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미국 ‘엔화 구하기’는 우정의 징표?···“이면에는 미국의 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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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5 11:54 조회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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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화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미국이 ‘구원투수’로 나선 것을 두고 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안팎에서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미국이 일본과 함께 엔화 매수에 나서게 된 이면에는 “우정”(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미국의 현실이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전날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31일 공동으로 엔화 매수에 개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일의 외환시장 공조 개입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15년 만이다. 매수 개입으로 한정하면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마지막 사례일 만큼 이례적이다. 일본 당국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총 13조7800억엔(약 125조원)을 투입해 엔화 방어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은행(BOJ) 계좌 분석을 토대로 30일 하루에만 8조4500억엔이 투입됐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일일 외환시장 개입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입이 “일본에 대한 우정의 신호”라며 “일본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했고 우리는 언제나 일본을 위해 그 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동맹인 일본을 돕기 위해 미국이 나섰다는 취지다.
닛케이는 “일본이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해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피하고 싶었던 미국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대부분 미 국채로 이뤄진 외환보유액을 처분해 엔화 방어에 나설 경우 미 국채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을 피할 수 없다. 이 금리 상승은 국채 이자 증가와 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11월 중간선거에서 여당에 불리해질 수 있다.
엔화 약세·달러 강세가 미국 무역적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의 우려 중 하나다. 마이니치는 “미국의 미·일 동맹 중시도 하나의 이유지만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일본 기업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트럼프 관세’ 효과가 사실상 상쇄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미국이 FIMA 레포를 활용한 것에서도 이런 속내를 읽을 수 있다. FIMA 레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외국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미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달러화를 공급하는 제도다. 일본이 미 국채를 팔지 않고 판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WSJ는 “일본의 통화 약세는 도쿄뿐 아니라 워싱턴에도 문제였다”면서 미국의 이례적인 외환 시장 개입이 일본의 대미투자를 지원하는 등 미국 경제 부양에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엔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기초 여건이 그대로인 이상 한계가 뚜렷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여전한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WSJ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나 정부의 재정정책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외환시장 개입은 몇 주 정도 효과를 내다 결국 힘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일명 ‘사나에노믹스’라 불리는 경기부양책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마이니치는 “엔화 약세의 근본 원인에는 다카이치 정권의 경기 부양 중심 경제 정책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일본에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사진)과 관련된 의혹 13개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하자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경찰이 수사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의심된다며 외부 인사들이 수사 상황을 점검해달라는 취지이다. 앞서 김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과 당사자인 김 의원도 신속하게 결론을 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31일 김순환 사무총장 명의로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서민위는 “(고발인·피고발인 조사 후) 11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원인이 경찰 수사 능력 부족보다 다른 사정으로 지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는다”고 했다. 서민위는 앞서 지난해 9월 김 의원 차남의 특혜 편입 의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등을 보면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은 수사 절차·결과의 적정성과 적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3분의 2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 수사심의위는 논의를 거쳐 송치 여부와 보완·재수사, 신속 처리 등을 경찰에 권고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다른 관계인들도 경찰에 빠르게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 A씨는 지난 5월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의견서와 민원을 제출했다. A씨는 민원서에 “의도적 지연 수사라는 시선을 거둘 수 없다”며 “수사기관(서울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내부의 이견에 따른 수사 지연 내지는 권력을 향한 눈치 보기를 의심케 한다”고 썼다. 의혹 당사자인 김 의원 측도 지난달 ‘수사 지연으로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경찰에 신속한 사건 종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가에서도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김 의원 지역구) 당협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동작구 구의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김 의원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간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직 (사건을 송치할) 때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수사 종결이 더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의 수사 권한·역할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 의원 사건 처리가 경찰의 능력을 평가할 주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남도기록원은 도민이 소장한 고문헌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오늘은 고문헌 상담데이’ 신청을 21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경상국립대학교 고문헌도서관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9월8일과 12일 이틀간 경상남도기록원에서 도민 총 2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된다. 1인당 상담 시간은 15~20분이다.
희망 도민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를 위해 전화 접수도 한다.
이번 행사는 9월8일부터 12일까지 경상남도기록원에서 열리는 ‘제1회 경남기록의 숲’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집안 대대로 물려받아 소장하고 있지만, 독해가 어려운 한문으로 쓰인 고서·고문서·목판 등의 가치를 살펴보고 올바른 보존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 분야는 소장 고문헌의 전반적인 내용 설명과 독해를 돕는 내용 상담, 간행 연도 서지학적 가치 또는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는 특성 분석, 소중한 기록물을 안전하게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보존 절차(관리·복원 방법) 등 3개 분야이다.
