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반노동 메가특구법 저지할 것”…대통령 면담 요구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 등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대한 총력 대응을 예고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일 공동 성명을 통해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 조치를 담은 메가특구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보고한 잠정안에는 노동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뿐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방안이 담겼다. 기간제 노동자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이들 조항은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정책들”이라며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자부하는 이재명 정부하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다시 마주하게 돼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공지능(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겠다는 AI 전환을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메가특구법 제정으로 시작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I 전환은 시급성만큼이나 사회적 숙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는 속도전을 멈추고 메가프로젝트 추진, 메가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AI 전환, 메가특구법 제정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이른 시일 안에 양대 노총과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했다.
양대 노총은 또 “정당하고 절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메가특구법을 추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노동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대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대 노총은 메가특구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담하게 됐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은 3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토록 한다. 개정안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법률로 격상해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 현장에선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등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은 한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 부서의 한 일선 경찰관은 2일 “사건마다 상황이 제각각이고 영장 절차 등을 고려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한달 내 끝내기엔 빠듯한 경우가 많다”며 “보완수사를 충실히 해내려면 인력이라도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에 따른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 6월 기준 56.6일에 달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2023년 최대 110.1일까지 늘었다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경찰은 수사체계 개선과 인력 확충으로 처리 기간을 줄여왔다는 입장이다. 다만 ‘1개월 내’ 수준까지 단축하면 사건이 날림으로 처리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러면 사건이 수사기관을 오가는 ‘핑퐁’ 현상이 심화할 수도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 처음 11만건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이어오기도 했다.
개정된 형소법에서 경찰 수사 절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된 내용들도 현장 부담을 늘릴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할 때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 진술도 녹음해야 한다.
수사 관련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다만 이런 방안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업무량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경찰청은 형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실무지침 등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요 수사부서에서 1900여명을 보강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 재배치 등을 통해 수사 인력 880여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변호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도 2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 기술 개발도 꾸준히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계를 검·경 협력 전담 부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과의 협력 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따로 관리하고 검찰과 협의를 전담토록 해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검사가 징계를 요구할 경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논평에서 “형소법 개정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시행령 개정, 검·경 협력관계 구축,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등 새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 정착해 실현되기 위한 과제들도 차질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지속해서 사표를 제출하고 있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에게 다음번 사표는 수리하겠다고 경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지만 이란 권력 핵심부의 내부 분열이 계속해서 외부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고위 성직자 모하마드 바게르 카라치는 3일(현지시간) 공개된 영상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사퇴를 둘러싸고 조성된 모즈타바와 페제시키안 대통령 사이 긴장 관계를 언급했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이 보도했다.
카라치는 모즈타바의 인척으로 그의 누이가 모즈타바의 형제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치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최근 28차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모즈타바는 “그가 한 번만 더 사의를 표하면 나는 승인할 것이다. 그 아래에 ‘승인’이라고 적을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고 말했다고 카라치는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페제시키안은 더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며 “그들은 모두 물러섰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나온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사표 제출 보도와 무관치 않다. 이란인터내셔널은 지난 5월 말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강경파인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세력이 국정을 장악한 이후 주요 결정에서 배제된 상황을 거론하며 모즈타바에게 공식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더는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며 즉시 사임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했다. 세예드 메흐디 타바타바에이 대통령실 공보 담당 부국장은 카라치의 주장을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으로 규정했다. 이어 “기만적인 선동가들과 극단주의·무능을 옹호하는 음흉한 연합 세력이 신성한 국가적 단결과 결속을 겨냥했다”며 “그들은 이란의 적들의 꼭두각시가 됐다”고 밝혔다.
페제시키안 행정부의 고문인 알리 아스가르 샤피이언도 카라치가 모즈타바를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사이가 아니라며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카라치가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해 최고국가안보회의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세력에 대한 분노로 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세력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카라치는 이날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주도해 온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과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에 대한 모즈타바의 의중도 거론했다. 그는 모즈타바가 졸가드르 사무총장을 경질하고 최고지도자의 군사고문인 모흐센 레자이를 후임으로 앉힐 계획이며 아라그치 장관에게는 외교 분야에서 배제하겠다고 위협하며 개입하지 말 것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졸가드르는 지난 3월 페제시키안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RGC의 강한 입김으로 사무총장에 임명된 것으로 전해진 인물이다.
카라치의 발언에서 촉발한 이번 공방은 지난 6월 미·이란 종전 MOU 체결 이후 계속되는 이란 내부 파벌 갈등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당시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필두로 한 협상파는 최고국가안보회의 구성원의 압도적 다수가 협상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강경파는 모즈타바의 뜻에 반한다며 반발해왔다.
논란은 모하마드 자파르 가엠파나 부통령이 MOU 승인 과정에서 모즈타바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밝히며 더욱 불붙었다. 가엠파나 부통령은 모즈타바가 최고국가안보회의에서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MOU를 승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경파에서는 페제시키안 정부가 최고지도자의 승인 권한이 최고국가안보회의 표결 결과에 좌우되는 것처럼 묘사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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