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세금 올려 집값 잡을 수 있을까? “단기적 매물은 늘겠지만 집값 전망은 엇갈려”

정부가 4년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 부동산 관련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단기적으로 절세를 노린 매물이 늘고, 초고가 주택 상승세를 꺾을 것이라는 관측과 전체적인 집값 하락폭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맞섰다. 비거주시 세제혜택이 크게 줄면서 임차 매물이 줄어 전월세 시장 혼란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향신문이 3일 부동산 업계 전문가 9명에게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물어본 결과, 2028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기 전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공제 축소 전 절세를 위해 강남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비강남 임대사업자 매물까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안배해서 매물 잠김을 최소화하려는 복안”이라고 말했다.
집값 방향성에는 강남권의 가격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집값 하락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히 세졌다”며 “강남 고가 주택의 미래 전망이 안 좋다는 관측과 합해지면 (상승세를 꺾는) 유효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주요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 핵심지에서는 비거주 고가주택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만큼 가격 하락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서울 등 공급이 부족한 핵심지역에서는 가격 하락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강남3구’보다 낮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해 강남권 소형 아파트 등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가 32억원 이하에서 종부세 부담이 없다보니 해당 구간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김 위원은 “거주용 1주택 세제 혜택 강화로 입지가 우수하고 주거 편의성이 높은 수도권 핵심 지역 아파트 단지로 수요 쏠림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거주’ 중심 세제 개편이 이뤄짐에 따라 전·월세 매물 감소 우려도 제기됐다.
채상욱 커넥티드드라운드 대표는 “거주 중심주의의 세제는 임차인 퇴거를 촉진하므로 임차료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 연구원도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던 매물이 실거주용으로 전환되며 임차 매물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전월세 유통물량 감소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물량 상당수가 다주택자에게서 나오는데 실거주만 우대하면 전월세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게 된다”며 “공공, 민간 등 다양한 공급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전월세 매물 부족과 임대차 시장 혼란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 과정을 진상조사하기로 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이날 오후 조국혁신단 차규근 의원실 측에 이메일을 보내 “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사건이 진상 규명에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돼 9월 진상조사를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차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박모 변호사는 지난 3일 미래위에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진상 규명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제안서를 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처와 관련해 차 의원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권한을 남용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차 의원은 2019년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일할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검찰은 차 의원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출입국본부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차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일 미래위를 발족했다.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 선정됐다.
미·중 경제수장이 30일 전화 통화를 하며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희토류 문제와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오는 9월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5월 정상회담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양측은 중·미 양국 정상의 베이징 회담 중요 합의를 잘 이행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다음 단계에서 중·미 양국이 경제·무역 관계 안정 유지와 실무적 협력 확장, 상호 우려의 적절한 해결을 하는 것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허 부총리가 “최근 미국의 대중국 경제·무역 제한 조치에 관해 엄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근래 내놓은 로봇·반도체 등에 대한 대중국 규제 조치에 항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통화 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희토류와 미국 농산물에 관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무역·투자위원회의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는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하며 건설적인 미·중 경제 관계를 향한 구체적 진전을 확보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건설적 전략·안정 관계’ 구축과 무역·투자위원회 설립, 상호 동등한 규모의 관세 인하 논의,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 공동 연구,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항공기 수입 등을 약속했다.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은 대중국 견제 조치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철강 및 기타 부문의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세 부과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보잉 항공기 구매 등의 절차를 중단했다고 알려졌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9일 “미국이 국가 안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중국 기업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오는 9월24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아직 시 주석의 구체적인 방미 일정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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