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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노태악 후임 제청 마냥 미뤄”···조희대 탄핵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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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5 07:1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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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30일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라며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에 나서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마냥 미루고, 9월 퇴임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진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케이스와 뭐가 다릅니까?”라며 “후임 제청을 즉각 하지 않고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썼다.
김 의원은 또 “주택조세는 비상한 국민 관심 사안”이라며 “두 달 전후의 집중적 국민 공론화로 주택 조세의 방향을 잡고, 주택 정책 공론화 기구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공공재개발, 주거복지에 획기적으로 투자할 메가 주거뉴딜의 당 차원 연구 착수를 제안한다”고 썼다.
김 의원은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증시 우려가 높다. 국민체감 비상이다. 당도 비상하게 나서야 한다”며 “레버리지 ETF 사안을 강력하고 엄격하게 시정하고, 당의 관련 기구도 민간 시장 전문가 포함 등 확대 개편해 당대표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언급한 주택 세금, 주식 시장, 대법원의 인사 지연을 묶어 “비상하게 중요한 3대 당면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서투른 목수는 아름드리 큰 재목을 쓰기 어렵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을 앞둔 1910년 3월 중국 뤼순 감옥에서 ‘용공난용연포기재(庸工難用連抱奇材)’ 여덟 글자를 남겼다. 왼편에는 ‘대한국인 안중근 서’(書)라는 글과 약지가 없는 왼손바닥 도장이 찍혀 있다. 힘차게 뻗은 획과 선명한 손자국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한 시대를 향한 경계이자 조국을 향한 그의 결의를 전한다.
30일 다시 문을 연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대한제국실에서 이 유묵(사진)을 만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곳을 새롭게 단장해 보물 7점을 포함한 문화유산 65점을 선보인다. 지난해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 전시에 공간을 내어주기 위해 문을 닫은 지 9개월 만이다.
기존 전시가 고종의 황제국 선포와 근대화 정책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새 전시는 황제 즉위와 근대화 추진이 제국주의 열강의 압력 속에서 자주권을 지키려는 시도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조선이 근대 주권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대한인’(大韓人)이라는 정체성이 일제의 침략에 맞서는 과정에서 더 뚜렷해졌다는 데도 주목했다. 국내외 외교 활동을 조명하는 코너를 신설해 민영환과 안중근 등 초기 독립운동가의 저항, 국권 피탈 이후 들어선 조선총독부의 흔적까지 전시 범위를 넓혔다.
국권 침탈과 저항을 다룬 마지막 3부에는 을사늑약에 항거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민영환의 유물과 ‘안중근 의사 유묵’(보물), ‘데니 태극기’(보물) 등이 전시된다. ‘안중근 의사 유묵’은 <자치통감>의 구절을 바꿔 쓴 것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인재를 기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데니 태극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태극기다. 가로 262㎝, 세로 182.5㎝ 크기로, 흰색 광목 두 폭을 이어 바탕을 만들고 붉은 천과 푸른 천을 오려 붙여 태극을 표현했다. 태극기의 주인이었던 오언 니커슨 데니는 고종의 외교 고문으로, 청나라의 간섭을 비판하며 조선이 주권 독립국임을 주장했다. 고종이 귀국하는 데니에게 하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데니의 후손이 1981년 한국에 기증했다.
1부는 근대 주권국가를 향한 대한제국의 지향을 조명한다. 자주권 확립을 위한 황제국 선포의 의미를 ‘칙명지보’ 등 어새 3점과 황제 즉위식을 기록한 보물 ‘대례의궤’, 7년 만에 공개되는 ‘고종황제어진’을 통해 보여준다. 2부는 행정제도 개편과 신식 교육, 신문·잡지의 확산 등 대한제국의 근대화 노력을 살핀다.
대한제국실 개편과 연계해 조선3실의 19세기 전시도 대한제국으로 이어지는 시대 변화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새롭게 구성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대한제국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시대적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근대의 출발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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