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 상자 열렸다”…구글 가짜 위성사진 논란에 빅테크들 AI 통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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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6 03:39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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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AI) 모델이 잇따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구글은 위성·항공 사진 서비스 ‘구글 어스’에 도입한 AI 이미지 편집 기능이 허위정보 양산 우려에 휩싸이자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고, 오픈AI 등은 에이전트 모델이 외부 플랫폼을 해킹하거나 내부 시스템을 이탈하는 사례가 확인돼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구글 어스에 AI 이미지 생성 도구 ‘나노 바나나2’를 통합한 기능에 대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동안 해당 기능을 일시 중지(rolling back)한다”고 밝혔다. 구글 어스에서 이용자들이 텍스트를 입력해 위성 사진에서 AI 생성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편집하고, 다운로드·공유까지 허용한 기능을 선보인 지 하루 만이다.
구글 어스의 AI 기능 출시 직후부터 AI로 조작한 ‘가짜 이미지’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SNS에선 이란 핵 발전소, 가자지구의 폭탄 분화구 등 실재하지 않는 위성 사진 생성 사례가 퍼져나갔다. 특히 오픈소스 기반 정보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은 AI 생성 위성사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전쟁·재난 등 접근이 어려운 세계 각지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활용돼 온 구글 어스 자료의 신뢰성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AI 워터마크를 표시했더라도 구글 어스 내부에 AI 도구를 통합한 것은 경솔했다고 지적한다. 샘 스톡웰 앨런 튜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수십년 동안 언론인과 조사관들이 의심스러운 이미지를 검증하는 데 사용해 온 기준인 구글 어스에 생성형 도구를 통합하는 것은 가짜를 판별해내는 척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브래디 애프리크 연구분석가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사람들이 이미지를 스크롤하거나 공유할 때 AI 생성 이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메타도 지난달 AI 이미지 도구 ‘뮤즈 이미지’를 출시했다가 이용자 반발로 사흘 만에 철회했다.
AI 모델이 인간 통제를 벗어나 외부 플랫폼을 해킹하는 일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오픈AI가 자사 에이전트 모델이 안전을 위해 마련해 둔 격리구역(샌드박스)을 빠져나간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앞서 오픈AI의 GPT 모델은 사이버보안 내부 시험 중 오픈소스 개발자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인간의 개입·지시 없이 AI 모델이 자율적으로 외부 플랫폼에 침투해 공격을 벌였다는 것이다. 허깅페이스는 나흘이 넘는 시간 동안 1만7600건의 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도 클로드 모델이 외부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사례를 확인했다.
AI 업계에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고성능 AI 모델의 출현으로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현실이 됐고, 외부로부터의 보호는 물론 내부 네트워크·시스템의 예상치 못한 행동을 제어하는 게 과제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CNBC는 지난 1일 일련의 ‘AI 해킹’ 사건에 대해 AI 에이전트가 목표 달성을 위해 극단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부동산 대응을 주도하고 서울에 집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도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4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안을 바탕으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세금 변동을 계산한 결과, 세제개편 주무부처 수장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가구가 2년 후 낼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약 4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고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구 부총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해 2023년 준공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112㎡에 살고 있다. 이 아파트는 구 부총리 배우자 소유다.
현재 이 단지는 재건축 후 건축물 대장 미등록 등 사유로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않고 있다. 같은 개포동에 있는 개포자이프레지던스와 재건축 준공년도가 같고 시세도 비슷하다는 점에서 공시가격을 유추해 보면 구 부총리 아파트는 32억~36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중간값인 34억원으로 가정하면, 60세 이상이 받은 연령별 세액공제 등을 고려한 종부세는 올해 703만원에서 2028년 1030만원으로 327만원 늘어난다. 재산세까지 포함한 전체 보유세는 1716만원에서 2109만원으로 393만원 증가한다.
반면 같은 단지에 사는 ‘이웃사촌’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종부세는 50만~60만원 정도만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위원장은 2023년부터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96㎡ 가구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30억~33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구 부총리 아파트와 똑같이 세율이 2026년 1.3%에서 2028년 2.0%로 커지는 과세표준 12~25억원 구간에 들지만, 세 부담 증가는 구 부총리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을 31억5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이 위원장은 올해 719만원, 2년 후 776만원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 보유세는 1667만원에서 1734만원으로 67만원 오른다. 1967년생인 이 위원장은 2028년엔 연령 세액공제 20%를 받아 변동 폭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시가격대가 더 높다면 이 위원장이 부담하는 종부세 상승 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선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자문을 받아 계산한 결과 약 20만원 차이가 났다.
