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이 대통령 “요란하게 삿대질, 필연적으로 반발 불러”…누굴 향한 ‘개혁론’일까

사이트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에게 삿대질하면서 압박을 할 때 내 이념과 가치 지향이 실현될 수 있을까”라며 “잠깐은 그럴지 몰라도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고 말했다. 또 “사회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개정 형사소송법 등 검찰개혁 과정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온 여권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진영 내부를 향한 반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타인의 이념과 가치, 이상들을 억제시키고 나의 가치와 이념을 관철해 내겠다고 마음먹으면 필연적으로 대립, 대결하고 반드시 또 충돌을 야기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일방적인 지배를 하고 있을 때도 일시적으로만 가능하고 영속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이념과 가치 지향을 실현하는 길은 최대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라며 “저항을 최소화하고 양보하기도 하면서 상대가 수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을 때와 반대쪽에 있을 때는 또 다르다”면서 “주장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만큼 권한을 가진 입장은 또 다르다”면서 “그럴수록 목소리를 내기보다 행동을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 몰라도 저항 강도가 세지며 (개혁의)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면서 “목소리를 키우고, 삿대질을 한다고 잘되겠느냐. 결과는 좋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솔로 인생을 즐기며 살던 한 후배가 얼마 전 결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한국에서 집을 구할 방법은 결혼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다. 집값은 치솟는데 대출은 제한돼 있고, 혼자만의 자산이나 소득으로는 도저히 집을 장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혼을 해서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각종 대출·청약·세제 혜택을 활용해야 간신히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결혼할 때 남자가 살 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세간살이를 준비하는 것이 통례였다. 당시만 해도 수년간 직장 생활로 모은 돈에 부모님의 일부 지원과 대출 등을 더하면 작은 집이나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남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계의 주 수입원이던 가부장적 시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집값이나 전셋값이 너무 높고 맞벌이도 많다 보니 남녀가 공동 부담으로 신혼집을 장만하는 경우가 흔하다.
급감하던 결혼이 몇년 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이 2011년 6.6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11년 연속 감소하다 2023년부터 반등해 지난해 4.7건까지 올라갔다. 최근 결혼이 늘어나는 데는 청년들 사이에 주택 구입 등 자산 증식에 결혼을 활용하려는 트렌드가 생긴 것도 한몫한다고 한다.
실제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주택 관련 지원이 풍성하다. 주택 매입 시에는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금에는 버팀목 대출 등 저금리 금융 지원이 있다. 주택 청약 시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등의 혜택이 있는 데다 매입 임대나 행복주택에 시세보다 싸게 들어갈 수도 있다. 결혼 전후로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세제 혜택도 도입됐다.
금융에서 타인의 자본이나 대출을 지렛대 삼아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레버리지(Leverage)’ 전략이라고 하는데, 요즘 청년들은 결혼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초저출생으로 국가 소멸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결혼이 늘어나고 덩달아 출생아도 증가하는 현상은 기쁜 일이지만 그 배경에 높은 집값이 있다는 것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김준기 논설위원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어패류를 잡던 60대 남성이 실종돼 해경이 이틀째 수색하고 있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3시 49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 목섬 인근 해상에 A씨가 실종돼 이틀째 수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 지인들은 “갯벌에서 해루질을 함께하던 A씨가 먼저 육지로 나간다고 했지만 막상 육지에 와보니 보이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며 신고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는 물론, 민간 드론까지 활용해 사고 해역에서 A씨 찾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지인 5명과 함께 목섬 인근에서 해루질하고 육지로 나오다가 실종된 것 같다”며 “해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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