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라 불쌍해서”···야생 까마귀 집에 데려와 키운 40대 ‘벌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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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5 10:56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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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에서 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집에 데려가 일주일 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이용희)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다.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까마귀를 포획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정부시에 접수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철교 인근 앉아 있던 새끼 까마귀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가 상자와 우리 등에 넣어 기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등산을 하고 오는 길에 새끼 까마귀를 발견했고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갔다”며 “일주일 정도 키운 뒤 까마귀를 다시 박스에 넣고 처음 발견한 곳에 다시 갖다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채 범행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야생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임의로 포획·채취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불법으로 포획한 사실을 알면서 야생생물을 취득하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생물법상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 야생생물로 분류되고 있다. 야생조류 보호기관 등에 따르면 까마귀는 사람의 얼굴을 구별해 오랫동안 기억하고 일부 종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만큼 인지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홍천군은 오는 8월 4일 홍천읍 홍천로6길 그린 어울림 센터 조성 예정 부지에서 ‘홍천 포켓 체험 정원 광장’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홍천 포켓 체험 정원 광장’은 그린 어울림 센터 조성 예정 부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한 생활형 정원쉼터다.
총 1600㎡ 규모의 정원에는 생태형 담장과 생태연못을 비롯해 지역 전문가가 참여한 가드닝 작가 정원, 어린이 체험 놀이 정원, 가족 휴게공간, 주민동아리 공연이 가능한 소규모 무대와 야간 경관조명 등이 마련됐다.
또 2026년 주민 공모 사업 선정단체가 조성한 주민 참여 정원과 도심 정원사 양성 과정 교육생들이 직접 만든 실습 정원도 함께 선보인다.
도심 정원사 양성 과정은 주민이 직접 생활권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생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기초과정 80시간과 심화 과정 80시간 등 모두 160시간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이수했다.
심화 과정에서는 교육생들이 4개 조로 나뉘어 실습 정원을 직접 조성하고, 식재 상태 점검과 유지 관리 활동을 이어가며 현장 중심의 정원관리 역량을 쌓았다.
‘홍천 포켓 체험 정원 광장’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주민과 방문객에게 개방된다.
운영 시간은 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폭우나 강풍 등 안전 우려가 있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홍천 포켓 체험 정원 광장은 유휴 공간을 주민들이 머물고 소통할 수 있는 생활 속 정원으로 변화시킨 주민 체감형 도시재생의 성과”라며 “주민과 도심 정원사들이 함께 가꾸는 정원문화가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고, 앞으로 조성될 그린 어울림 센터와 연계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이용희)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다.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까마귀를 포획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정부시에 접수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철교 인근 앉아 있던 새끼 까마귀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가 상자와 우리 등에 넣어 기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등산을 하고 오는 길에 새끼 까마귀를 발견했고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갔다”며 “일주일 정도 키운 뒤 까마귀를 다시 박스에 넣고 처음 발견한 곳에 다시 갖다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채 범행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야생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임의로 포획·채취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불법으로 포획한 사실을 알면서 야생생물을 취득하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생물법상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 야생생물로 분류되고 있다. 야생조류 보호기관 등에 따르면 까마귀는 사람의 얼굴을 구별해 오랫동안 기억하고 일부 종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만큼 인지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홍천군은 오는 8월 4일 홍천읍 홍천로6길 그린 어울림 센터 조성 예정 부지에서 ‘홍천 포켓 체험 정원 광장’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홍천 포켓 체험 정원 광장’은 그린 어울림 센터 조성 예정 부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한 생활형 정원쉼터다.
총 1600㎡ 규모의 정원에는 생태형 담장과 생태연못을 비롯해 지역 전문가가 참여한 가드닝 작가 정원, 어린이 체험 놀이 정원, 가족 휴게공간, 주민동아리 공연이 가능한 소규모 무대와 야간 경관조명 등이 마련됐다.
또 2026년 주민 공모 사업 선정단체가 조성한 주민 참여 정원과 도심 정원사 양성 과정 교육생들이 직접 만든 실습 정원도 함께 선보인다.
도심 정원사 양성 과정은 주민이 직접 생활권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생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기초과정 80시간과 심화 과정 80시간 등 모두 160시간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이수했다.
심화 과정에서는 교육생들이 4개 조로 나뉘어 실습 정원을 직접 조성하고, 식재 상태 점검과 유지 관리 활동을 이어가며 현장 중심의 정원관리 역량을 쌓았다.
‘홍천 포켓 체험 정원 광장’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주민과 방문객에게 개방된다.
운영 시간은 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폭우나 강풍 등 안전 우려가 있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홍천 포켓 체험 정원 광장은 유휴 공간을 주민들이 머물고 소통할 수 있는 생활 속 정원으로 변화시킨 주민 체감형 도시재생의 성과”라며 “주민과 도심 정원사들이 함께 가꾸는 정원문화가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고, 앞으로 조성될 그린 어울림 센터와 연계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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