김 정책실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 전용면적 112㎡ 가구에 거주 중이다. 2003년 재건축 준공 당시부터 보유했으며 2018년 배우자와 지분 6 대 4 공동 소유로 전환했다. 공시가격은 20억3800만원으로, 김 정책실장 몫이 12억2280만원, 배우자 몫이 8억1520만원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엔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각각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기본으로 공제받는다. 보유액수가 그보다 적은 배우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김 정책실장만 종부세 53만원을 내게 된다.
문제는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연령·거주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김 정책실장은 준공 직후엔 입주를 하지 않은 사실이 과거 국회에서 논란이 된 적 있으나,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늦어도 2015~2017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낼 때부터는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0~14년(40%) 혹은 15년 이상(50%) 거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62년생으로 2028년엔 65세 이상 30% 공제도 받는다.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지분율이 큰 김 정책실장이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된다. 연령·거주 공제 최대 80%를 적용받으면 종부세 34만원을 납부하게 되므로 배우자와 공동납부할 때보다 19만원이 줄어든다. 전체 보유세는 534만원이다.
종부세 계산에 사용한 공시가격은 모두 2026년 1월 공시분을 기준으로 했으며, 내년 이후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구 부총리 등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도내 최초로 전주시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최고 수준의 폭염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이날 시·군과 관계기관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을 긴급 전파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대응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폭염 중대경보’는 하루 이상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가 예상될 때 발령되는 최고 단계의 대응 체계다. 인명 피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을 의미한다.
도는 우선 홀몸 어르신 등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을 확대하고, 노숙인에 대해서도 현장 예찰과 안전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낮 시간대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건설 현장 등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긴급조치를 제외한 야외작업은 중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야외 공연과 축제도 일정 조정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폭염 국민행동요령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폭염 중대경보 시 도민이 실천해야 할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 ‘무더위쉼터 등 시원한 장소로 이동’ ‘가족과 이웃, 차량 내부에 방치자 확인’의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만큼 이는 단순한 무더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면서 “특히 어르신과 농업인, 야외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구글 어스에 AI 이미지 생성 도구 ‘나노 바나나2’를 통합한 기능에 대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동안 해당 기능을 일시 중지(rolling back)한다”고 밝혔다. 구글 어스에서 이용자들이 텍스트를 입력해 위성 사진에서 AI 생성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편집하고, 다운로드·공유까지 허용한 기능을 선보인 지 하루 만이다.
구글 어스의 AI 기능 출시 직후부터 AI로 조작한 ‘가짜 이미지’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SNS에선 이란 핵 발전소, 가자지구의 폭탄 분화구 등 실재하지 않는 위성 사진 생성 사례가 퍼져나갔다. 특히 오픈소스 기반 정보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은 AI 생성 위성사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전쟁·재난 등 접근이 어려운 세계 각지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활용돼 온 구글 어스 자료의 신뢰성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AI 워터마크를 표시했더라도 구글 어스 내부에 AI 도구를 통합한 것은 경솔했다고 지적한다. 샘 스톡웰 앨런 튜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수십년 동안 언론인과 조사관들이 의심스러운 이미지를 검증하는 데 사용해 온 기준인 구글 어스에 생성형 도구를 통합하는 것은 가짜를 판별해내는 척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브래디 애프리크 연구분석가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사람들이 이미지를 스크롤하거나 공유할 때 AI 생성 이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메타도 지난달 AI 이미지 도구 ‘뮤즈 이미지’를 출시했다가 이용자 반발로 사흘 만에 철회했다.
AI 모델이 인간 통제를 벗어나 외부 플랫폼을 해킹하는 일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오픈AI가 자사 에이전트 모델이 안전을 위해 마련해 둔 격리구역(샌드박스)을 빠져나간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앞서 오픈AI의 GPT 모델은 사이버보안 내부 시험 중 오픈소스 개발자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인간의 개입·지시 없이 AI 모델이 자율적으로 외부 플랫폼에 침투해 공격을 벌였다는 것이다. 허깅페이스는 나흘이 넘는 시간 동안 1만7600건의 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도 클로드 모델이 외부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사례를 확인했다.
