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1조2000억대 ‘돼지고기 담합’ 적발…도드람 등 유통사·임직원 무더기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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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5 14:31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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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6년간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유통업체들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 인상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년여간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식품 분야에서 정보 교환 담합이 적발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범행은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위해 각 유통업체들의 납품 견적 가격을 비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유통업체는 이마트에 매주 제출한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가격 변동 폭과 입찰 하한선을 비슷하게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돼지고기 납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됐다.
박형철 형사6부 주임검사는 “각 업체는 서로의 지난주 낙찰 가격을 공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납품 가격을 형성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압력을 무력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초기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담합하던 이들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텔레그램 비밀 단체 대화방인 ‘삐에로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가격을 설계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대화방에 초대하고 인수인계하는 등 담합 행위가 지속되도록 했다. 2022년 공정거래법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보안에 더욱 신경쓰자”며 담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도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업체는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고 전산자료를 없앴다. 한 업체의 법무팀장은 가격정보가 담긴 수첩과 캐비넷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자백해봤자 공정위도 별거 없다”, “모르겠다고 우기자”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담합 행위로 인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하게 인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 담합 행위를 적발한 이후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가 전년보다 1.9% 상승했음에도 같은 기간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시중 정육점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일반 소매점의 기준가격으로 작동하는 만큼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본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는 공정위가 2021년~2022년 사이 발생한 가격 담합 행위를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공정위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유통업체 9개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8월부터 지난 2023년 8월까지 담합 행위가 진행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6·3지방선거 기간 정창수 강북구청장(57·사진) 손에는 늘 작은 수첩이 있었다. 그의 오랜 습관이다. 취임 후 처음 방문한 전통시장에서도 그는 수첩을 빼 들었다. 정 구청장은 “선거 기간부터 지금까지 쓴 수첩만 4권째”라고 말했다. 검정색 수첩에는 볼펜으로 쓴 메모가 빼곡했다.
정 구청장은 민간정책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장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정부예산, 지방 및 공공재정, 세금 등 재정·예산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행정가로 변신했다.
지난달 31일 강북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정 구청장은 “정책을 평가하고 조언하는 역할에 머물기보다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16년째 살고 있는 강북구의 변화를 위해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가 들여다본 강북구 ‘가계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열심히 모으고, 적게 쓰자’였다. 강북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23위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4위다. 정 구청장은 “예산은 아끼기만 해서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쓰고 저축하면 돈이 남는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에서는 ‘악순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산이 부족해도 투자를 하고 그 안에서 활성화해야 경제가 순환할 수 있는데, 강북구는 그간 너무 긴축을 해왔습니다.”
강북구가 오랫동안 긴축 기조를 유지한 데는 이유가 있다. 강북구 청사는 1974년 준공돼 51년 가까이 사용됐다. 새 부지를 구하지 못해 기존 부지 주변을 수용하고, 건축비를 마련하느라 10여 년 간 여윳돈을 모아야 했다.
정 구청장은 “구조조정을 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새는 예산을 잡고, 그 돈을 강북구민과 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이령 힐링데크로드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출렁다리 조성계획도 현재 재검토 중이다.
강북구의 한계로 지적돼온 것을 ‘돈 되는 사업’으로 바꾸는 계획도 하나씩 추진하고 있다. 그가 가장 주목하는 자원은 강북구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녹지다.
“구 전체 면적(23.6㎢) 중 60% 가까이가 북한산을 포함한 녹지입니다. 개발할 땅이 없다는 건 불리한 점이지만 바꿔 생각하면 도심 가장 가까이에서 ‘치유관광’ ‘웰니스 관광’을 할 수 있는 곳 역시 강북구라는 얘기입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관련 시행령까지 나오면서 산이 관광산업 최적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구청장은 취임 초기부터 관련 구상을 구체화해 정부에 제안서까지 제출했다.
정 구청장은 산자락을 따라 이어지는 거점들을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해 방문객이 도서관, 생태체험, 인문 강좌, 역사 탐방, 치유 숲 체험을 함께 즐기는 ‘체류형 문화·생태 관광’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엔 국유지인 우이동 옛 전경부대에 북한산 도심형 천문대와 생태체험관(가칭)을 조성하고, 우이동 계곡을 따라 한강 작가가 거주했던 집과 주변을 도서관으로 만드는 작업 등도 모두 포함돼 있다.
