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다카이치 첫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22년째 억지 주장

양육권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즉각 항의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일본 방위성은 4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우리 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을 의미한다. 일본은 2005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다. 또 ‘우리 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 독도 주변에 파란색 선을 그어 자국 영해로 표시했고 ‘우리 나라와 주변국·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한국 ADIZ 내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 표현은 2024년 처음 방위백서에 실린 뒤 3년째 유지되고 있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전보장 등 한·일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난해에 이어 강조했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선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 대처에 중요하다”고 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도 숨기지 않았다. 중국의 군사 동향과 관련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표현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술했다. 또 중국 베이징에서 사거리 2000㎞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 서남부가 사정권에 들어가는 상황을 표시한 지도나 최근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 중국군의 활동을 표기한 지도도 실었다.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를 두고 “국제사회는 전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고 우크라이나 침략 같은 형태의 심각한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두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주조 가즈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폭염에 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경남 산청군 일부 지역에서 지난 밤사이 수돗물 제한급수가 시행됐다.
산청군은 지난 4일 오후 11시부터 5일 오전 6시까지 7시간 동안 신안면 18개 마을과 신등면 13개 마을, 생비량면 전역(18개 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일시 중단하는 제한급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급수 제한시간을 미리 안내했다. 이번 조처는 올해 들어 첫 제한급수이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물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이뤄졌다. 수돗물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와 가뭄으로 단성정수장의 저수 수위(1.54m)가 위험수위(1.0m)에 근접한 상황에 따른 조치다.
산청군은 원수인 남강물을 끌어와 단성정수장에서 정수처리공정을 거친 뒤 신안면·신등면·생비량면 일원에 공급한다.
하루 정수처리용량이 5700t 상당인데, 역대급 폭염 속에 물 사용량이 6200t 안팎으로 증가하면서 물이 크게 부족해졌다.
지리산이 있는 산청군은 여름 휴가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최근 물 사용량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말부터 군민들에게 안전문자를 발송해 양치컵 사용, 빨래 모아 하기 등 물 절약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물 사용량 급증으로 불가피하게 제한급수를 시행했다”며 “지속적이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제한급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경남지역의 폭염 여파로 1일 부산과 경남 창원에서 열릴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날 오후 6시에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삼성-롯데전과 창원NC파크에서 개최하려던 KIA-NC전이 폭염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KBO는 “창원, 부산 지역은 어제부터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다“며 ”경기 개시 시각에도 기온이 37도 이상 지속된다는 예보에 따라 (취소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KBO리그 1군 경기가 폭염 때문에 취소된 것은 2년 만이다. 2024년 8월2일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열리려던 LG-롯데전이 사상 처음 폭염으로 취소됐고, 이틀 뒤 울산 LG-롯데전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의 키움-두산전도 폭염으로 취소됐다. 낮 시간에 주로 열리는 퓨처스(2군) 경기는 폭염을 이유로 종종 취소됐지만, 1군 경기는 보통 여름철 일몰을 전후해 열려 폭염 취소가 많지 않았다.
이날 KBO는 “오늘부터 KBO리그 경기가 예정된 지역의 기상 상황, 예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경기 진행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며 “우선적으로 기존 경기개시시간으로부터 최대 1시간까지 지연개시가 가능하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경우 지연개시를 포함해 취소 여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창원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돼 있다. 부산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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