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알릴 것”···국힘, 3일 청와대 앞 현장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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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6 05:13 조회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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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검찰 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라며 “중요한 건 국민이 이 사안에 얼마나 분노하는지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출신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사건을 경찰이 검찰에 불송치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강선우 의원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걷어낸 자리에는 끝내 밝혀지지 못한 진실들이 쌓여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박탈한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진실에 다가갈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애민의 마음이 있다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대로 법을 공포한다면 이 대통령은 본인 죄 지우는 것에만 유일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중견 완성차 제조사인 GM 한국사업장과 르노코리아가 7월 실적 발표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내놨다. GM 한국사업장은 해외 시장 판매 호조에 힘입어 4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달성한 반면, 르노코리아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침체되며 3000대 선에 턱걸이했다. 하지만 두 회사의 세부 실적을 들여다보면 실적 수치에 관계없이 내수 기반 무력화와 물류 리스크 등 구조적 약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GM 한국사업장은 7월 한 달 동안 완성차 기준 총 4만2119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0.6%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올해 들어 여섯번째로 월 4만 대 이상 판매를 달성했다. 실적을 견인한 것은 해외 시장이었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8.1% 증가한 2만6822대, 트레일블레이저가 12.6% 증가한 1만4531대 판매되며 수출 총 4만1353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4만 대가 넘는 전체 판매량 뒤에는 극심한 내수 기근이라는 그늘이 깔려 있다. GM 한국사업장의 7월 내수 판매는 766대에 그쳐 전체 판매량의 1.8%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실상 한국 공장이 해외 물량을 조달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GM 측은 1600㏄ 이하 소형차 보유 고객 대상 100만원 지원 등 파격적인 판촉 행사와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 정비 교육 강화를 내세워 내수 반등을 도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제품군 부재와 브랜드 외면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르노코리아 역시 7월 내수 1704대, 수출 1326대를 합쳐 총 3030대를 판매하는 데 그치며 실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3월 출시된 E세그먼트 크로스오버 ‘필랑트’가 4개월 여 만에 내수 누적 판매 1만 대를 돌파(1만161대)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내수 전체 실적의 71.5%(1219대)를 차지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으나, 절대적인 판매량 자체가 크게 위축됐다.
7월 내수 실적은 D세그먼트 SUV 그랑 콜레오스 728대, 필랑트 537대, 아르카나 439대 등에 그쳤다. 르노코리아는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과 같은 이례적인 마케팅 정책을 펼치며 고객 접점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신차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시장에서의 악재도 발목을 잡았다. 르노코리아의 7월 수출은 아르카나 486대, 그랑 콜레오스 254대, 필랑트 220대, 폴스타4 366대 등 총 1326대에 머물렀다. 필랑트의 중남미 시장 첫 수출(220대)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중동향 선적 중단과 자동차 운반선 확보 난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견기업인 두 회사의 7월 실적이 국내 자동차 제조 기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의 외면 속에 생산 기지 역할만 수행하는 불안정한 구조 하에서, 내수·수출에서 명확한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수출에만 치우친 구조나 절대적 판매량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단순한 실적 악화를 넘어 국내 사업장의 존재 이유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라며 “중요한 건 국민이 이 사안에 얼마나 분노하는지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출신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사건을 경찰이 검찰에 불송치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강선우 의원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걷어낸 자리에는 끝내 밝혀지지 못한 진실들이 쌓여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박탈한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진실에 다가갈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애민의 마음이 있다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대로 법을 공포한다면 이 대통령은 본인 죄 지우는 것에만 유일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중견 완성차 제조사인 GM 한국사업장과 르노코리아가 7월 실적 발표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내놨다. GM 한국사업장은 해외 시장 판매 호조에 힘입어 4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달성한 반면, 르노코리아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침체되며 3000대 선에 턱걸이했다. 하지만 두 회사의 세부 실적을 들여다보면 실적 수치에 관계없이 내수 기반 무력화와 물류 리스크 등 구조적 약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GM 한국사업장은 7월 한 달 동안 완성차 기준 총 4만2119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0.6%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올해 들어 여섯번째로 월 4만 대 이상 판매를 달성했다. 실적을 견인한 것은 해외 시장이었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8.1% 증가한 2만6822대, 트레일블레이저가 12.6% 증가한 1만4531대 판매되며 수출 총 4만1353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4만 대가 넘는 전체 판매량 뒤에는 극심한 내수 기근이라는 그늘이 깔려 있다. GM 한국사업장의 7월 내수 판매는 766대에 그쳐 전체 판매량의 1.8%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실상 한국 공장이 해외 물량을 조달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GM 측은 1600㏄ 이하 소형차 보유 고객 대상 100만원 지원 등 파격적인 판촉 행사와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 정비 교육 강화를 내세워 내수 반등을 도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제품군 부재와 브랜드 외면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르노코리아 역시 7월 내수 1704대, 수출 1326대를 합쳐 총 3030대를 판매하는 데 그치며 실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3월 출시된 E세그먼트 크로스오버 ‘필랑트’가 4개월 여 만에 내수 누적 판매 1만 대를 돌파(1만161대)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내수 전체 실적의 71.5%(1219대)를 차지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으나, 절대적인 판매량 자체가 크게 위축됐다.
7월 내수 실적은 D세그먼트 SUV 그랑 콜레오스 728대, 필랑트 537대, 아르카나 439대 등에 그쳤다. 르노코리아는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과 같은 이례적인 마케팅 정책을 펼치며 고객 접점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신차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시장에서의 악재도 발목을 잡았다. 르노코리아의 7월 수출은 아르카나 486대, 그랑 콜레오스 254대, 필랑트 220대, 폴스타4 366대 등 총 1326대에 머물렀다. 필랑트의 중남미 시장 첫 수출(220대)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중동향 선적 중단과 자동차 운반선 확보 난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견기업인 두 회사의 7월 실적이 국내 자동차 제조 기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의 외면 속에 생산 기지 역할만 수행하는 불안정한 구조 하에서, 내수·수출에서 명확한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수출에만 치우친 구조나 절대적 판매량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단순한 실적 악화를 넘어 국내 사업장의 존재 이유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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