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단독]“우리가 부역할 필요있나”···검찰개혁법 최종안 발표날, 자문위 ‘전원사퇴’ 직전까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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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0 15: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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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여당의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이 확정된 날 위원직을 전원 사퇴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단 관계자 등이 만류하면서 실제 사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당시 회의에선 “우리가 여기에 부역할 필요가 있느냐”는 등 거친 말까지 오갔다. 출범 이후 5개월간의 자문위 논의와는 정반대 내용으로 법안이 마련되는 등 ‘구색 맞추기’에 동원되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 위원들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문위 정례 회의에서 ‘자문위원 총사퇴’ 여부를 논의했다. 당초 위원들은 이 회의에서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의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할 참이었다. 그러나 당일 오전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공소청·중수청법 최종안이 공개됐고, 위원들은 이에 크게 반발해 애초 예정된 회의를 취소하고 계속 자문위 활동을 이어가야 할지부터 논의했다.
당·정·청이 최종 합의해 17일 내놓은 공소청·중수청법안을 보면 공소청 검사는 금융·노동·고용·세무·환경 등 직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지휘·감독할 수 없게 된다. 검사의 권한 가운데 ‘영장 청구·집행 지휘’ 권한도 없어진다. 이런 권한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는 포함됐었다. 최종안에는 경찰·중수청 수사관이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공소청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됐다.
자문위원들은 최종안에 자문위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원들은 그간 회의에서 평소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특사경의 수사 경험 부족 문제 등을 짚으며 이들에 대한 검찰 지휘는 부분적으로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 최종안은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확정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우리가 여기에 부역할 필요가 있느냐”는 격한 반응도 쏟아냈다고 한다.
다만 일부 위원들이 “보완수사권 등 가장 중요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남았는데, 위원들이 다 사퇴하면 더 나쁜 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추진단 직원들도 사퇴를 만류하면서 위원들은 향후 형소법 논의까지 마무리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자문위는 5개월간 논의를 거듭하면서 위원수가 16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1월에는 정부가 처음 공소청·중수청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검찰 수사권 및 지휘권 완전 폐지를 요구해온 자문위원 6명이 동반 사퇴했다. 이들은 “개혁 법안은 제2검찰청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지난 10일에는 위원장직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권 강경파를 겨냥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퇴했다. 출범 5개월 만에 아예 해체할 뻔 했던 자문위는 오는 31일 경찰 수사 실무자 등을 불러 지난 17일 논의하지 못한 검·경의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 열리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부터 시청역 일대에 구조대원 등 800여명과 구급차 등 100여대가 배치된다.
소방청은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공연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최고 수준의 소방안전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청은 “당일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되는 BTS 특별 공연에는 경찰 추산 약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행사 당일 ‘특별경계근무 제2호’를 발령해 소방관서장 정위치 근무와 기동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현장에는 구조대원 등 인력 800여명과 구급차 등 장비 100여대를 배치한다.
광화문광장부터 시청역 구간을 3개 구역으로 분할 통제하며, 종로소방서와 중부소방서, 서울119특수구조단이 각각 1개 구역씩 전담해 밀착 관리한다.
또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테러대응구조대를 선제 배치하고,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50대 규모의 구급차를 추가로 동원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거미줄 안전망을 구축한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외에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소방활동 수행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발령할 수 있다.
행사 직전인 19일과 20일에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과 ‘정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해 행사장 내외의 세밀한 위험 요인을 차단한다.
특히 최근 발생한 숙박시설 화재를 계기로 행사장 인근 및 서울시내 주요 숙박시설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병행 추진해 국내외 방문객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21일 오후 2시부터는 인파가 완전히 해산할 때까지 소방청 내에 ‘상황대책반’을 가동한다. 주요 거점 3곳에는 소방청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실시간 소통 체계를 유지하고 유기적인 지휘·통제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공연이자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인 만큼 가장 완벽하고 촘촘한 현장 안전망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지난 17일 합의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폐지를 포함시키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인 특사경이 검사의 지휘·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경우 현재도 적지 않은 사건 방치나 부실 수사 가능성이 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1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쓴 글에서 “수사전문가라 할 수 있는 경찰관들도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은 복잡한 수사절차를,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실무를 접해본 적도 없고 1~2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며 “구청에서 수백건씩 공소시효를 넘기고 방치해도 이제는 아무도 모르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공 검사는 검사 생활을 하며 만난 특사경 실무자들의 99%가 수사능력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했다면서 “이제 검사 지휘도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법왜곡죄로 고소·고발까지 받게 돼 특사경 일선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실제 공 검사의 말대로 특사경이 맡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는 다수였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2023년 3월 경북 의성·청송·군위군청 소속 특사경 담당 사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교통 특사경이 담당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례가 286건 확인됐다. 이는 당시 이 지역들의 교통 특사경이 수사 중이던 전체 사건의 32.3%다. 특사경들은 잦은 업무이동과 그에 따른 부실한 업무 인수인계, 일반 행정업무 겸임에 따른 업무 부담, 특사경 인원 부족과 수사 경험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고 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특사경의 약 48%가 경력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월 서울 서대문구청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에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해 서울서부지검이 당일 불기소 처분하는 일도 있었다.
법조계에선 아무런 대안 없이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없애면 위법·부실수사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우려한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정지웅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는 이날 SNS에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을 몽땅 지우면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다”며 “위법수사, 부실수사, 선별수사에 대한 안전장치를 통째로 비워둔 채 검찰 수사 배제만 외치는 건 개혁이 아니라 위험한 정치적 실험”이라고 썼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지자체장, 장관이 특사경을 사실상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는 점”이라며 “검찰의 정치수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특사경이 새로운 ‘관치 수사’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도 SNS에 “여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론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 달성한다면 경찰 등의 검찰화, 수사권 오남용의 전이 또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며 “돈과 권력에서 가장 먼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특사경은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사법 절차에 있어선 전문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사경에 대해 협조·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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