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사람들이 자꾸 쓰러집니다… “의원님, 탄소 조기감축 약속해주세요” 국회에 쏟아진 호소

홍콩명품쇼핑몰 정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청년 노동자, 주부 등은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재난”이라며 탄중법에 ‘조기 감축’ 원칙을 담아 달라고 호소했다.
기후단체 케이팝포플래닛은 3일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모은 약 2만건의 시민 메시지와 의원별 ‘시민 득표수 및 순위’가 담긴 서한을 국회 기후특위 소속 의원 20명에게 전달했다.
이날 시민들이 조기감축을 요구하며 가장 많이 언급한 기후 재난은 ‘폭염’이었다.
내년 성인이 되는 한 청소년은 “2024년에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더워서 실신하고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가는 걸 봤다”며 “작년에는 산불, 올해는 가혹한 열대야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겐 동생이 있기에 책임감을 느껴 글을 쓴다. 기후를 지키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자신을 용접 기사라고 소개한 청년은 “작업 환경상 더운 것은 이해하지만 매년 너무나 더워져 이제는 무섭다”며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으니 법을 꼭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학생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교사도 있었다. 10년 넘게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다는 한 시민은 “학생들은 심화하는 기후위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무력감에 빠져 있다”며 “아이들에게 망가지는 지구를 물려줄 수 없다”고 적었다.
시민들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시민은 “작년과 올해 이렇게나 바뀐 기후를 체감하고도 이것(탄소 조기감축)이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같으냐”며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닥쳐온 문제”라고 했다.
이번 캠페인은 탄소중립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진행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는 것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기후특위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출권거래제 적용 목표는 하한을 따르도록 규정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미래 세대에 감축 부담을 미루는 ‘선형 감축 경로’를 허용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위기 피해를 줄이려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조기 감축 원칙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나연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는 “헌재 결정 취지대로 미래 세대에 탄소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조기 감축을 유일한 경로로 담아야 한다”며 “국회가 책임 있는 입법을 완료할 때까지 같은 마음을 가진 시민들과 함께 기후특위 의원들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이행 등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대체 불가한 산업 강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 현실성 문제와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추진에 대한 노동계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시행을 통해 성장 재도약 엔진을 점화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과 생산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산업부는 별도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사업 시행자 선정과 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과 용수 확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 산단은 2045년에서 2033년, 국가 산단은 2047년에서 2039년으로 완성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방안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송전선 건설과 토지 보상 과정에서 생길 주민 반발도 난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점검 회의를 매달 진행할 예정”이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테이블에 놓고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일명 ‘메가특구법’ 제정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산업부는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함께 특별보조금 등 지역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규제 완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계에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 차관은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모두 최종적으로 메가특구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며 “관계 부처 간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문 차관은 규제 특례 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례 대부분 이미 합의가 돼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을 계기로 주요 과제로 떠오른 핵심 광물 확보와 관련해선 “필수적인 핵심 광물은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해 품목과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남미와 동남아시아 등 핵심 광물 보유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위한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밖에도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혁신 가속화,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수출 5강 및 1조달러 기반 구축, 제1호 대미 전략투자 선정, 산업자원안보 체계 혁신,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 관리법 제정, ‘산업 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 착수, 장관 직속 성과 관리 전담 조직 가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괴산변기막힘, 교보증권사기, 성남대형로펌, 서초이혼변호사, 수원대형로펌, GV80 장기렌트, 상조내구제, 성남대형로펌, 카니발 장기렌트, 상간녀소송, 조정이혼,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오산변기막힘,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은평싱크대막힘, 강남하수구막힘,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르노 콜레오스 장기렌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협의이혼, 휴대폰성지, 의정부법률사무소, 서대문구싱크대막힘, 세종싱크대막힘, 상간녀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