상담에 참여한 도민에게는 특별 혜택으로 도서 <경남 고문헌의 현장> 1권을 무료로 증정한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미국이 일본과 함께 엔화 매수에 나서게 된 이면에는 “우정”(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미국의 현실이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전날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31일 공동으로 엔화 매수에 개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일의 외환시장 공조 개입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15년 만이다. 매수 개입으로 한정하면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마지막 사례일 만큼 이례적이다. 일본 당국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총 13조7800억엔(약 125조원)을 투입해 엔화 방어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은행(BOJ) 계좌 분석을 토대로 30일 하루에만 8조4500억엔이 투입됐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일일 외환시장 개입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입이 “일본에 대한 우정의 신호”라며 “일본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했고 우리는 언제나 일본을 위해 그 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동맹인 일본을 돕기 위해 미국이 나섰다는 취지다.
닛케이는 “일본이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해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피하고 싶었던 미국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대부분 미 국채로 이뤄진 외환보유액을 처분해 엔화 방어에 나설 경우 미 국채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을 피할 수 없다. 이 금리 상승은 국채 이자 증가와 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11월 중간선거에서 여당에 불리해질 수 있다.
엔화 약세·달러 강세가 미국 무역적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의 우려 중 하나다. 마이니치는 “미국의 미·일 동맹 중시도 하나의 이유지만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일본 기업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트럼프 관세’ 효과가 사실상 상쇄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미국이 FIMA 레포를 활용한 것에서도 이런 속내를 읽을 수 있다. FIMA 레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외국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미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달러화를 공급하는 제도다. 일본이 미 국채를 팔지 않고 판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WSJ는 “일본의 통화 약세는 도쿄뿐 아니라 워싱턴에도 문제였다”면서 미국의 이례적인 외환 시장 개입이 일본의 대미투자를 지원하는 등 미국 경제 부양에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엔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기초 여건이 그대로인 이상 한계가 뚜렷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여전한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WSJ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나 정부의 재정정책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외환시장 개입은 몇 주 정도 효과를 내다 결국 힘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일명 ‘사나에노믹스’라 불리는 경기부양책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마이니치는 “엔화 약세의 근본 원인에는 다카이치 정권의 경기 부양 중심 경제 정책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일본에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사진)과 관련된 의혹 13개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하자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경찰이 수사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의심된다며 외부 인사들이 수사 상황을 점검해달라는 취지이다. 앞서 김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과 당사자인 김 의원도 신속하게 결론을 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31일 김순환 사무총장 명의로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서민위는 “(고발인·피고발인 조사 후) 11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원인이 경찰 수사 능력 부족보다 다른 사정으로 지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는다”고 했다. 서민위는 앞서 지난해 9월 김 의원 차남의 특혜 편입 의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등을 보면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은 수사 절차·결과의 적정성과 적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3분의 2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 수사심의위는 논의를 거쳐 송치 여부와 보완·재수사, 신속 처리 등을 경찰에 권고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다른 관계인들도 경찰에 빠르게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 A씨는 지난 5월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의견서와 민원을 제출했다. A씨는 민원서에 “의도적 지연 수사라는 시선을 거둘 수 없다”며 “수사기관(서울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내부의 이견에 따른 수사 지연 내지는 권력을 향한 눈치 보기를 의심케 한다”고 썼다. 의혹 당사자인 김 의원 측도 지난달 ‘수사 지연으로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경찰에 신속한 사건 종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가에서도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김 의원 지역구) 당협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동작구 구의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김 의원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간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직 (사건을 송치할) 때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수사 종결이 더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의 수사 권한·역할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 의원 사건 처리가 경찰의 능력을 평가할 주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남도기록원은 도민이 소장한 고문헌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오늘은 고문헌 상담데이’ 신청을 21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경상국립대학교 고문헌도서관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9월8일과 12일 이틀간 경상남도기록원에서 도민 총 2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된다. 1인당 상담 시간은 15~20분이다.
희망 도민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를 위해 전화 접수도 한다.
이번 행사는 9월8일부터 12일까지 경상남도기록원에서 열리는 ‘제1회 경남기록의 숲’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집안 대대로 물려받아 소장하고 있지만, 독해가 어려운 한문으로 쓰인 고서·고문서·목판 등의 가치를 살펴보고 올바른 보존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 분야는 소장 고문헌의 전반적인 내용 설명과 독해를 돕는 내용 상담, 간행 연도 서지학적 가치 또는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는 특성 분석, 소중한 기록물을 안전하게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보존 절차(관리·복원 방법) 등 3개 분야이다.
상담에 참여한 도민에게는 특별 혜택으로 도서 <경남 고문헌의 현장> 1권을 무료로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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