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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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5 16:08 조회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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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31일 추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우리 당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최길수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다”며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의 전문가로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밝혀다.
한 직무대행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검증됐다”며 “(최 변호사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지금,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찰한다.
한 직무대행은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특별감찰관 자리는 10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가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에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고 밝히면서 임명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내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공지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며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이 2일(현지시간)부터 본격 시행됐다. 세계 주요 경제권 가운데 AI 기술 전반을 대상으로 한 첫 종합 규제 체계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는 2024년 AI의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AI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새로 출시되는 AI 생성 콘텐츠에는 AI가 제작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이용자가 챗봇 등 AI 시스템과 대화할 경우에도 AI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기존 AI 시스템에는 새 규정에 맞출 수 있도록 오는 12월2일까지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EU 집행위원회는 규제 집행을 위해 기술 전문가와 변호사, 경제학자 등으로 구성된 AI 사무국을 설치했다. AI 사무국은 챗봇과 같은 범용 AI 모델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는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장 높은 수준의 위반에 대해서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7% 또는 3400만 유로(약 550억원)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AI법에 따른 추가 규제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성적 딥페이크 등 특정 위험성이 높은 AI 생성물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AI 챗봇을 활용한 비동의 나체 이미지 생성 논란 등이 배경이 됐다.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AI 모델 규제는 기업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2월부터 적용된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기만과 조작을 줄이고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AI는 시민과 기업에 큰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적절히 설계되고 사용되지 않으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갈등 우려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장벽이라며 비판해왔다. AI 규제를 둘러싼 미·EU 간 통상 및 기술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우리 당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최길수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다”며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의 전문가로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밝혀다.
한 직무대행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검증됐다”며 “(최 변호사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지금,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찰한다.
한 직무대행은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특별감찰관 자리는 10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가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에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고 밝히면서 임명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내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공지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며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이 2일(현지시간)부터 본격 시행됐다. 세계 주요 경제권 가운데 AI 기술 전반을 대상으로 한 첫 종합 규제 체계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는 2024년 AI의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AI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새로 출시되는 AI 생성 콘텐츠에는 AI가 제작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이용자가 챗봇 등 AI 시스템과 대화할 경우에도 AI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기존 AI 시스템에는 새 규정에 맞출 수 있도록 오는 12월2일까지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EU 집행위원회는 규제 집행을 위해 기술 전문가와 변호사, 경제학자 등으로 구성된 AI 사무국을 설치했다. AI 사무국은 챗봇과 같은 범용 AI 모델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는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장 높은 수준의 위반에 대해서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7% 또는 3400만 유로(약 550억원)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AI법에 따른 추가 규제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성적 딥페이크 등 특정 위험성이 높은 AI 생성물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AI 챗봇을 활용한 비동의 나체 이미지 생성 논란 등이 배경이 됐다.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AI 모델 규제는 기업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2월부터 적용된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기만과 조작을 줄이고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AI는 시민과 기업에 큰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적절히 설계되고 사용되지 않으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갈등 우려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장벽이라며 비판해왔다. AI 규제를 둘러싼 미·EU 간 통상 및 기술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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