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우크라 “러, 서부지역에 북한 미사일 부대 배치”

이혼전문변호사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접경지역에 배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서 제기됐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러시아 탄도미사일 운용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GUR)의 안드리 체르니악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탄도미사일 120발과 발사대 6기를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체르니악 대변인은 약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의 제112미사일여단에 편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KN-23·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40발과 관련 운용 인력을 추가로 러시아에 지원했다. 북한 미사일 부대의 최종 배치 규모와 운용 방식은 다음달 북러 고위급 회담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병력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운용에 어느 정도 관여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의 무기 공급을 넘어 북한군이 러시아의 미사일 전력 운용에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북러 군사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을 독자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와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관련 질에 답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패트리엇 등 고성능 방공체계가 부족한 상황으로, 러시아는 요격이 어려운 탄도미사일 공격을 늘려왔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롭 리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방공의 가장 큰 취약점은 탄도미사일 방어”라며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추가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방공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겨울철 러시아가 전력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재개할 경우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투입되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더 압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의 추가 파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로네시주에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 접경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약 9500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 우크라이나 본토 전투에는 직접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달 동안 유혈사태가 이어진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 “파키스탄 보안군이 평화 시위대에 총격을 가했다”는 증언이 처음 나왔다. 현재 이 지역은 정부 당국이 통신을 차단해 내부 소식이 외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
영국 BBC는 3일(현지시간) 카슈미르 라왈라코트시의 주요 시위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안와르 박사(가명)의 임시 진료소를 찾아 시위에 참여한 환자들의 목소리를 보도했다. BBC는 “시위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최초”라고 전했다. 파키스탄 당국이 이 지역의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하고 도로를 봉쇄하면서 그동안 언론과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됐다.
침대에서 치료받고 있던 샤프카트 후세인(가명)은 BBC에 “우리는 그저 값싼 밀가루, 전기,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다. 왜 우리에게 실탄이 발사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안와르 박사는 지난달 27일 이후 병원에서 중상 입은 환자 50~60명을 치료했고 그중 15~20명은 총상 환자였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환자 대부분이 15~35세의 젊은이들이었다.
지난 두 달 동안 카슈미르에선 파키스탄 당국과 시민단체 아와미 공동행동위원회(JAAC)가 충돌해 수십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JAAC는 지난달 말부터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1년 가까이 선거 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다. 또 시위대는 전기 요금,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라왈라코트시에서 만난 시위 참여자들도 “우리의 권리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당국의 강경 진압에 대해 비판했다. 시위에 참여한 아스마(가명)는 BBC에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며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도 시위 참여 과정에서 당국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들은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며 “어머니라면 이보다 더 나은 아들을 바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에 참여한 아들을 잃은 퇴역 군인 아야브(가명)도 “지금 벌어지는 것과 같은 불의를 본 적이 없다”며 “제 아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시위대 중 누구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파키스탄 정부가 보안군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것을 지적했다.
파키스탄 당국은 이러한 증언을 부인하고 있다. 당국은 JAAC가 무장한 상태였고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공공 안전을 위협한 개인 대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위대에 의해 보안군들도 목숨을 잃었다는 당국의 주장에 대해 JAAC는 “시위대가 폭력을 저질렀단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카슈미르 지역엔 대부분 상점이 문을 닫았고 식량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BBC는 전했다. BBC는 “밤새도록 여러 차례의 총성이 들렸고 분위기는 긴장되고 불안정했다”고 했다. JAAC는 조만간 추가 시위가 계획돼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5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팀장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직접 맡으며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일까지 운영된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 취지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경찰이 대부분 사건 수사를 전담하게 된 데 따른 조처다.
경찰청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포함해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경찰 수사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을 매주 1회 점검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부 인사들 중심으로 꾸려진 경찰수사개혁위원회 권고 사항도 함께 다룬다.
유 직무대행이 팀장으로 이끄는 TF에는 경찰청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조직·인력·예산·법제 담당)와 경무인사기획관(인사·채용 담당), 감사관(감사·감찰·징계 담당), 대변인(홍보 담당)이 참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TF에서 수사 제도와 후속 법령 정비를 맡는다.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이 현장에 안착하고 한층 강화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꼼꼼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 직무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의 협력과 내부 비위 통제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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