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AI로 훔친 ‘커뮤짜’…불펌 쇼츠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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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6 06:09 조회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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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인공지능(AI) 이용 활성화로 쇼트폼 콘텐츠 제작이 쉬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불펌(불법 퍼오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화·드라마에 이어 일반 커뮤니티 글까지 짜깁기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 저작권 침해가 만연하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는 이른바 ‘커뮤짜(커뮤니티+짜깁기)’로 불리는 불펌 쇼트폼 제작 후기가 다수 게시돼 있다. 커뮤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캡처하거나, AI 음성 생성 기술(TTS)을 입히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영화와 드라마가 주요 대상이었던 불펌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까지 확산한 데에는 ‘투입 대비 고수익’이라는 인식이 작용했다. 제작에 걸리는 시간은 20~30분에 불과하지만 조회수는 수백만회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커뮤니티 특성상 게시글이 저작권 규제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인식도 많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이용해 제작한 쇼트폼도 영화·드라마 불펌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백세희 변호사(법률사무소 아트앤)는 “영화를 불펌하든, 커뮤니티 게시글을 불펌하든 같은 선상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저작물은 별도로 (국가기관에) 등록되지 않아도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면 저작권을 갖는다”며 “원저작자 허락 없이 게시글을 가져다 쓰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AI 기술 발달로 법망을 피하는 사례도 있다. 정 교수는 “텍스트를 그대로 긁어와 TTS로 읽어주는 단순 복제 형태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AI로 문장을 각색하거나 다른 글과 합성하는 편법이 늘었다”며 “표현이 달라지면 단순 ‘소재 차용’으로 분류돼 (위법이 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원저작자가 불펌에 직접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백 변호사는 “상업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드라마와 달리 커뮤니티 사연 글은 저작권 침해 이후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 해도 손해가 무엇인지 추산하기가 애매해진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불펌 쇼트폼이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다른 웹사이트 글을 그대로 읽어주는 영상’ 규제를 AI 기반 쇼트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유튜브는 지난해 7월부터 AI로 대량 생산하거나 짜깁기한 쇼츠로 확인되면 해당 채널의 수익 창출을 정지하고 있다.
유튜브 코리아 관계자는 “유튜브 정책은 개별 영상을 검토해 적용되고 있다”며 “수익 창출 정책 위반 시 모든 계정 또는 일부 계정에서 채널의 수익 창출이 정지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TV는 지난 5월 단순 TTS 짜깁기나 하이라이트 모음집을 ‘자체 제작 콘텐츠’에서 제외하고 있다.
“마을에 물이 없어 난리입니다. 30년도 넘은 건데 이거라도 고쳐봐야죠.”
경북 포항 북구 기계면 화대리에서 지난 2일 만난 김규복 이장(74)이 녹이 슨 농업용수 관정(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일종의 우물)에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다. 30여년 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관정은 과거 극심한 가뭄 때 2번 정도 사용한 뒤 10년 넘게 멈춰있던 시설이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이 관정을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배관 등이 부식돼 당초 500만원으로 예상했던 수리비는 2000만원으로 불어났다.
김 이장은 “수리비가 문제가 아니다. 폭염에 농작물이 말 그대로 타들어가고 있다”며 “태풍이 오면 낙과나 쓰러짐 피해가 있겠지만 비가 내리면 그나마 건질 농작물은 생기지 않겠느냐. 지금은 차라리 태풍이라도 와서 가뭄이 끝났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3일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RAWRIS)을 보면, 포항·울릉지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36%로 평년(68.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포항 용연지 저수율은 20.7%, 오어지는 32.4%까지 떨어졌다.
