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네팔 성소수자, 첫 지역구 의원 도전 “당당히 목소리 내겠다”

용인소년재판변호사 네팔 성소수자들이 총선에서 사상 첫 지역구 의원에 도전한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네팔 최초의 성소수자 정당인 포용사회주의당은 이날 수도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후보 6명을 발표했다. 포용사회주의당은 지난해 말 성소수자와 장애인 주도로 설립된 신생 정당으로 현재 약 500명의 당원이 있다.
총선에 출마하는 누마 림부 포용사회주의당 대표는 “주요 정당들은 우리와 대화하거나 우리의 요구를 다루지 않았다”며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3등 시민처럼 살지 않도록 의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싶다”고 말했다.
수실라 카르키 네팔 임시정부는 오는 3월5일 총선을 실시한다. 지난해 불평등과 부패에 항의하는 Z세대 중심의 반정부 시위로 샤르마 올리 전 네팔 총리가 사임한 이후 열리는 첫 선거다. 하원 275석 가운데 165석은 직접선거, 110석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다.
포용사회주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로 성소수자를 내세운 유일한 정당이다. 성소수자가 의회에 입성한 것은 포용사회주의당 고문인 수닐 바부 판트 전 의원이 2008년 비례대표로 당선된 게 마지막이다.
네팔은 남아시아 국가 중 성소수자 권리 보호에서 상대적으로 앞서가는 국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2007년 제3의 성이 표기된 신분증 발급을 허용했고 2023년에는 동성 및 트랜스젠더 커플의 혼인신고를 잠정적으로 허용했다.
하형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하반기 개관을 앞둔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2026년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하 이사장은 1984년 대한민국 유도 사상 최초의 금메달인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메달과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선수 시절 소장품 130점을 국립스포츠박물관에 기증했다. 하 이사장은 금메달을 두고 “국제대회 1위를 넘어, 부상 속에서도 신념으로 버텨낸 시간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증거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스포츠박물관에 대해선 “승리의 순간뿐 아니라 패배와 도전의 기록까지 담는 공간”이라며 “스포츠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에게 감동과 용기를 전하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감독원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대신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시 강화 등 금융위원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등 쇄신 방안을 추진하고 이행 성과에 따라 내년도 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는 1년전보다 11개 늘어난 342곳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총 342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은 전년대비 1개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전년대비 1개 늘어난 58개가 지정됐다. 기타 공공기관은 11개 늘어난 254개가 지정됐다.
관심을 끌었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됐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은 충족하지만 금융감독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과거보다 권한은 커졌지만 경영관리는 불투명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2009년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 17년 만에 재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부작용을 고려해 지정이 유보된 것이다.
정부는 대신 금감원의 정원·조직, 공시, 예산·복리후생 등 경영관리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주무부처와 협의를 명시화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등을 포함해 경영공시를 강화한다. 또 검사·제재절차·면책 등에서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정부는 경영관리방안 이행 정도를 점검해 내년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지정으로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는 있으나, 자율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면서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엄정한 경영평가를 실시해 언급한사항들의 이행을 담보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정된 기관의 미지정 사유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당 기관들의 자율경영공시 현황 등은 알리오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구 부총리는 “정부로부터 대규모 재정 지원을 받음에도 (미지정으로) 법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관들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성과관리 방안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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