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단독]양천서가 2년 묵힌 류희림 수사, 서울경찰청이 한다···늑장수사 비판 만회할까

수원흥신소 경찰이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하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뉴스타파 심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하도록 했다. 고발 접수 이후 2년간 사건을 묵혔다는 비판을 받던 양천경찰서에서 상위관청인 서울경찰청으로 수사주체를 바꾼 것이지만, ‘뒤늦은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양천서가 수사하던 류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 사건은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이 ‘류 전 위원장이 인터넷 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방통심의위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2023년 11월 고발한 건이다. 고발을 접수해 수사해온 양천서는 최근에서야 참고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늑장수사 비판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효율성 등을 위해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로 일원화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한 사건 대부분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담당하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 외에도 양천서가 무혐의로 종결했던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업무방해 사건 등을 재수사하고 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4~18일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한 혐의 사건을 지난 7월 무혐의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검찰의 요청을 받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또 서울경찰청은 지난 9월 참여연대·재단법인 호루라기가 류 전 위원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엔 참여연대, 재단법인 호루라기 측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류 위원장이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장경식 전 방심위 종편보도채널팀장은 지난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이해충돌이 있었음을 보고했고, 권익위에서는 허위로 진술했다”고 양심고백 했다.
류 전 위원장과 방심위를 둘러싼 수사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류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 등을 공익신고한 방심위 관계자에게 ‘감사’ 등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는 서울남부지검이 하고 있다. 또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들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고발한 사건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해당 신고자 측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중앙지검 수심위 부의심의위원회는 사건을 수심위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부의심의위 의결서에는 별도의 사유가 적혀있지 않았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이 비판을 모면해보려고 재수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된다”며 “경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는지는 성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이 92%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주중에 복구율을 95%대로 끌어올리고,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일부 시스템을 제외한 전체 시스템을 오는 20일까지 모두 정상화할 계획이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656개가 정상화됐다. 복구율은 92.5%%다. 추가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지진가속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과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예방 시스템 등이다.
등급별로는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의 경우 40개 중 40개가 모두 복구됐고, 2등급은 68개 중 64개(94.1%), 3등급 261개 중 242개(92.7%), 4등급 340개 중 310개(91.2%)가 정상 가동 중이다.
정부는 주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과 국가보훈부 보훈통계시스템 등 31개 시스템을 추가로 복구해 95.2%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또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일부 시스템을 제외한 전체 97%의 미복구 시스템을 오는 20일까지 재가동할 방침이다.
대구센터 이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전 추진 중인 16개 시스템 중 행안부 홈페이지 등 2개 시스템은 이미 복구됐고, 각 시스템 백업데이터도 복원을 완료해 대구센터로 이전을 마친 상태다. 남은 14개 시스템 중에선 소방청과 소방예방정보 등 10개 시스템을 이달 중 복구하고, 행안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등 4개 시스템은 연내 정상화를 목표로 복구 작업 중이다.
정부는 대전 본원 복구를 위한 서버·스토리지 등 전산장비 구매 및 임차(1303억원) 등 1차 예비비 1521억원을 지난달 21일 확보한 데 이어,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대구센터 연계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복구가) 늦어졌는데, 연내 모든 복구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이 이달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와 레바논에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등 중동 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바레인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 ‘마나마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국대사는 “알샤라 대통령이 이달 중 워싱턴을 방문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오는 10일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럭 특사는 시리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연합군에 합류한다는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큰 진전이자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1946년 시리아가 독립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던 알샤라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25년 만의 양국 정상 회담이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시리아에 관한 대부분의 제재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가 협정에 참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배럭 특사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 다섯번째 직접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배럭 특사는 양국이 합의에 언제 도달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 드루즈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국방부 건물 등을 공습했다.
배럭 특사는 이날 레바논에 관해서는 “실패한 국가”라며 “새로운 중동 질서 재편에 동조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관해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 동맹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배럭 특사는 “레바논이 나아갈 최선의 길은 이스라엘과 대화를 시작하고 외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회복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자지구 휴전, 지난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독재 정권 몰락 등으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확대할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구상에서 중요한 과제다. 배럭 특사는 “미국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압박해왔고, 레바논 정부가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목표는 비현실적”이라면서도 “(헤즈볼라가 무장을 해제한다면) 걸프국가들이 최대 100억달러(약 14조원)을 투자할 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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