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할 일: 엔 50~100억 달러 매수” 미 재무장관 메모 노출…엔저 방어 개입 정황

폰테크 미국 국무부가 일본 엔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언론매체 사진을 통해 드러났다.
로이터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미국 연방정부 각료회의 현장에서 촬영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메모지에서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가 촬영한 메모지에는 밑줄이 그어진 “할 일”(To Do)이라는 문구와 함께 그 아래에 “일본 엔(JPY) 50억∼100억달러”라고 적혀 있었다.
회의 탁자 위에는 베선트 장관의 명패가 메모지 바로 위에 놓여 있었다. 사진은 미국 동부시간(ET) 기준 오전 11시 33분에 촬영됐다.
미국 재무부 공보담당자는 이 메모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로이터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해당 사진이 촬영되기 약 2시간 전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재무부가 ‘31일 엔화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은행들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일본 시간 기준 지난달 31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 개입했으며, 이에 따라 ET 기준 지난달 31일 오전 거래 시간대에서 일본 통화는 상당한 강세를 보였다. 또 ET 기준으로 지난달 31일 늦은 오후 시간대에도 엔화가 달러 대비 상당한 강세를 또 한 차례 나타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익명 취재원 3명을 인용해 지난달 31일 미국 재무부의 개입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FT에 따르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이날 재무부를 대신해 유로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입하는 이례적 조치를 수행했다. 이 취재원 중 2명에 따르면 거래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통해 이뤄졌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지난달 30일 재무부를 대신해 은행들에 달러·엔 환율을 문의하는 이른바 ‘레이트 체크’를 했는데, 이는 직접적 외환 매입의 신호로 여겨진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앞서 1월에도 비슷한 조치를 했다.
재무부는 최근 일부 월가 은행들에 엔화 가치를 떠받치기 위한 개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왔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지난달 23일에 1986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당시 환율은 달러당 163.83엔이었다.
FT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이 엔화 직접 매입을 통해 일본 엔의 가치를 떠받치기 위한 협력에 나선 것은 1998년 이래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범죄 피해자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가 약화했다며 헌법소원을, 개별 검사들이 헌법이 보장한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현재 검찰청) 검사가 독자적인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해야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설명자료에서 “사경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검사와 경찰이 모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져 1961년 검사만 영장을 청구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1962년 헌법으로 격상했다고 대검은 밝혔다.
개정안에서도 최장 구속 기간은 사법경찰관 10일, 공소청 검사 20일로 유지됐다. 구속은 수사 영역인데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넘겨받아 계속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피의자 신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한 규정도 없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상당수 검사들이 (헌법이 보장한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의 운명은 헌재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일부 국민은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를 다툴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적었다. 한 검찰 간부도 2일 기자와 통화하며 “당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 개정을 앞두고 집단 반발보다 ‘조용한 설득’을 택했다. 대검은 유튜브 영상과 보도자료 등으로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대검 차원의 권한쟁의심판 추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수사권 범위를 축소했을 때 법무부·대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전국 검사장회의, 평검사회의를 열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 대행의 사표를 수리한다면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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