포항시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투입해 하천을 굴착하고 관정을 설치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에 나섰다. 엔진 양수기 임대와 여러 대의 양수기로 물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다단양수 작업도 지원하고 있다. 이상억 기계면 이장협의회장은 “농민들도 오래됐지만 사용할 수 있는 관정을 찾아 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뭄 영향은 도심까지 번졌다. 최근 형산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바닷물이 하류에서 약 8㎞ 떨어진 취수 지점까지 역류했다. 수돗물의 염소이온 농도는 한때 수질기준 상한의 2배인 500ppm까지 높아졌고 짠맛이 난다는 민원도 50여건 접수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남구지역 상수원의 약 60%를 담당하던 형산강 취수를 중단하고 영천댐 용수로 대체했다”며 “영천댐 저수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 물 공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도군도 계획 단수를 준비하고 있다. 폭염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정수장의 공급 능력을 넘어서면서다.청도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운문정수장의 하루 최대 공급량은 2만1500t이지만 지난 2일 사용량은 2만3115t으로 집계됐다. 계획 단수가 시행되면 일부 지역은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다.
청도군 관계자는 “폭염 속 단수 가능성에 대비해 대상 지역에 2ℓ짜리 생수 3만9000여병을 공급했다”며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수돗물 공급 상황을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각북면에서는 이장과 청년회장 등이 마을을 돌며 ‘농작물에 수돗물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펜션 수영장과 농막 주변 텃밭 등에서 수돗물 사용이 늘어난 점도 물 부족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변세만 각북면 덕촌1리 이장(58)은 “농업용수가 부족해 농작물이 말라가니 농민들은 수돗물로라도 물을 주고 싶은 심정”이라며 “운문댐 저수율이 낮으니 농작물에는 수돗물을 쓰지 말아 달라는 마을방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도에서는 2024년 8월에도 폭염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풍각면과 각남면 고지대 2400여 가구의 물 공급이 나흘간 중단됐다. 당시에도 농업용수가 부족해진 일부 농가가 농작물에 수돗물을 사용하고 펜션 수영장 등에서 많은 물을 한꺼번에 쓴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날 낮 12시 기준 운문댐 저수율은 26.5%까지 떨어졌다.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댐 상류에서는 1985년 댐 건설로 물에 잠긴 옛 마을의 도로와 집터, 다리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운문댐은 전국 12개 용수댐 가운데 유일하게 가뭄 ‘심각’ 단계가 내려진 상태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는 이른바 ‘커뮤짜(커뮤니티+짜깁기)’로 불리는 불펌 쇼트폼 제작 후기가 다수 게시돼 있다. 커뮤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캡처하거나, AI 음성 생성 기술(TTS)을 입히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영화와 드라마가 주요 대상이었던 불펌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까지 확산한 데에는 ‘투입 대비 고수익’이라는 인식이 작용했다. 제작에 걸리는 시간은 20~30분에 불과하지만 조회수는 수백만회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커뮤니티 특성상 게시글이 저작권 규제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인식도 많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이용해 제작한 쇼트폼도 영화·드라마 불펌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백세희 변호사(법률사무소 아트앤)는 “영화를 불펌하든, 커뮤니티 게시글을 불펌하든 같은 선상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저작물은 별도로 (국가기관에) 등록되지 않아도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면 저작권을 갖는다”며 “원저작자 허락 없이 게시글을 가져다 쓰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AI 기술 발달로 법망을 피하는 사례도 있다. 정 교수는 “텍스트를 그대로 긁어와 TTS로 읽어주는 단순 복제 형태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AI로 문장을 각색하거나 다른 글과 합성하는 편법이 늘었다”며 “표현이 달라지면 단순 ‘소재 차용’으로 분류돼 (위법이 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원저작자가 불펌에 직접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백 변호사는 “상업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드라마와 달리 커뮤니티 사연 글은 저작권 침해 이후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 해도 손해가 무엇인지 추산하기가 애매해진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불펌 쇼트폼이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다른 웹사이트 글을 그대로 읽어주는 영상’ 규제를 AI 기반 쇼트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유튜브는 지난해 7월부터 AI로 대량 생산하거나 짜깁기한 쇼츠로 확인되면 해당 채널의 수익 창출을 정지하고 있다.
