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희토류 수급 불안에···2500억원 규모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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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1-05 13: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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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정부가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2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투자 위험이 큰 해외자원 개발, 운송 인프라 분야에 연 1000억원 규모로 직·간접 투자를 진행한다.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여온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으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와 유예 조치는 자동차·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공급망 기금과 공공·민간 공동투자를 통해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해외자원 개발, 운송 인프라 사업에 나서는 기업들의 투자 리스크를 덜기 위해 연 1000억원 규모의 특별투자한도도 조성한다.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별대출한도를 신설한다.
공급망 기금은 핵심광물 등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조원 규모로 출범해 올해 10조원까지 규모가 늘었다. 기금 재원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해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급망 기금 금리와 대출한도에 품목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희토류 등 경제안보품목에 중요도를 1~3등급으로 매겨 1등급 품목엔 2.3%포인트, 2등급 품목엔 2.0%포인트, 3등급 품목엔 1.7%포인트를 상한으로 금리 우대를 차등 적용한다. 비선도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소요자금의 90%에서 100%로 올린다.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한국수출입은행도 공급망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 대신 수은의 위험한 투자에 대한 면책 규정도 함께 도입한다. 또 공급망기금채, 정부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 공급망 기금에 대한 민간 출연을 허용하고, 이 자금을 중소·중견 협력업체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중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도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활용한 경우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0.1% 이상 함유)나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 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전날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후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왔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희토류 수급대응센터를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연내 입법 마무리가 목표”라며 “입법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정년 연장 제도화와 법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한 부위원장)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정년 연장 여부는 노사 자율로 맡기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이다. 퇴직 후 재고용은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본부장은 “재고용 제도가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대차그룹이 싱가포르 정부와 수소를 비롯한 저탄소 기술 협력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2025 APEC 정상회의’가 열린 지난달 31일 경북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K-테크 쇼케이스’ 행사장에서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과 ‘수소 중심 저탄소 기술 개발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싱가포르가 수소 중심 저탄소 기술 개발 기회를 발굴하는 데 협력하고, EDB는 현대차그룹이 싱가포르 내 수소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EDB는 관할 사업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싱가포르 국가 경제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이다.
제조업과 무역 통상 부문의 투자 촉진과 산업 개발을 관장하며 비즈니스·혁신·인재 육성 허브로서의 글로벌 입지 강화 전략을 주관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싱가포르 내 수소에너지를 통한 발전과 장거리 수소 운송 등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싱가포르와 국경을 맞댄 말레이시아의 조호르주가 자유무역 특구를 체결한 만큼 향후 인접국인 말레이시아와 연계한 동남아 수소 인프라 체계 구현도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또 싱가포르의 현지 모빌리티 파트너사와 협업해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수소 기술의 혁신을 알릴 계획이다.
수소 기반 차량을 운영하며 지속 가능한 수소 생태계에 관한 인식을 자연스레 대중에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국과 싱가포르는 외교 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2일 서울에서 정상 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재하 현대차그룹 글로벌수소비즈니스사업부 상무는 “이번 협약은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수소 사업 전략과 싱가포르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이 조화를 이룬 결과”라며 “EDB와의 협력을 통해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실행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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