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원전 10기에 둘러싸인 마을”···울진 주민들 “집단 이주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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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0 16: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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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안 짓는다 카디 또 짓는다 안 카니껴. 불안해가 살겠니껴.”
지난 13일 경북 울진군 북면 고목2리 마을 입구에서 만난 주민 김모씨(60대)가 마을 앞 공사현장을 가리키며 손을 휘휘 저었다. 마을 앞 공사현장에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현장에서 나온 흙더미(사토)가 작은 산처럼 쌓였다. 그 위로 굴착기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좁은 마을 도로를 따라 덤프트럭이 잇따라 오가자 흙먼지가 뿌옇게 흩날렸다.
고목2리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1~2㎞ 떨어진 작은 마을이다. 마을 주변에는 이미 한울 1~6호기와 신한울 1~2호기 등 8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신한울 3·4호기까지 완공되면 울진군에는 모두 10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된다. 한 지역에 원전 10기가 밀집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김씨는 “원전 짓는다고 쌓아둔 사토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숨도 못 쉴 지경”이라며 “최근엔 쌓아둔 사토 때문에 마을 주민 1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조용하던 마을이 풍비박산 났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됐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재추진되면서 경북 울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 정책 변화로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공사 중단과 집단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울진군 북면 고목2리 주민들로 구성된 이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주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집단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 120여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함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남효순 이주대책위원장은 “국가 에너지 사업에 희생된 결과 수많은 핵발전소에 둘러싸여 살게 됐고 고향은 피폐해졌다”며 “추가 원전 건설에 노후 원전까지 사용기한을 10년 연장한다는 소식에 주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울 1·2호기는 각각 2027~2028년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두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갈등의 배경에는 정부의 원전 정책 변화가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정책이 전환되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됐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원전 인근 마을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주 대상 기준 시점을 둘러싼 갈등도 깊다. 기준 시점에 따라 이주 대상 가구 수와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원전 건설이 다시 결정된 2023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수원은 사업이 중단되기 전인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김호철씨는 “2014년 이전부터 살던 주민 가운데 요양원 이용 등을 위해 자녀 집으로 잠시 주소를 옮긴 경우도 있다”며 “전기료나 수도요금 등 실제 거주 흔적을 제시해도 한수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남 대책위원장도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중단될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별다른 고지도 없었다”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마을 주민 약 130가구는 이주 문제와 관련해 한수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원전 건설 계획 이후 이주 보상을 기대하고 마을로 전입한 사례도 실제 발생했던만큼 최종 결론은 법정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한수원 측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과 관련한 이주 대책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주 대상자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는 23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3일 오전 10시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컷오프된 첫번째 현역 광역단체장이 됐다.
김 지사는 곧바로 불복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 사건 컷오프에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현저히 자의적인 판단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컷오프 전후로 김수민 전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이는 김 전 의원 공천을 염두에 둔 정황이라는 취지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삭발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민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나를 컷오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충북도민뿐”이라고 썼다.
파키스탄 유조선이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통행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선박추적업체 머린트래픽 자료를 인용해 파키스탄국영해운공사 소속 중형 유조선 ‘카라치’호가 아부다비 다스섬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머린트래픽은 엑스에 “카라치호는 전쟁 이후 위치 정보가 공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켠 상태로 해협을 통과한 최초의 비이란 화물선”이라고 밝혔다.
제미마 셸리 이란핵반대연합 선임 연구원은 “이 선박은 국제 수역이 아닌 이란 영해를 통과한 만큼 이란 정권의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이런 패턴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대부분 국제 제재를 피해 원유를 실어나르는 이란의 ‘그림자 선단’이었으나 이란 정권이 다른 유조선도 통과시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도 국영 인도해운공사 소속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2척도 인도·이란 정상 간 통화 뒤 자국 해군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인도 매체들이 전날 전했다. 해양 분석가들은 이 밖에도 ‘중국 선주’ ‘전원 중국인 승무원’ 등으로 표기한 일부 선박들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바 있다고 WSJ에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전날 “점점 더 많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란을 비롯해 인도, 중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란은 그동안 제3국 선박에 대해선 안전한 항행을 보장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 15일 CBS에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으며 우리를 공격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에만 폐쇄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미국이 꾀하는 대이란 포위망에 균열을 내기 위한 갈라치기 전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튀르키예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송을 재개하기 위해 이란과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머린트래픽 모회사 케이플러는 전쟁 발발 이튿날부터 전날까지 총 17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집계했다. 이는 하루 평균 125척이 통과했던 전쟁 전 상황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WSJ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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