“과감히 투자할 곳은 투자하면서 상권별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구가 가진 산업과 관광자원을 연결해 지역 안에서 소비와 일자리, 소득이 선순환하는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년여간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식품 분야에서 정보 교환 담합이 적발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범행은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위해 각 유통업체들의 납품 견적 가격을 비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유통업체는 이마트에 매주 제출한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가격 변동 폭과 입찰 하한선을 비슷하게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돼지고기 납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됐다.
박형철 형사6부 주임검사는 “각 업체는 서로의 지난주 낙찰 가격을 공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납품 가격을 형성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압력을 무력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초기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담합하던 이들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텔레그램 비밀 단체 대화방인 ‘삐에로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가격을 설계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대화방에 초대하고 인수인계하는 등 담합 행위가 지속되도록 했다. 2022년 공정거래법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보안에 더욱 신경쓰자”며 담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도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업체는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고 전산자료를 없앴다. 한 업체의 법무팀장은 가격정보가 담긴 수첩과 캐비넷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자백해봤자 공정위도 별거 없다”, “모르겠다고 우기자”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담합 행위로 인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하게 인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 담합 행위를 적발한 이후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가 전년보다 1.9% 상승했음에도 같은 기간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시중 정육점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일반 소매점의 기준가격으로 작동하는 만큼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본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는 공정위가 2021년~2022년 사이 발생한 가격 담합 행위를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공정위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유통업체 9개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8월부터 지난 2023년 8월까지 담합 행위가 진행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6·3지방선거 기간 정창수 강북구청장(57·사진) 손에는 늘 작은 수첩이 있었다. 그의 오랜 습관이다. 취임 후 처음 방문한 전통시장에서도 그는 수첩을 빼 들었다. 정 구청장은 “선거 기간부터 지금까지 쓴 수첩만 4권째”라고 말했다. 검정색 수첩에는 볼펜으로 쓴 메모가 빼곡했다.
정 구청장은 민간정책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장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정부예산, 지방 및 공공재정, 세금 등 재정·예산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행정가로 변신했다.
지난달 31일 강북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정 구청장은 “정책을 평가하고 조언하는 역할에 머물기보다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16년째 살고 있는 강북구의 변화를 위해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가 들여다본 강북구 ‘가계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열심히 모으고, 적게 쓰자’였다. 강북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23위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4위다. 정 구청장은 “예산은 아끼기만 해서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쓰고 저축하면 돈이 남는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에서는 ‘악순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산이 부족해도 투자를 하고 그 안에서 활성화해야 경제가 순환할 수 있는데, 강북구는 그간 너무 긴축을 해왔습니다.”
강북구가 오랫동안 긴축 기조를 유지한 데는 이유가 있다. 강북구 청사는 1974년 준공돼 51년 가까이 사용됐다. 새 부지를 구하지 못해 기존 부지 주변을 수용하고, 건축비를 마련하느라 10여 년 간 여윳돈을 모아야 했다.
정 구청장은 “구조조정을 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새는 예산을 잡고, 그 돈을 강북구민과 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이령 힐링데크로드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출렁다리 조성계획도 현재 재검토 중이다.
강북구의 한계로 지적돼온 것을 ‘돈 되는 사업’으로 바꾸는 계획도 하나씩 추진하고 있다. 그가 가장 주목하는 자원은 강북구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녹지다.
“구 전체 면적(23.6㎢) 중 60% 가까이가 북한산을 포함한 녹지입니다. 개발할 땅이 없다는 건 불리한 점이지만 바꿔 생각하면 도심 가장 가까이에서 ‘치유관광’ ‘웰니스 관광’을 할 수 있는 곳 역시 강북구라는 얘기입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관련 시행령까지 나오면서 산이 관광산업 최적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구청장은 취임 초기부터 관련 구상을 구체화해 정부에 제안서까지 제출했다.
정 구청장은 산자락을 따라 이어지는 거점들을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해 방문객이 도서관, 생태체험, 인문 강좌, 역사 탐방, 치유 숲 체험을 함께 즐기는 ‘체류형 문화·생태 관광’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엔 국유지인 우이동 옛 전경부대에 북한산 도심형 천문대와 생태체험관(가칭)을 조성하고, 우이동 계곡을 따라 한강 작가가 거주했던 집과 주변을 도서관으로 만드는 작업 등도 모두 포함돼 있다.
“과감히 투자할 곳은 투자하면서 상권별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구가 가진 산업과 관광자원을 연결해 지역 안에서 소비와 일자리, 소득이 선순환하는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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