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전북은 수도권 전기 식민지 아니다”···초고압 송전망 백지화 요구

레플리카사이트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초고압 송전망 건설을 두고 전북 시민사회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첨단산업은 수도권에 집중시키면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환경·사회적 비용은 비수도권에 떠넘기는 ‘전기 식민지’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 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 전국행동’과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을 위해 지방에 대규모 송전망 건설 부담을 떠넘기는 국가전력망 계획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전남 해남에서 출발한 전국대행진단도 이날 전주에 도착해 송전선로 건설 예정지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에너지 지산지소’ 실현을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따라 전북에는 345kV급 송전선로 26개 사업, 총연장 1070㎞와 8개 변전소가 신설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호남권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국가기간전력망 5개 노선이 전북을 관통하면서 도내에만 2200여개의 송전철탑이 들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신정읍·신고창변전소 등 서부권뿐 아니라 진안·장수 등 동부 산악권까지 송전선로가 확대되면서 토지 이용 제한과 경관 훼손, 주민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은 수도권에 집중하고, 이를 뒷받침할 송전망 건설 부담은 비수도권에 떠넘기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가 경쟁력과 첨단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민주적 절차와 지역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비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용인 산단과 장거리 송전망 문제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국가전력망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며 “주민·전문가·기업·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즉각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산업 입지와 전력 수요를 함께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호남권에 반도체 팹 4기가 들어서면 6.5GW의 전력이 필요하고, 새만금 현대차 투자와 이차전지 기업들의 입주로 재생에너지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며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등 지역 내 전력 수요를 고려하면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보다 지역에서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거리 송전망 확대보다 분산에너지망과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원택 전북지사에게도 대응을 요구했다. “지방선거 당시 약속한 ‘용인 산단 재검토’와 ‘밀실 보상 협약 거부’ 공약을 이행하고 송전선로 특별대책 추진단을 즉각 구성해 도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을 휩쓴 산불과 폭염으로 올해 경제적 피해가 이미 31억유로(약 5조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복구 비용만 집계한 수치로, 관광·농업·산업 생산 차질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시간) 자체 분석 결과 올해 산불이 발생한 첫 두 달 동안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루마니아 등 유럽연합(EU) 5개국에서 약 50만㏊가 소실됐고, 복구 비용이 31억유로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EU가 추산한 연평균 산불 피해액(25억유로)을 이미 웃도는 규모다.
FT는 EU 집행위원회와 프랑스 정부가 사용하는 산정 방식을 토대로 피해 규모를 추산했다. 31억유로는 산림 재조림과 토지 복원 등 불에 탄 지역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비용만 반영한 수치다. 주택과 상업시설 피해, 농작물 손실, 관광객 감소, 기업 생산 차질, 보험료 인상 등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남서부 지롱드 지역에서는 산불로 방산·항공우주 기업들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다.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 사프란과 전투기 제조업체 다소항공, 로켓 제조업체 아리안그룹은 생산을 일시 중단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다.
보르도 와인 산지도 연기로 인한 포도 품질 저하 가능성이 있다. 아르카숑 분지의 굴 양식업과 관광업도 타격을 받고 있다. 지롱드 상공회의소는 최소 4만개 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지난달 30일 기준 1만9500개 기업이 영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12만~15만명의 근로자가 정부 지원을 받는 단축근무에 들어갔다.
스페인에서는 산불이 수도 마드리드에서 50㎞ 떨어진 지역까지 번지면서 주택과 상가, 차량 등이 불에 탔다. 소규모 농가 단체는 목초지를 중심으로 1만8500㏊의 농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폭염과 가뭄으로 라인강과 다뉴브강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물류와 산업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라인강을 따라 생산시설을 둔 독일 주요 화학업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헝가리는 다뉴브강 수위 저하로 냉각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전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다. 루마니아는 체르나보다 원전 원자로 2기 중 1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경제적 피해가 현재 추산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사라 마이어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 기후경제학 교수는 FT에 “산불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과거 평균 국내총생산(GDP) 감소 규모의 3배 이상이 될 수 있다”며 “산불이 도시로 확산될 경우 피해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의 이오아니스 쿤투리스 부교수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입원 증가 등 건강 피해는 경제적 손실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재난 복구 과정에서 정부 재정 지출과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 단기적으로 GDP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마이어 교수는 “우리가 바라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파괴된 자산을 다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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