AI 업계에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고성능 AI 모델의 출현으로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현실이 됐고, 외부로부터의 보호는 물론 내부 네트워크·시스템의 예상치 못한 행동을 제어하는 게 과제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CNBC는 지난 1일 일련의 ‘AI 해킹’ 사건에 대해 AI 에이전트가 목표 달성을 위해 극단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부동산 대응을 주도하고 서울에 집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도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4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안을 바탕으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세금 변동을 계산한 결과, 세제개편 주무부처 수장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가구가 2년 후 낼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약 4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고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구 부총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해 2023년 준공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112㎡에 살고 있다. 이 아파트는 구 부총리 배우자 소유다.
현재 이 단지는 재건축 후 건축물 대장 미등록 등 사유로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않고 있다. 같은 개포동에 있는 개포자이프레지던스와 재건축 준공년도가 같고 시세도 비슷하다는 점에서 공시가격을 유추해 보면 구 부총리 아파트는 32억~36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중간값인 34억원으로 가정하면, 60세 이상이 받은 연령별 세액공제 등을 고려한 종부세는 올해 703만원에서 2028년 1030만원으로 327만원 늘어난다. 재산세까지 포함한 전체 보유세는 1716만원에서 2109만원으로 393만원 증가한다.
반면 같은 단지에 사는 ‘이웃사촌’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종부세는 50만~60만원 정도만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위원장은 2023년부터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96㎡ 가구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30억~33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구 부총리 아파트와 똑같이 세율이 2026년 1.3%에서 2028년 2.0%로 커지는 과세표준 12~25억원 구간에 들지만, 세 부담 증가는 구 부총리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을 31억5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이 위원장은 올해 719만원, 2년 후 776만원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 보유세는 1667만원에서 1734만원으로 67만원 오른다. 1967년생인 이 위원장은 2028년엔 연령 세액공제 20%를 받아 변동 폭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시가격대가 더 높다면 이 위원장이 부담하는 종부세 상승 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선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자문을 받아 계산한 결과 약 20만원 차이가 났다.
김 정책실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 전용면적 112㎡ 가구에 거주 중이다. 2003년 재건축 준공 당시부터 보유했으며 2018년 배우자와 지분 6 대 4 공동 소유로 전환했다. 공시가격은 20억3800만원으로, 김 정책실장 몫이 12억2280만원, 배우자 몫이 8억1520만원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엔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각각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기본으로 공제받는다. 보유액수가 그보다 적은 배우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김 정책실장만 종부세 53만원을 내게 된다.
문제는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연령·거주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김 정책실장은 준공 직후엔 입주를 하지 않은 사실이 과거 국회에서 논란이 된 적 있으나,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늦어도 2015~2017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낼 때부터는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0~14년(40%) 혹은 15년 이상(50%) 거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62년생으로 2028년엔 65세 이상 30% 공제도 받는다.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지분율이 큰 김 정책실장이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된다. 연령·거주 공제 최대 80%를 적용받으면 종부세 34만원을 납부하게 되므로 배우자와 공동납부할 때보다 19만원이 줄어든다. 전체 보유세는 534만원이다.
종부세 계산에 사용한 공시가격은 모두 2026년 1월 공시분을 기준으로 했으며, 내년 이후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구 부총리 등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도내 최초로 전주시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최고 수준의 폭염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이날 시·군과 관계기관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을 긴급 전파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대응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폭염 중대경보’는 하루 이상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가 예상될 때 발령되는 최고 단계의 대응 체계다. 인명 피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을 의미한다.
도는 우선 홀몸 어르신 등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을 확대하고, 노숙인에 대해서도 현장 예찰과 안전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낮 시간대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건설 현장 등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긴급조치를 제외한 야외작업은 중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야외 공연과 축제도 일정 조정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폭염 국민행동요령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폭염 중대경보 시 도민이 실천해야 할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 ‘무더위쉼터 등 시원한 장소로 이동’ ‘가족과 이웃, 차량 내부에 방치자 확인’의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만큼 이는 단순한 무더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면서 “특히 어르신과 농업인, 야외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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