분 분담, 특별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만 무안군은 불참했다.
무안군은 민간공항 우선 이전과 정부·통합시 1조원 지원, 국가 차원 인센티브 등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중 무안군의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참여를 끌어내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 시장은 “국가산단 문제가 해결되면 무안군도 후보지 선정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무안군 입장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자해 모두 4기의 반도체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전남광주시는 이를 2027년 착공해 2030년부터 제품을 생산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새 군공항 완공 전에도 기존 부지를 넘겨받아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특례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립의대 소재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목포대·순천대 통합 협상도 이어진다. 민 시장은 “교육부와 상의해 10일 정도 말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지난달 말까지였던 통합대학 신청 기한은 오는 10일까지 연장됐다. 민 시장은 전날 두 대학 총장과 목포·순천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비공개회의를 주재했다. 두 대학은 의대 소재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대학이 통합하는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했다”며 “협의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상의해 다음 단계의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조직개편 초안은 나왔고 구성원 의견을 듣고 있다”며 “노조 등 구성원과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주 안에 조직개편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초고압 송전망 건설을 두고 전북 시민사회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첨단산업은 수도권에 집중시키면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환경·사회적 비용은 비수도권에 떠넘기는 ‘전기 식민지’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 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 전국행동’과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을 위해 지방에 대규모 송전망 건설 부담을 떠넘기는 국가전력망 계획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전남 해남에서 출발한 전국대행진단도 이날 전주에 도착해 송전선로 건설 예정지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에너지 지산지소’ 실현을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따라 전북에는 345kV급 송전선로 26개 사업, 총연장 1070㎞와 8개 변전소가 신설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호남권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국가기간전력망 5개 노선이 전북을 관통하면서 도내에만 2200여개의 송전철탑이 들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신정읍·신고창변전소 등 서부권뿐 아니라 진안·장수 등 동부 산악권까지 송전선로가 확대되면서 토지 이용 제한과 경관 훼손, 주민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은 수도권에 집중하고, 이를 뒷받침할 송전망 건설 부담은 비수도권에 떠넘기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가 경쟁력과 첨단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민주적 절차와 지역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비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용인 산단과 장거리 송전망 문제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국가전력망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며 “주민·전문가·기업·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즉각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산업 입지와 전력 수요를 함께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호남권에 반도체 팹 4기가 들어서면 6.5GW의 전력이 필요하고, 새만금 현대차 투자와 이차전지 기업들의 입주로 재생에너지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며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등 지역 내 전력 수요를 고려하면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보다 지역에서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거리 송전망 확대보다 분산에너지망과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원택 전북지사에게도 대응을 요구했다. “지방선거 당시 약속한 ‘용인 산단 재검토’와 ‘밀실 보상 협약 거부’ 공약을 이행하고 송전선로 특별대책 추진단을 즉각 구성해 도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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