유튜브 코리아 관계자는 “유튜브 정책은 개별 영상을 검토해 적용되고 있다”며 “수익 창출 정책 위반 시 모든 계정 또는 일부 계정에서 채널의 수익 창출이 정지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TV는 지난 5월 단순 TTS 짜깁기나 하이라이트 모음집을 ‘자체 제작 콘텐츠’에서 제외하고 있다.
“마을에 물이 없어 난리입니다. 30년도 넘은 건데 이거라도 고쳐봐야죠.”
경북 포항 북구 기계면 화대리에서 지난 2일 만난 김규복 이장(74)이 녹이 슨 농업용수 관정(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일종의 우물)에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다. 30여년 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관정은 과거 극심한 가뭄 때 2번 정도 사용한 뒤 10년 넘게 멈춰있던 시설이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이 관정을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배관 등이 부식돼 당초 500만원으로 예상했던 수리비는 2000만원으로 불어났다.
김 이장은 “수리비가 문제가 아니다. 폭염에 농작물이 말 그대로 타들어가고 있다”며 “태풍이 오면 낙과나 쓰러짐 피해가 있겠지만 비가 내리면 그나마 건질 농작물은 생기지 않겠느냐. 지금은 차라리 태풍이라도 와서 가뭄이 끝났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3일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RAWRIS)을 보면, 포항·울릉지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36%로 평년(68.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포항 용연지 저수율은 20.7%, 오어지는 32.4%까지 떨어졌다.
포항시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투입해 하천을 굴착하고 관정을 설치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에 나섰다. 엔진 양수기 임대와 여러 대의 양수기로 물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다단양수 작업도 지원하고 있다. 이상억 기계면 이장협의회장은 “농민들도 오래됐지만 사용할 수 있는 관정을 찾아 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뭄 영향은 도심까지 번졌다. 최근 형산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바닷물이 하류에서 약 8㎞ 떨어진 취수 지점까지 역류했다. 수돗물의 염소이온 농도는 한때 수질기준 상한의 2배인 500ppm까지 높아졌고 짠맛이 난다는 민원도 50여건 접수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남구지역 상수원의 약 60%를 담당하던 형산강 취수를 중단하고 영천댐 용수로 대체했다”며 “영천댐 저수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 물 공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도군도 계획 단수를 준비하고 있다. 폭염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정수장의 공급 능력을 넘어서면서다.청도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운문정수장의 하루 최대 공급량은 2만1500t이지만 지난 2일 사용량은 2만3115t으로 집계됐다. 계획 단수가 시행되면 일부 지역은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다.
청도군 관계자는 “폭염 속 단수 가능성에 대비해 대상 지역에 2ℓ짜리 생수 3만9000여병을 공급했다”며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수돗물 공급 상황을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각북면에서는 이장과 청년회장 등이 마을을 돌며 ‘농작물에 수돗물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펜션 수영장과 농막 주변 텃밭 등에서 수돗물 사용이 늘어난 점도 물 부족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변세만 각북면 덕촌1리 이장(58)은 “농업용수가 부족해 농작물이 말라가니 농민들은 수돗물로라도 물을 주고 싶은 심정”이라며 “운문댐 저수율이 낮으니 농작물에는 수돗물을 쓰지 말아 달라는 마을방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도에서는 2024년 8월에도 폭염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풍각면과 각남면 고지대 2400여 가구의 물 공급이 나흘간 중단됐다. 당시에도 농업용수가 부족해진 일부 농가가 농작물에 수돗물을 사용하고 펜션 수영장 등에서 많은 물을 한꺼번에 쓴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날 낮 12시 기준 운문댐 저수율은 26.5%까지 떨어졌다.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댐 상류에서는 1985년 댐 건설로 물에 잠긴 옛 마을의 도로와 집터, 다리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운문댐은 전국 12개 용수댐 가운데 유일하게 가뭄 ‘심각’ 단계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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