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불장에 타오른 빚, 가계부채 사상 첫 2000조원 돌파

폰테크 당일 2분기 말 기준 2019조8000억원…4년9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신용대출 투자 여파…아파트 매매 늘며 주담대도 12조원 급증기준금리 연내 추가 인상 관측 속 취약차주들 상환 부담 우려
한국의 가계부채가 올해 2분기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었다. 2분기에 주식 ‘빚투’와 주택 거래에 따른 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 금리 인상 국면에서 취약차주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19일 낸 ‘2026년 2분기 가계신용’ 자료에서 지난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2019조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가계신용은 가계의 금융기관 대출액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합친 지표다. 2024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증가하다 이번에 처음 2000조원을 돌파했다.
가계신용 잔액은 1분기 말(1993조9000억원)에 비해 25조9000억원 늘었다. 분기별 증가폭으로 2021년 3분기(34조8000억원) 이후 4년9개월 만에 최대액이다. 그중 가계대출 증가액이 24조9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용카드 이용 등 판매신용 증가액이 9000억원이었다.
가계대출 중에서도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액이 12조8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지난 1분기 기타대출 증가액(5조4000억원)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다. 이는 2분기에 반도체 호황으로 코스피가 대폭 상승하면서 은행과 증권사에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김성준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신용대출 증가폭이 기존 규모보다 이례적으로 컸다”며 “다수가 주식투자 수요 자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타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2021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주담대 증가액도 12조2000억원으로 1분기(8조1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기 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지난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완화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고 주택 거래량도 줄어들어 증가폭은 2분기보다 작을 수 있다.
문제는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취약차주들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이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올해 안에 한 번 더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팽배하다. 최근 미국·일본 등 주요국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서 대출의 기준이 되는 국내 채권 금리도 상승세다.
변동형 주담대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서 이날 발표된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국민은행이 5.78%, 우리은행이 5.89%로 각각 전일 대비 0.13%포인트 올랐다. 금융권에서는 주담대 금리 7% 시대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내수 경기가 어려워 대출 상환 여력이 좋지 않은데, 대출이 늘면 가계 운영이 더 힘들어진다”며 “정부가 취약차주들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롭던 어느 날 이유를 모르는 환자들이 실려 온다, 알고 보니 전국적으로 비슷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의사와 과학자들은 원인을 알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드디어 밝혀진 원인, 그 뒤에는… 어떤 재난 영화의 도입부로 어색하지 않다. 정체 모를 바이러스, 악당의 음모,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나서는 주인공이 나오는 이야기 말이다.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모두를 낫게 하는 마법의 신약이 기적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발을 동동 구르던 주인공은 가족을 살리고, 나쁜 사람들은 죄다 감옥에 갈 것이다. 영화에서는 금방 그렇게 된다.
현실에서는 어떨까.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있었다.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켰다. 지난 11일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가 피해 신고자 가운데 1958번째로 숨졌다. 그는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말고 광화문광장에서 투쟁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은 “15년 동안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처럼 현실의 피해자들은 법이 제정되길,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되길, 소송이 끝나길 기다리며 거의 영원히 길에서 싸워야 한다. 대법원은 2024년에서야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개정법은 오는 10월 시행된다.
지난 17일 광화문광장에 고 서영철 대표의 휠체어가, 휠체어 위에는 그가 생전에 먹던 약통이 놓였다. 플라스틱 통에 각종 약이 가득 담겨 있었다. 호흡기, 알레르기, 심장과, 정신과… 평생 몇천알을 먹었을지 알 수 없는, 이젠 안 먹어도 되는 약들이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0일 방송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1심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 기일인 1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첩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권익위 발표 한 달여 뒤인 2024년 4월 EBS 창사 이래 처음으로 유 전 이사장의 EBS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방통위도 권익위 발표 일주일여 만에 유 전 이사장에게 해임 청문을 통보하는 등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공영방송 3사의 야권 이사들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탄압 및 방송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을 두 차례 소환조사 한 뒤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간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유 전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직무 수행을 위해 사용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고, 1심 법원은 검찰이 배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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