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단독]은행들 다 털리는데···AI 위협 대응할 정부 ‘센터’ 증원·추가예산 모두 무산

문화상품권현금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핵심 대응조직으로 신설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취약점관리센터의 내년도 인력·예산 확충 계획이 모두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센터를 40명 수준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상근 전담인력은 13명에 그쳤다.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KISA는 내년 취약점관리센터 인력 20명을 증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정경제부 검토 과정에서 한 명도 반영되지 않았다. 인력은 AI를 활용한 취약점 탐지·대응과 취약점 신고·조치·공개제도 운영 등에 투입될 계획이었다.
취약점관리센터는 AI를 활용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KISA 내에 신설된 조직이다. 취약점 탐지·분석부터 조치와 기업 기술지원, 정보 공유·전파까지 전 과정을 맡는다. 정부는 향후 KISA 침해대응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센터가 확보한 취약점 데이터를 국내 AI 보안모델 개발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AI 위협 고도화로 취약점 탐지·분석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현재 센터 상근 인력은 13명에 그친다. 모두 신규 채용이 아닌 KISA 기존 조직에서 전환 배치됐다. 기존 업무를 병행하는 비상근 인력도 11명이다. 정부는 당초 기존 인력과 필요시 민간 전문가 등을 활용해 ‘1개 단 40명 수준’으로 구성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상근·비상근을 모두 합쳐도 24명에 그친다.
추가 예산 확보도 불발됐다. KISA는 AI 해킹 자동화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내년도 신규 출연사업으로 170억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기존 사업 증액 방식으로 두 차례 예산 확보를 시도했지만 모두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AI 사이버위협 대응 추진계획에는 보안 전문가들이 올해 말까지를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지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작 인력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대응체계 구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국 의원은 “AI 기반 해킹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점관리센터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AI가 찾아낸 취약점을 실제 대응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인력과 예산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과 전북의 2036년 하계 올림픽 공동 개최 방안에 대해 “어떤 제안을 해오더라도 다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북이 공동 개최를 요청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2월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도전할 국내 후보지역으로 전북도가 선정됐다. 서울은 국내 후보도시 선정 과정에서 전북과 경쟁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전북도는 최근 서울시와의 공동 개최를 타진 중이라고 밝혔다. 숙박과 경기장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 여건이 여의치 않아 공동 개최로 선회했다.
오 시장은 “저희 관심사는 개회식을 서울에서 한다, 폐회식을 서울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수촌과 기자촌을 어디에 만들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전북 측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런 실무적인 제안이 아직 없었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그 문제가 잘 정리되더라도 올림픽 개최지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라며 “그 점까지 고려해서 정부 차원에서 잘 정리된 안을 전북 측에 제안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IOC에서) 개최지로 결정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최근 이원택 전북지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개최권을 딸 수 있는 공동 개최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감안해서 서울시에 제안해달라고 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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