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단독] ‘부캉이’ 주둥이 인근에 상처···미국 상어 전문가 “그물 구조 적절, 나라면 다시 시도”

의정부변호사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머무는 상어 ‘부캉이’ 몸에 상처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부캉이가 쇠약해지기 전에 바다로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7일 부캉이 주둥이 부근에 상처가 발견됐다. 수과원 측은 전날에는 없었던 상처가 새로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처 원인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이 수로 수심이 3~4ｍ인 탓에 헤엄치면서 구조물이나 바닥에 긁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우 수과원 연구관은 “영상 분석을 했을 때, 일부 시민이 야간에 강한 불빛을 비추는 탓에 부캉이가 급격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다. 이때 발생한 상처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부터 있던 상처라고 주장하지만, 김 연구관은 “이번 상처는 그와 별개로 새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설공단은 친수공원에서 ‘부캉이를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을 내보내며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부캉이에게 이 상처로 인한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캉이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추가 구조작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윤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명예교수는 “부캉이는 먹이 활동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가급적 쇠약해지기 전 바다로 내보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해양수산과(Division of Marine Fisheries) 수석 해양생물학자인 그레고리 스코멀 박사는 경향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그물을 이용한 구출 작전은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수과원 등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두 차례에 걸쳐 부캉이 구출 작전을 진행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특히 2차 때는 특수 제작한 그물을 이용해 수로 출구로 유도했으나 부캉이가 다음 날 그물을 넘어 안쪽으로 돌아왔다.
스코멀 박사는 “나 역시 같은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라며 “그물이 상어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상어의 이동이 궁극적 목표라면 그물을 다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캉이가 잇따라 수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유와 관련해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소리나 냄새, 전기적 신호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후의 방안은 물리적으로 그물을 이용해 포획하는 방법”이라며 “다만 대형 상어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코멀 박사는 2004년 매사추세츠주의 염호(바닷물로 이뤄진 연못)에 갇힌 백상아리 ‘그레텔’ 구조를 이끌어 명성을 얻었다. 수과원 연구진들은 부캉이 구출 작전에 스코멀 박사의 그레텔 구출 작전을 참고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로는 마땅한 대책이 없으며 부캉이 상태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만4000건, 적발 물량은 약 2만2000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사를 받더라도 대부분 소액 벌금과 기소유예 등 경미한 처벌에 그쳐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지난 8월까지 3년 8개월 간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로 적발된 건수는 총 1만3856건, 위반 물량은 총 2만1629t으로 집계됐다. 20kg 쌀포대 약 108만 포대에 달하는 물량이다.
항목별로 보면, 농축산물은 1만1846건(2만1263톤), 수산물은 2010건(366톤)이 적발됐다. 올해에도 8개월 간 농축수산물 2384건, 1798톤의 물량이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됐다.
원산지 위반 중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원산지 거짓표시는 6642건, 거짓표시 물량은 1만8729t에 달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원산지 미표시는 7214건, 2900t이었다.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기만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원산지 거짓표시의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지 않지만, 실제 사법 처분은 미온적이었다.
의원실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 간 원산지 거짓표시로 검찰 송치된 사건 중 판결·처분이 확정된 5666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3554건(62.7%)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가 1660건(29.3%)으로 뒤를 이었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83건으로 전체의 1.5%에 그쳤다.
벌금형 중에서도 62.2%(2210건)가 ‘100만원 이하’ 소액 벌금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분 기준으로는 39%가 소액 벌금에 그친 셈이다.
벌금 ‘101만~500만 원’이 1200건, ‘501만~1000만 원’이 122건이었다. ‘1000만 원 초과’ 벌금형은 단 22건(0.6%)이었다.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하더라도 적발시엔 소액 벌금만 내면 그만인 셈이다.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원산지 미표시 역시 대거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적발 건수는 총 7214건(농축산물 5948건, 수산물 1266건)으로 여기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22억7783만원(농축산물 19억8427만원, 수산물 2억9356만원)이었다. 적발 건당 평균 과태료 부과액은 31만5000원 수준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적발되더라도 소액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원산지 위반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며 “상습·고의적 거짓표시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벌금 및 형량 하한제 설정 등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계열사 대신자산운용이 6일 ‘대신주주환원 고배당펀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과 주가 수준을 함께 분석해 투자 매력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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